공수처는 '尹수처'? '고발사주'에 총력…다음달 12일 첫 국감

수사 중인 사건 10개…고발 사주 외 사건 수사 답보

김진욱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처장이 28일 오후 정부서울청사 브리핑실에서 차장과 수사처 검사 인선 등에 관한 입장을 발표하고 있다. 연합뉴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고발사주' 의혹에 수사 역량을 집중하면서 기존에 수사하던 사건들의 처리가 흐지부지 되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공수처에 따르면 현재 수사가 진행 중인 사건은 사건번호 기준으로 모두 10개다. 이 중 윤 전 총장의 고발 사주 의혹(공제 13호)에 수사3부(최석규 부장검사) 전원과 다른 부서 검사까지 파견하는 등 수사 자원 대부분을 투입했다.

대선을 6개월 앞둔 상황에서 야당 유력 대권주자의 의혹을 신속하게 결론 내야하는 압박감이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부장검사를 포함한 총 13명의 검사 중 6~7명가량이 고발사주 의혹 수사에 투입되면서 기존에 진행해오던 수사는 늦어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수사2부가 '1호 사건'인 조희연 서울시교육감 해직교사 부당 특별채용 의혹 사건에 집중하느라 나머지 사건들 대부분이 수사3부에 배당했던 것도 수사 지체 현상을 가중시켰다.

이규원 검사의 '윤중천 면담보고서 왜곡·유출 의혹' 사건은 지난 5월 말부터 6월 초까지 피의자인 이 검사를 3차례나 소환해 조사하고도 사건을 처분하지 못하고 있다. '이성윤 서울고검장 공소장 유출 의혹' 사건도 수사 착수 4개월이 다 되도록 진척을 보이지 못하고 있다. 소액사기 범죄 사건을 공소시효 만료까지 처리하지 않아 직무유기 혐의로 입건된 해남지청 장모 검사 사건도 아직 결론 내지 않았다. 모두 수사 3부 사건들이다.

윤 전 총장이 주요 피의자인 7·8호 사건도 지난 6월 수사3부에 배당됐지만, 수사 속도가 답보 상태를 면치 못하고 있다.

윤 전 총장의 한명숙 전 총리 모해위증교사 수사방해 의혹(8호)은 참고인 조사 단계까지 나아갔지만, 옵티머스 사건 부실수사 의혹(7호)은 착수 3개월이 지나도록 이렇다 할 진전이 없다.

이같은 상황에서도 추가 의혹에 대한 고발도 이어지고 있다. 앞서 공수처는 윤 전 총장 측으로부터 박지원 국가정보원장이 고발 사주 의혹의 배후에 있다는 고발을 접수해 현재 검토 중이다.

지난 17일에는 한 시민단체가 윤 전 총장이 재직 당시 대검에 장모 사건 변호를 위한 대응문건을 작성하게 했다며 고발하기도 했다.

한편 지난 1월 출범한 공수처는 다음달 12일 첫 국정감사를 받는다. 야당 유력 대선주자인 윤 전 검찰총장을 고발 사주 의혹 사건으로 입건한 만큼 수사 적정성 등을 두고 국민의힘이 강하게 압박할 것이 예상된다. 국정감사에는 김진욱 공수처장, 여운국 차장, 고발 사주 의혹을 수사하는 최석규 부장검사 등이 증인으로 채택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