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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감사]네이버, 농수산물 원산지 표시 위반 물량 압도적 1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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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재갑 "통신판매중개업자에게도 입점업체에 대한 관리·감독 의무를 법적으로 부여해야"

윤재갑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네이버가 국내 주요 통신판매중개업자 가운데 가장 많은 물량의 농수산물 원산지 표시를 위반한 것으로 나타났다.

1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윤재갑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농림축산식품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네이버, 배달의 민족, 11번가 등 주요 통신판매중개업자의 올 상반기 원산지 표시위반 물량(214t)이 작년 한해(182t)보다 더 많이 적발된 것으로 나타났다.

기업별로는 ▷네이버(140t) ▷배달의 민족(30t) ▷아이디어스(19t) ▷11번가(10t) 순으로 네이버의 원산지 표시 위반물량이 압도적으로 많았다.

통신판매중개업자의 품목별 원산지 위반 적발 현황을 살펴 보면 ▷배추김치(94건) ▷돼지고기(63건) ▷쌀(31건) ▷쇠고기(30건) ▷닭고기(25건) 순으로 적발됐다.

통신판매중개업자는 원산지 위반에 대해 자체 모니터링과 계도를 하고 있지만, 위반물량이 매년 증가하는 것을 보면 자율적인 규제의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나온다.

윤재갑 의원은 "원산지 표시 위반으로 인한 피해는 고스란히 우리 국민이 입는다"며 "이제는 국민 먹을거리 안전을 위해 통신판매중개업자에게도 입점업체에 대한 관리·감독 의무를 법적으로 부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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