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 

  與 7월 전대 유력…전대 룰 조정 논쟁 본격화

  국민의힘 당 대표 선출을 위한 전당대회가 오는 7월에 개최될 전망이다. 앞서 이르면 6월에도 전대가 열릴 수 있다는 관측이 나왔지만, '황우여 비대위' 출범과 룰 개정 논의 등으로 연기됐다는 게 국민의힘의 설명이다. 성일종 국민의힘 사무총장은 13일 MBC 라디오에 출연, 전대 시기와 관련해 "행정적으로 우리가 꼭 거쳐야 할 일들을 계산해 역산해 보면 6월까지는 불가능해 보인다"며 "7월경이 유력하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는 또 "비대위가 한시적인 기구이기 때문에 굳이 길게 갈 필요가 있겠느냐"며 "당헌·당규에 맞춰 가장 합리적이고, 해야 할 일을 하면서 가능하면 빨리 맞추는 게 맞다"고 덧붙였다. 당초 전대 시기를 두고 '6말 7초'가 유력하게 거론됐던 데 대해선 "윤재옥 (전) 원내대표가 비대위원장을 맡아 정상적으로 진행했으면 말씀하신 그 안(6말 7초)에 들어왔을 것"이라며 "그런데 황우여 비대위원장을 모시고 오면서 로스 타임(추가 시간)도 있었다"고 설명했다. 일부에선 7월은 여름휴가 시즌으로 인해 컨벤션 효과가 크지 않아 전대 개최 시기로 부적절하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보수 정당의 '7월 전대'는 자유한국당(국민의힘 전신)의 2차 전대(2017년 7월 3일)가 가장 최근일 정도다. 이에 현행 '당원 투표 100%' 규정에 최소 30%라도 민심을 반영해야 한다는 룰 조정 논의에 더해 전대 시기를 두고도 논쟁이 격화될 전망이다. 한편, 한동훈 전 비상대책위원장이 원희룡 전 국토교통부 장관과 12일 서울 모처에서 만찬을 함께했다고 13일 여권 관계자들이 전하는 등 한 전 위원장이 복귀에 시동을 건 것이 아니냐는 해석이 나오고 있다. 두 사람은 만찬에서 전당대회 차기 대표 경선 등 주요 당내 현안을 두고 의견을 나눴을 가능성이 제기된다. 애초 6월 말 7월 초 열릴 것으로 전망됐던 전당대회가 다소 늦춰질 가능성이 거론되면서 당 안팎에서는 한 전 위원장이 당 대표 경선에 출마할 것이란 관측이 나오고 있기 때문이다. 한 전 위원장은 총선 직후 전임 비대위원들과 만찬 회동을 한 데 이어 지난 3일에는 비서실장을 지낸 김형동 의원, 당 사무처 당직자 등과 저녁 식사를 함께했다. 최근에는 도서관에서 책을 읽는 모습이 시민들에게 목격되기도 했다.

  2024-05-13 17:08:34

• 

  與 추경호 리더십 시험대…채상병, 민생지원금 입법 공세 방어해야

  '유능한 민생·정책정당'을 기치로 내걸고 국민의힘 원내사령탑에 오른 추경호 원내대표(대구 달성)의 리더십이 곧장 시험대 위에 오른다. 이달 말 채상병 특검법 재표결을 시작으로 내달 22대 국회 개원과 함께 쏟아질 야권발 포퓰리즘 입법을 방어해야 하기 때문이다. 추 원내대표가 당면한 최대 과제는 윤석열 대통령의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가 확실시되는 채상병 특검법이다. 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면 21대 국회 임기 만료(29일) 직전인 27~28일 국회 본회의에서 재표결에 들어가는데, 범여권 115표(국민의힘 113표, 자유통일당 1표, 무소속 1표) 중 18표가 이탈하면 특검범이 통과된다. 115명의 과반에 육박하는 55명이 4·10 총선에서 낙천 또는 낙선한 의원들인 까닭에 '표 단속'이 어느 때보다 어려울 수 있다는 관측이다. 이미 조경태·이상민·김웅·안철수 의원 등이 찬성표를 예고한 상황에서 낙천·낙선자들도 이에 동조할 경우 특검법이 통과될 수 있다는 예상도 나온다. 국민의힘 관계자는 "재의결을 할 땐 무기명 비밀투표로 진행돼 당론에 대한 의원들의 반란표가 예상보다 많이 나올 수 있다"며 "추경호 원내대표로서는 곧 임기가 끝나는 낙천·낙선자들까지 다독이며 단일대오를 펴야 하는 중책을 맡게 됐다"고 말했다. 추 원내대표는 또 내달 개원하는 22대 국회에서는 '1인당 25만원의 민생회복지원금 지급'을 위한 특별법을 필두로 한 거대 야당의 포퓰리즘 입법을 방어해야 한다. 민주당은 21대 국회에서 윤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 후 폐기된 노란봉투법, 양곡관리법 등을 재발의하겠다는 방침을 세웠다. 정통 경제관료 출신인 추 원내대표는 경제부총리 시절 이들 법안에 대한 우려를 표한 바 있다. 원내대표 경선에서 압도적인 지지(102표 중 70표)로 당선된 배경도 야권의 포퓰리즘 입법 공세에 대해 합리적 논박, 여론전을 통해 의석 열세를 뒤집을 것이란 기대감이 반영됐다는 분석이다. 국민의힘 관계자는 "추 원내대표가 유능한 민생·정책정당을 기치로 내건 데에는 결국 여론을 설득하는 것이 원내 의석 열세를 극복하는 유일한 길로 인식하고 있다는 뜻"이라며 "대내외적 경제 위기 속 재정 건전의 중요성을 역설하면서 취약 계층에 대한 선별적 지원이 합리적이라는 점을 부각할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 차기 국회 개원과 함께 본격화되는 원 구성 협상도 추 원내대표가 짊어질 숙제다. 국회의장을 가져가는 민주당이 운영위원장과 법사위원장까지 독식하겠다고 예고한 상황에서, 국민의힘은 추 원내대표의 협상력에 기대를 걸 수밖에 없는 처지다. 이와 관련, 추 원내대표는 "상임위원장 배분 등과 관련된 모든 문제를 진정성을 갖고 끊임없이 대화하면서 접근해 보겠다"며 열린 자세로 야당과 만날 것을 강조했다.

  2024-05-12 17:23:19

• 

  與, '민생 및 지역 안배' 중심으로 새 지도부 구성

  국민의힘이 12일 민생 안정과 지역 안배를 중심으로 비대위원 및 주요 당직을 인선하며 4·10 총선 패배 이후 한 달여 만에 새 지도부를 구성했다. 황우여 비대위원장은 이날 지명직 비대위원에 유상범(재선·강원 홍천횡성영월평창)·전주혜(초선·서울 강동구갑)·엄태영(재선·충북 제천단양) 의원과 김용태(초선·경기 포천가평) 당선인을 지명했다고 윤희석 선임대변인이 밝혔다. 신임 정책위의장과 사무총장에는 각각 정점식(3선·경남 통영고성) 의원과 성일종(3선·충남 서산태안) 의원이 내정됐다. 또 추경호 당 대표 권한대행 겸 원내대표는 원내수석부대표로 배준영(재선·인천 중구강화옹진) 의원을 발탁했다. 국민의힘은 인선 배경과 관련해 "현재 시급한 현안인 민생 안정을 위한 '일하는 비상대책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했다. 다양한 경험을 갖춘 능력 있고 당내·외 소통이 가능한 인사들로 비상대책위원과 주요당직자를 임명하고자 했다"며 "또한 수도권, 충청, 강원 등 국민의힘이 귀를 기울여야 할 지역 출신으로 인사들을 구성했다"고 설명했다. 실제로 지역 안배가 주요 고려 사항이었던 탓에 추경호 원내대표 외 대구경북(TK) 출신들은 이번 지도부 인선에서 배제됐다. '황우여 비대위'에 합류한 유상범·엄태영 의원은 이번 총선에서 나란히 재선 고지에 올랐다. 김용태 당선인은 22대 국회에 첫 입성한다. 현재 초선인 전주혜 의원은 이번 총선에서 낙선했지만 수도권 원외 인사로서 비대위에 전격 합류했다. 유 의원, 전 의원, 엄 의원은 친윤(친윤석열)계로 분류되는 반면, 김 당선인의 경우 계파색이 옅은 소장파로 불린다. 정책위의장으로서 당연직 비대위원이 되는 정점식 의원도 대표적인 친윤계로 황우여 비대위도 사실상 친윤계가 다수를 차지하게 됐다. 이번 비대위는 7인 체제로 비대위원장과 원내대표, 정책위의장, 비대위원 4명으로 구성된다. 윤 선임대변인은 황우여 비대위가 전임 한동훈 비대위(11명)보다 적은 7명으로 구성된 데 대해선 "전대 준비를 위한 관리형 비대위여서 신속하게 하기 위해 숫자를 줄인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이번 비대위는 전당대회 개최를 위한 관리형 성격인 만큼, 전대 개최 시점이 핵심 현안이 될 전망이다. 당초 '6월 말·7월 초'가 당내 중론이었으나, 황 위원장은 전대 룰 개정 여부와 당내 의견 수렴 절차 등을 고려하면 일정 지연은 불가피하다는 입장을 내비쳤다. 이에 대해 당권 주자들과 일부 친윤계 인사들은 조속히 전대를 개최해 당 지도체제를 정상화해야 한다는 반론을 일제히 제기한 바 있다.

  2024-05-12 16:25:19

• 

  [尹정부 2년] 지역현안…신공항·달빛철도·원전 복원, TK 미래 성장동력 초석 다져

  대구경북(TK) 시도민의 압도적인 지지로 당선된 윤석열 대통령은 취임 2년 만에 TK신공항과 달빛철도 등 대선 핵심 공약을 모두 이행하며 지역 미래를 위한 초석을 닦았다. 또 첨단신산업특화단지와 국가산업단지를 지역 내 곳곳에 지정하는 등 지역 성장동력 확보에도 기여했고, 전임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 정책을 백지화하며 경북의 원전 생태계 복원에도 시동을 걸었다는 평가다. 윤 대통령은 지난 2021년 12월 대선 후보 신분으로 대구를 찾아 10대 공약을 발표했다. 첫 번째가 TK신공항 건설과, 두 번째가 달빛철도 건설이었는데, 이를 위한 특별법이 지난 2년 동안 국회에서 모두 통과됐다. 국회가 입법에 나서도 정부가 동의하지 않는다면 통과가 요원할 수 있었는데 윤 대통령은 공약을 조기에 이행한 것이다. 국민의힘 관계자는 "윤석열 대통령이 당선된 후 주변 사람들에 'TK 시도민 덕에 당선됐다. 큰 빚을 졌다'고 수차례 얘기한 것으로 안다. 그 빚을 갚기 위해 지역 정치권이 전력투구한 TK신공항과 달빛철도 특별법 제정에 행정부 수반으로서 힘을 보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또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지역 미래 먹거리와 연결된 국가첨단신산업특화단지와 국가산업단지가 대거 선정됐다. 지난해 7월 정부는 국가첨단전략산업특화단지에 대구, 경북 구미와 포항을 지정했다. 구미는 반도체특화단지, 포항은 2차전지특화단지, 대구는 소재·부품·장비특화단지로 지정됐다. 지역이 섬유·철강·전자 등 전통산업 구조에서 완전히 벗어나 신산업 중심으로 재편되는 계기가 마련됐다는 평가다. 이에 앞서 지난해 3월에는 신규 국가산업단지 후보지로 대구 달성, 경북 경주·안동·울진이 선정되며 지역 내 국가산단이 대구 2곳, 경북 13곳으로 크게 늘었다. 대구 달성은 미래스마트기술국가산단, 경주는 소형모듈원전(SMR)국가산단, 안동은 바이오생명국가산단, 울진은 원자력수소국가산단으로 각 지역의 미래 먹거리를 책임질 것이란 기대가 나온다. 이밖에도 전임 정부에서 무산됐던 대구 달성 국가로봇테스트필드 예비타당성조사가 현 정부에서는 통과되는 등 윤 정부 2년 만에 지역의 경제 지형이 대대적으로 바뀌고 있다는 평가다. 윤 대통령의 탈원전 백지화와 신한울 원전 1·2호기 조기 가동 및 3·4호기 건설 재개는 경북의 원전 생태계를 되살리고 있다. 전임 정부의 탈원전 정책으로 지역 원전산업은 사실상 초토화되다시피 했는데, 윤 대통령의 이를 정상화시키면서 다시 숨통이 트이기 시작했다는 얘기다. 특히 경북 울진 신한울 3·4호기는 윤 정부 출범 후 주기기 제작 등이 본격화되고 있다. 신한울 3·4호기 계약 규모는 10년간 2조9천억원 규모로, 이외에 펌프, 배관, 케이블 등의 보조 기기 계약도 향후 10년간 2조원 가까이 발주될 예정이다. 지역 정치권 관계자는 "윤석열 대통령 취임 2년 동안 지역의 미래 성장동력을 확보하고 신산업 육성이 이뤄진 것은 큰 성과"라며 "남은 3년 동안 연속성 있는 정책이 이어진다면 대구경북 경제의 재도약에 가까운 가시적인 변화가 기대된다"고 말했다.

  2024-05-07 18:30:39

• 

  尹정부 2년, 국가 대개조 전방위 개혁…거야·기득권 벽에 미완성

  윤석열 대통령이 오는 10일 취임 2주년을 맞는다. 윤 대통령은 지난 2년동안 국가 대개조를 위한 전방위적 개혁 작업을 이끌었을 뿐만 아니라 전임 정부에서 지지부진하던 대구경북(TK)신공항과 달빛철도 등 지역 핵심 현안도 해결의 물꼬를 터줬다는 평가가 나온다. 하지만 여소야대 정국 속 '불통'의 이미지까지 더해지며 개혁의 가시적인 성과가 나오지 않는다는 비판이 제기되는 가운데, 지난 4월 총선의 여당 참패는 윤 대통령에게 큰 상처로 남았다. 이와 관련, 윤 대통령이 9일 기자회견에서 국정기조를 '협치'로 전환하는 메시지가 나올지 주목되며 이를 통해 지지율을 단시일 내에 회복, 국정 장악력을 높여 나갈 수 있을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윤 대통령은 취임 직후 한미동맹을 복원, 미국의 강력한 확장 억제 전력을 확보하는 동시에 한미일 협력 체제를 강화하면서 북한의 핵 위협에 대한 가시적인 대비책을 마련했다. 윤 대통령의 적극적인 노력으로 한미 간 상설 확장 억제 협의체까지 구성하면서 북한의 핵 위협에 대한 미국의 명시적인 역할까지 부여했다. 윤 대통령은 취임과 동시에 문재인 정부의 소득주도성장과 탈원전 정책을 즉각 중단하고, 대선 기간부터 강조한 자유시장경제를 윤석열 정부 정책을 뒷받침하는 기본 철학으로 내세웠다. 그리고는 노동·연금·교육 등 3대 분야 개혁에 착수했다. 최근에는 역대 어느 정부도 해결하지 못한 의료 개혁에도 팔을 걷어붙였다. 이른바 국가 대개조로 불리는 전방위적 개혁 작업과 동시에 TK신공항과 달빛철도 등 대선 기간 지역민에게 약속한 대선 공약도 즉각 이행했다. 문재인 정부의 무관심으로 장기 계류될 위기에 처한 TK신공항 특별법이 윤 대통령 취임 1년이 채 안 된 지난해 4월 국회를 통과한 것이다. 이어 지역주의 극복과 국토균형발전의 획기적인 계기가 될 달빛철도 특별법도 윤석열 정부 2년 차인 올 1월 통과됐다. 하지만 취임 전부터 우려됐던 여소야대의 한계를 넘는 것은 쉽지 않았다. 거대 야당의 협조를 얻지 못하자 역점 추진한 개혁 작업들이 속도를 내지 못했다. 윤 대통령은 개혁에 저항하는 세력을 '카르텔'로 규정하는 정공법을 택했으나, 기득권의 반발과 야당의 반대에 부딪히는 악순환이 이어졌다. 윤 대통령은 각종 규제 완화와 법인세율 인하 등을 통해 민간의 투자를 유도하고 온기를 가계에까지 확산하는 데 전력을 기울였다. 하지만 경제정책 시행은 법을 고쳐야 하는 사례가 절대다수여서 툭하면 어깃장을 놓는 거대 야당 앞에서 윤석열 정부의 경제 밑그림은 좀처럼 완성 방향으로 나가지 못했다. 여기에 4·10 총선에서 여당이 패하자 임기 5년 내내 여소야대 상황에서 국정을 운영해야 하는 첫 대통령이 됐다. '도어 스테핑' 중단 이후 불통 이미지가 강화됐고, 반공 보수와 같은 '이념 전쟁'에 뛰어든 것도 불리한 정국 속 야당과 갈등의 골을 깊어지게 만들었다. 총선 패배 이후 윤 대통령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취임 첫 회동을 한 것을 기점으로 국정 기조의 변화가 예상된다는 분석도 나온다. 특히 9일 예고된 취임 2주년 기자회견에서 국민은 물론 야당과의 직접 소통 의지를 피력하고, 자신과 김건희 여사에게 제기되는 각종 의혹에 대해 진솔하게 얘기한다면 국정 동력을 회복하고 국가 경쟁력 강화에 필수적인 개혁 작업에도 힘을 받을 수 있다는 목소리도 힘을 얻어가고 있다.

  2024-05-07 17:19:41

• 

  정희용 “낙동강 방어선 지역구 의원…국가와 지역 위해 뛸 것” [당선인에게 듣는다]

  정희용 국민의힘 의원(고령성주칠곡)은 7일 "6·25 전쟁 당시 낙동강 방어선에서 대한민국을 수호한 지역의 출신 국회의원으로서 우리나라의 자유 민주주의 가치를 지켜내면서 국가와 우리 지역을 위해 열심히 뛰겠다"고 다짐했다. 정 의원은 이날 매일신문과 인터뷰에서 '지역민에게 꼭 하고 싶은 말'에 대해 "4·10 총선에서 보내주신 성원에 다시 한번 깊이 감사드린다"며 이 같이 말했다. 이번 총선으로 재선 고지에 오른 정 의원은 21대 국회에서 수석대변인과 원내대변인, 원내대표 비서실장 등 초선이 맡을 수 있는 핵심 당직을 두루 거쳤다. 특히 주호영·윤재옥 원내대표 비서실장을 잇달아 역임하며 치열했던 여야 협상을 지근거리에서 보좌했다. 또 지난 4년 간 당 재해대책위원장을 맡아 37차례에 걸쳐 전국의 재해 현장을 점검하고 봉사활동을 주도했다. 정 의원은 "반복되는 인명‧재산 피해를 막기 위해서는 새로운 재난 대응체계가 마련돼야 한다"며 "21대 국회에서 민주당이 협조하지 않아 마무리하지 못했던 관련 법안을 1호 법안으로 추진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지난 2020년 매년 11월 4일을 한글점자의 날로 지정하는 내용의 점자법 개정안을 발의·통과시킨 정 의원은 차기 국회에서도 장애인을 비롯한 사회적 약자 권리 향상과 복지 증진에 이바지할 계획이다. 지역 현안과 관련해선 초선 임기 땐 농기계IT, 그린바이오산업 등 고령·성주·칠곡의 미래 성장동력 확보를 위한 신산업 발굴에 집중했다면, 재선 의원으로는 기(旣)발굴된 사업들을 연속성 있게 추진하면서 구체적인 성과를 보이겠다고 약속했다. 이를 위해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혹은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활동을 희망하고 있다. 정 의원은 "고령, 성주, 칠곡군뿐 아니라 지방소멸과 인구감소 위기에 대응하는 것은 대한민국의 큰 과제가 됐다. 저는 지역 특성이 반영된 맞춤형 첨단기술 산업 육성이 그 해법이 될 수 있다고 본다"고 강조했다. 이와 연계해 촘촘한 광역교통망을 구축하고 문화‧관광산업을 활성화시키는 것도 이번 의정활동의 목표다. 그는 "달빛내륙철도와 남부내륙철도, 대구경북 신공항 광역급행철도사업 등 광역교통망 구축과 성주호와 가야산, 고령군 지산동고분군, 칠곡군 다부동 전적지를 기반으로 하는 문화관광 콘텐츠 개발을 통해 주민분들의 삶이 행복하고 찾고 싶은 고령·성주·칠곡을 만들겠다"고 했다. 정 의원은 또 준연동형 비례대표제 폐지와 경북 광역의원 정수 불비례성 문제 등 선거제도 개편에도 앞장선다는 각오다. 지난 4년 동안 매월 세비 일부를 3개 군 장학금으로 전달해 온 정 의원은 지난 4월 기준 총 4천900만원을 기부했다. 이달 기부금까지 합치면 4년 전 목표로 내걸었던 '5천만원 장학금'을 달성하는 것이다. 정 의원은 "22대 국회에서도 자기 자신과 한 약속은 꼭 지킨다는 마음가짐으로 의정활동에 매진하겠다"며 "주민분들을 위해 다시 일할 수 있게 되었다는 막중한 사명감으로 국가와 국민, 우리 지역을 위해 열심히 일하겠다"고 했다.

  2024-05-07 15:38:05

• 

  악성습관처럼 자리잡은 영남배제론…"궤변에 적극 대응해야"

  국민의힘은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이후 군소 정당으로 전락할 위기에 직면했지만 영남의 전폭적인 지지를 바탕으로 기적적으로 회생했다. 그럼에도 일각에서는 잇따른 총선 패배 등 당의 위기가 영남 탓이라며 습관처럼 영남 배제론을 주장한다. 영남 국민의힘 지지층을 모독하는 이 같은 궤변에 대해 지역 정치권이 적극적으로 대응할 필요가 있다는 주문과 함께, 보수 주류로서 변화하는 유권자의 정서에 다가서는 책임감도 가질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다. ◆보수 악성 습관된 영남 배제론 "영남당이라는 프레임을 우리 스스로 씌우는 일이 없어야 한다." 2021년 국민의힘 전당대회에 출마했던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는 매일신문과 인터뷰에서 이 같이 말하며 "영남에도 충분히 개혁적이고 젊은 사람과 소통 가능한 의원이 있고, 수도권에도 소위 꼰대라는 의원들이 있다. 이걸 지역에 기반해서 구분하는 것은 과도한 스테레오타이핑(고정관념화)"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당적을 옮긴 그는 최근 국민의힘의 4·10 총선 패인과 관련해 "영남 의원들은 왜 우리 때문에 졌냐 하겠지만 영남당이라서 진 게 맞다"고 말을 뒤집었다. 이 대표와 달리 윤상현 의원(5선·인천 동구미추홀구을)은 영남 배제론에 일관적이다. 최근 영남당 책임론에 대해 당내에서 가장 큰 목소리를 내고 있는 그는 이미 2015년 유승민 전 의원의 부친상 빈소를 찾아 "지난 (2012년) 총선 때도 (대구경북)에서 60%가량 물갈이를 해서 전체 의석이 과반수를 넘을 수 있었다"고 말해 논란을 일으켰다. 이듬해 총선에서도 TK 물갈이를 해야 수도권을 포함한 전국 선거에서 승리할 수 있을 것이란 논리였는데, 문제는 발언 장소가 비박(비박근혜)계인 유 전 의원의 상가였다는 점이다. 친박(친박근혜)계 핵심인 윤 의원의 예고(?)대로 2016년 20대 총선에서 새누리당(국민의힘 전신) TK 교체율은 50%를 육박했지만 오히려 전국 선거에선 참패했다. 정치권에선 영남당 책임론과 영남 배제론이 언젠가부터 보수진영 내 악성 습관처럼 자리 잡기 시작했다고 분석한다. 3년 전 이준석 전 대표의 발언처럼 지역을 초월해 당 전반의 경직된 문화를 지적하는 것이 적절함에도, 단지 영남이 당의 다수라는 이유만으로 고정관념에 기반해 묻지마 비판하고 있다는 것이다. 정치평론가인 이주엽 엘엔피파트너스 대표는 "영남당 책임론과 영남 배제론은 곧바로 영남 유권자의 선택을 폄훼하는 뜻이 되기에 너무도 무례한 주장"이라며 "보수 주류로서 수적 우위에 있다고 해서 모든 책임을 지고 뒤로 물러나라는 건 영남 유권자에게 하는 말과 같은데, 국민의힘이 핵심 지지기반 영남을 배제하고는 당의 존립도 위태롭다"고 했다. ◆영남 폄훼에 적극 목소리 내야 영남 폄훼에 대한 지역 정치권의 적극적인 대응도 요구된다. 재선 대구시장 출신인 권영진 당선인(대구 달서구병)과 이번 총선에서 낙천한 홍석준 의원(대구 달서구갑)을 제외하면 영남당 책임론에 공개적으로 반박하는 목소리를 찾기가 어렵다. 지역 정치권 관계자는 "대다수 영남 의원들이 침묵하는 것은 일각의 영남당 책임론을 인정하는 것으로 비칠 공산이 크다"며 "지역 유권자로부터 압도적 지지를 받아 당선된 만큼, 궤변에 대해 강하게 비판하는 자세가 절실하다"고 지적했다. 정치권에선 영남 배제론의 정치적 노림수에도 주목해야 한다고 입을 모은다. 영남 의원의 2선 후퇴를 거듭 압박하는 윤상현 의원이 대표적으로, 차기 당권 경쟁에서 우위를 점하기 위한 목적이 영남 배제론에 반영됐다는 게 정치권의 시각이다. 보수 내에서 신(新)지역주의를 조장하는 일부 세력에 대해 단호하게 경고의 메시지를 보내고, 위기 수습을 위해 건설적인 논의의 장을 마련하는 게 현재 영남 의원들의 책무라는 주문도 설득력을 얻는다. 아울러 영남 배제론이라는 극단적인 주장에 가렸지만, 수도권 선거 전략을 반드시 바꿔야 한다는 낙선자들의 쓴소리는 반드시 수용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다. 이주엽 대표는 "국민의힘이 수도권 유권자 마음을 읽어내는 데 실패한 건 분명한 사실이다"며 "영남이 보수 주류라면 이번 총선을 통해 더 큰 책임감을 갖고 시류의 변화에 민감하게 대처해야 한다. 그것이 민주당 20년 집권론을 막아준 영남 유권자의 지지에 보답하는 길"이라고 했다.

  2024-05-05 18:18:08

• 

  총선 패배 딛고 일어서려는 與…"영남 배제론으론 쇄신 요원"

  국민의힘이 4·10 총선에서 패한 지 한 달여가 경과하고 있지만, 일각에서는 여전히 영남당 책임론을 제기하고 있다. 새 지도부를 선출해 당 위기 수습을 본격화하려는 가운데, 일각의 주장처럼 실제 핵심 지지기반인 영남을 배제한다면 쇄신의 추동력을 얻기 어렵다는 지적이 나온다. 국민의힘은 오는 9일 당선인 총회를 열고 새 원내대표를 선출한다. 이번 총선 패배 이후 30일 만에 당 전열을 정비하고 당정 관계를 재정립할 원내 사령탑을 선택하는 것이다. 이어 이르면 6월 말에는 전당대회를 개최해 사실상 재창당 수준의 혁신을 이끌 당 대표와 최고위원을 뽑는다. 국민의힘의 명운과 윤석열 정부 후반기 국정 운영이 좌우될 중차대한 국면이지만 당 안팎에서는 수도권 선거 참패의 책임이 영남에 있다는 영남당 책임론을 거듭 주장하며 '수도권 대 영남' 대결구도를 조장하고 있다. 차기 당권주자 중 한 명으로 거론되는 윤상현 의원(5선·인천 동구미추홀구을)과 일부 수도권 낙선자 및 정치 평론가 등이 대표적이다. 이들은 원내대표 경선과 전당대회에 영남권 의원은 총선 민심(?)을 수용해 2선으로 물러나야 한다고 얘기한다. 하지만 영남당 책임론의 논리는 허점투성이일 뿐만 아니라 이 같은 주장이 제기된 배경이 불순하다는 게 보다 설득력을 얻고 있다. 영남권 의석 중심이라는 뜻의 영남당은 최근 3번의 총선으로 수도권을 포함한 전국에서 패배함에 따라 지지기반이 영남으로 축소된 결과인데, 이를 거꾸로 뒤집어 영남 탓에 전체 선거에서 졌다고 분석하는 것은 앞뒤가 맞지 않다는 지적이다. 이는 전국적으로 거세게 불어 닥친 정권 심판론에도 불구하고 여당에 압도적 지지를 보낸 영남 유권자를 모독하는 자해행위이며, 차기 지도부의 핵심 과제인 당 쇄신도 힘을 받지 못할 것이란 우려가 나온다. 5일 국민의힘 관계자는 "2022년 대선과 지선에서 잇달아 패한 민주당에서 호남당 책임론이 나온 적이 있나. 전혀 없었다"며 "당이 위기에 처할 때 핵심 지지기반을 존중하지 않으면 당의 존립까지 위태로워진다. 지금 당 쇄신과 혁신을 가장 바라고 있는 분들이 영남의 우리 당 지지층일 텐데, 그분들의 마음을 후벼 파듯 하는 발언이 나오는 건 변화의 추동력을 오히려 감소시킨다"고 말했다. 일각에서는 영남당 책임론을 제기하는 이들이 당내 헤게모니 장악을 위해 신(新)지역주의를 조장한다는 의심의 눈초리도 보낸다. 영남당 프레임이 확대·재생산될수록 영남권 의원의 운신의 폭이 줄어들고, 이를 통해 정치적 이익을 취할 수 있다는 판단을 하고 있다는 얘기다.

  2024-05-05 16:31:41

• 

  경기 3선 송석준 첫 출사표…새 판 짜이는 與 원내대표 경선

  '독이 든 성배'로 불리며 구인난을 겪던 국민의힘 원내대표 경선에 송석준 의원(3선·경기 이천)이 2일 첫 출사표를 던지면서 새 국면을 맞고 있다. 추경호(3선·대구 달성) 의원을 비롯해 이종배(4선·충북 충주)·성일종(3선·충남 서산태안) 의원도 조만간 출마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어서 조용하던 원내 사령탑 경쟁이 서서히 달아오르는 모습이다. 이날 송석준 의원은 국회 소통관에서 원내대표 경선 출마 선언 기자회견을 열고 "지금 이 시기에 국민의힘 원내대표를 맡는다는 것은 어렵고 힘든 고난의 길이 될 것"이라면서도 "아무리 험하고 고된 길이라 할지라도 제가 가야 할 길이라면 적극 나서야 한다고 생각했다"고 말했다. 경기도당 위원장을 맡고 있는 송 의원은 회견 후 기자들과 만나 "경기도 민심을 누구보다 잘 알기 때문에, 어쩌면 우리 당에 경기도의 냉혹한 민심을 전하고, 그 민심 헤아려서 우리 당이 새롭게 거듭나고 재탄생하는데 누구보다 제가 적임자란 생각도 했다"고 강조했다. 후보 등록일 직전까지 출마 선언이 없어 경선일이 3일에서 9일로 연기됐지만, '친윤 핵심' 이철규 의원의 불출마 가능성이 높아지고 당내에서 중진들을 향한 출마 요구가 잇따르자 송 의원을 시작으로 출마자가 더 나올 수 있다는 전망이다. 전날(1일) 출마 여부를 고심하고 있다고 밝힌 추경호 의원이 대표적이다. 추 의원은 친윤계로 분류되지만 계파색은 상대적으로 옅다는 평가를 받는다. 여야를 통틀어 경제통으로 첫 손에 꼽히는 만큼, 더불어민주당의 '전 국민 1인당 25만원' 민생회복지원금 지급 추진과 같은 포퓰리즘 정책을 방어할 적임자라는 얘기가 당내에서 나오는 것으로 전해졌다. 아울러 추 의원은 21대 국회에서 원내수석부대표로서 민주당과 상임위 재배분 협상을 담당하며 법사위원장 반환을 이끌어낸 바 있다. 이에 난항이 예상되는 22대 국회 원 구성 협상에 있어서도 추 의원이 원내대표로서 한 번 더 역할을 해줘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충청권 중진인 이종배·성일종 의원도 출마 가능성을 열어둔 채 고심을 이어가고 있다. 두 사람은 21대 국회에서 정책위의장을 지낸 공통점이 있다. 이들은 오는 5일 후보자 등록 전까지 당내 여론을 파악한 후 최종 결심할 것으로 보이는 가운데, 충청권 주자 단일화를 위한 교통정리가 이뤄질 수 있다는 관측이다. 반면 이철규 의원 이날 국회 본회의에 앞서 기자들과 만나 "누구에게는 이게(원내대표) 대단하게 명예스럽고 하고 싶은 자리일지는 모르겠다"며 "저는 이런 자리에 관심 없는 사람"이라고 했다. 정치권에선 사실상 불출마 입장을 표명한 것이란 해석이 나왔다. 일각에서는 앞서 불출마를 선언한 김도읍(3선·부산 강서) 의원과 김성원(3선·경기 동두천양주연천을) 의원이 결정을 재고할 수 있다는 전망을 내놓지만, 현재까지 당사자들은 입장 변화가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

  2024-05-02 17:26:10

• 

  [단독] 與 추경호 "원내대표 출마 고심 중…조만간 최종 결심"

  국민의힘 차기 원내대표 선출이 연기되자 당내에서 중진들을 향해 '적극적으로 나서달라'는 요구가 나오는 가운데, 4·10 총선으로 3선에 오른 추경호 의원(대구 달성)이 "하루, 이틀 더 당선인들의 얘기를 들어보고 최종 결심하겠다"고 1일 말했다. 추 의원은 이날 매일신문과 통화에서 오는 9일 예정된 원내대표 경선 출마 여부에 대해 "최근 며칠 사이 당이 어려울 때 역할을 맡아 달라는 권유를 받아 고민을 하고 있다"며 이 같이 밝혔다. 추 의원이 원내대표 경선 출마 가능성 언급한 건 이번이 처음이다. 당초 추 의원은 차기 원내대표 후보군에 포함됐지만, 실제 출마 여부와 관련해선 직접적인 언급이 없었다. 윤석열 정부 초대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을 지낸 추 의원은 이번 총선으로 3선 고지에 올랐다. 기획재정부 정통 경제관료 출신인 추 의원은 당내 대표적인 경제통으로 불린다. 20대 국회 초선 시절 재선이 맡던 관례를 깨고 기획재정위원회 간사에 선임됐고, 21대 국회 재선 때는 원내수석부대표를 맡는 등 핵심 요직을 거쳤다. 여당 내부에서도 추 의원이 야당의 '1인 25만원 민생회복지원금 지급' 추진을 비롯한 확장 재정 '강공 모드'에 맞설 적임자라는 평가가 나오는 것으로 전해졌다. 아울러 후보군에 포함된 나머지 중진 의원들이 출마를 주저하면서 추 의원에게 결단을 부탁하는 의원들이 늘어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반면 '친윤 핵심'으로 꼽히는 이철규 의원은 출마 여부에 대해 모호한 입장을 밝히고 있다. 이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취재진이 출마 여부를 묻자 "그 자체로 대답을 안 한다. 할 말이 없다"고 답했다. 그러면서 "(출마)하게 되면 '나 이번에 할 거야'라고 하면 되지만, 안 해야겠다고 하면 '아무것도 없는데, 없다'고 해야 하나"라고 되물었다. 당내에선 중진들의 적극성을 주문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윤재옥 원내대표 겸 당 대표 권한대행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원내대표 경선이 3일에서 9일로 엿새 연기된 데 대해 "어제까지 아무도 출마 선언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많은 분이 참여할 수 있도록 (연기)할 필요가 있었다"고 설명했다. 나경원 당선인은 SBS 라디오에서 "원내대표 후보에 많은 분이 나와서 건강하게 경쟁하고 비전도 얘기해야 한다"며 "당의 모습이 더 활기가 있었으면 하는 게 나의 바람"이라고 밝혔다. 안철수 의원은 BBS 라디오에 출연, "'내가 할 수 있을까'라고 스스로 성찰하는 분들이 있는 것 같지만 정치력이 어느 정도 되는 분들이 나서야 한다. 가급적 수도권 당선자 중에서, (또는) 4선 의원 중에서 역할을 맡으면 좋지 않을까"라고 말했다.

  2024-05-01 19:13:06

• 

  이태원 특별법 합의로 처리 시급한 민생·경제法 통과 기대감↑

  여야가 이태원 참사 진상규명 특별법(이태원 특별법)을 일부 수정해 2일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하기로 합의하면서, 민생·경제와 직결된 비쟁점 법안들도 21대 국회 마지막인 5월 임시회에서 통과될 수 있을지 관심이 쏠린다.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 특별법(고준위 특별법)은 21대 국회 임기 만료(5월 29일)를 앞두고 통과가 시급한 대표적인 법안이다. 고준위 방사성폐기물을 보관할 곳이 없어 원전 내부 임시저장시설에 쌓아두고 있는데, 이마저도 2030년부터 포화 상태에 이를 것으로 예상되면서 원전 가동 중단과 전력 공급 차질이 현실화될 수 있다는 우려가 속출하는 중이다. 이에 지난달 여야는 상임위 차원에서 이견을 좁혀 절충안을 만드는 등 5월 임시회 처리에 대한 기대감을 높였다. 2일 본회의에서 처리되지 못할 경우 28일로 예상되는 마지막 본회의에서는 반드시 통과시켜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1일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는 국회에서 이양수 국민의힘 원내수석부대표와 이태원 참사 진상규명 특별법 수정 처리를 합의한 후 기자들과 만나 "(오늘) 고준위특별법 관련해서는 아직 논의가 안 됐다"며 "저희들이 논의를 해서 뭔가 이견을 좁히는 작업을 하기가 어려운 상황이었다. 물리적으로도 시간적으로도 상황적으로도"라고 설명했다. 경제 활성화를 위해 발의됐지만 계류 상태에 머물다 한 달 뒤 무더기 폐기될 위기에 처한 민생·경제 법안들도 여야가 머리를 맞대 합의점을 찾아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특히 국가전략기술과 연구개발(R＆D) 투자 세액공제 확대 등을 담은 조세특례제한법과 50인 미만 사업장 시행 유예를 담은 중대재해처벌법 등은 경제계에서 21대 국회에서 꼭 통과시켜야 할 법안으로 선정됐다. 한편 대통령실은 이날 여야가 이태원 특별법에 대해 합의한 데 대해 환영의 뜻을 나타내며 협치의 물꼬를 텄다고 평가했다. 김수경 대변인은 용산 대통령실에서 브리핑을 통해 "오늘 여야가 이태원 특별법에 합의를 이룬 데 대해 환영한다"며 "지난달 29일 윤석열 대통령과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회담을 통해 여야 간 협치와 정치의 복원이 시작됐는데 이번 합의는 그 구체적인 첫 성과라 평가한다"고 말했다. 그는 "앞으로도 산적한 국정 현안에 대해 여야가 신뢰에 기반한 소통을 통해 합의를 이루고 협치를 계속해 나가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2024-05-01 17:24:11

• 

  與 사무총장 수도권 재선 배준영 내정…부총장에 서지영·김종혁

  국민의힘은 1일 수도권 재선에 오른 배준영 의원을 사무총장으로 내정했다고 밝혔다. 국민의힘은 이날 언론 공지를 통해 "윤재옥 당 대표 권한대행은 금일 사무총장에 배준영 현 사무총장 직무대행, 전략기획부총장에 서지영 당선인, 조직부총장에 김종혁 현 조직부총장을 각각 내정했다"며 "추후 비상대책위원회가 출범한 이후 정식 임명절차를 밟을 예정"이라고 했다. 인천 중구강화옹진에서 재선에 성공한 배 의원은 4·10 총선 직후 장동혁 전 사무총장이 사퇴하자 직무대행을 맡아왔다. 당 대표, 원내대표, 정책위의장과 함께 '당 4역'으로 분류되는 사무총장은 당의 살림꾼으로서 전반적인 실무를 총괄한다. 전략기획부총장에 내정된 서지영 당선인은 국민의힘 당직자 출신으로 이번 총선 부산 동래에서 당선됐다. 전략기획부총장은 기획조정국과 총무국을 관장하며 주요 정치현안과 원내·외 전략, 당내 인사, 재정업무 등을 수행한다. 중앙일보 편집국장 출신의 김종혁 조직부총장은 이번 총선 경기 고양병에서 낙선했지만, 당직은 연임한다. 조직부총장은 당 전체 조직과 대외협력, 재외동포 업무 등을 관장한다.

  2024-05-01 16:40:36

• 

  '더 내고 더 받는' 국민연금 개혁 두고 여야 이견

  여야가 30일 '더 내고 더 받는' 국민연금 개혁안을 두고 충돌했다. 정부도 "미래세대 부담만 가중시킨다"며 반대 입장을 재확인하자, 시민단체들은 "편파적 행동이자 월권"이라며 반발했다. ◆여 "미래세대 부담" vs 야 "국가가 해야할 일"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전체회의를 열고 산하 공론화위원회의 결과 보고와 이에 대한 보건복지부의 대안 재정추계 보고를 받았다. 앞서 공론화위는 500인 시민대표단을 대상으로 소득보장안(소득대체율 50%, 보험료율 13%)과 재정안정안(소득대체율 40%, 보험료율 12%)을 두고 공론조사를 벌인 결과, 소득보장안(56.0%)을 재정안정안(42.6%)보다 더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올해 기준 국민연금 소득대체율은 42%(2028년까지 40%로 하향 예정), 보험료율은 9%다. 즉 소득보장안은 더 내고 더 받는 안인 반면, 재정안정안은 더 내고 똑같이 받는 안인 것이다. 연금제도의 구조개혁과 재정안정을 강조해 온 국민의힘은 소득보장안에 대해 미래 세대에 재정 부담을 떠넘기는 무책임한 방안이라고 비판했다. 윤창현 국민의힘 의원은 "이 안에 따르면 지금 태어난 친구들은 40살이 되면 본인 소득의 43%를 (보험료로) 내야 한다"며 "지금 태어난 아가에게 '너 40살 됐을 때 소득의 43% 낼래'라고 물으면 싫다고 하지 않겠나. 10세 이하 국민들의 의견이 고려되지 않을 것 같다"고 지적했다. 또 재정안정은 국가를 위해 희생한다는 의미가 담긴 반면, 소득보장은 개인의 입장이 고려된다는 뜻으로 풀이되는 등 공론화위의 설문조사에 문제가 있다는 게 국민의힘의 주장이다. 이와 관련, 윤 의원은 "왜 소득대체율 50% 안은 소득보장안이고, 소득대체율 40%는 재정안정안이라는 표현을 쓰나"라고 했고, 같은 당 김미애 의원도 "구조개혁에 대해서는 깊이 있는 설문이 이뤄진 것 같지 않다. 이를 논외로 하니까 대부분의 부담을 미래세대로 떠넘기는 꼴"이라고 꼬집었다. 반면 연금제도의 기존 틀은 유지하되 세부방안을 변경하는 모수개혁을 지지해 온 더불어민주당 등 야권은 소득보장안에 대해 노후소득 보장이라는 국가 책임을 이행하는 안이라고 옹호했다. 이용우 민주당 의원은 "국가가 해야 할 일은 무엇인가에 대해 명확해졌다는 것이 큰 의미"라며 "연금이 고갈될 때 국가가 지급을 보장하는 사전적 논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강은미 정의당 의원도 "18∼29세의 경우 소득보장안이 재정안정안보다 높게 나타났다"며 "젊은 세대들이 노후에 국민연금을 통해 제대로 보장받아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는 것"이라고 거들었다. ◆정부 "연금개혁 목적 부합 안해" vs 시민단체 "국민의 뜻" 이날 복지부는 연금특위에 제출한 '재정추계 보고'에서 소득보장안과 관련해 "현재보다 재정을 더 악화시켜 재정안정을 위한 연금개혁 목적에 부합하지 않고, 미래세대 부담만 가중시킨다"고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반면 재정안정안에 대해선 "보험료율은 인상하되 소득대체율을 유지해 현재의 저부담-고급여 구조를 개선하는 것으로 재정 안정에 도움이 된다"고 평가했다. 그러자 참여연대, 민주노총, 한국노총 등 306개 시민단체가 참여하는 공적연금강화국민행동(연금행동)은 "일부 재정안정론자의 주장만 반영한 지극히 편파적인 결과를 내놓았다"며 강하게 반발했다. 연금행동은 "국민의 뜻이 더 내고 더 받는 방향으로의 개혁인 것이 확인된 지금 복지부가 학계에서 합의된 바도 없는 '누적적자' 운운하면서 기금소진공포를 조장하는 행태는 규탄받아 마땅하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공론화 결과가 정부가 원하는 대로 나오지 않자 시민들이 공론화를 통해 제시한 뜻과는 전혀 다른 연금개혁안을 들고나오기 위한 분위기 조성 작업이 아닌지 심히 우려스럽다"고 비판했다. 한편 이날 공론조사 결과를 보고받은 여야는 21대 국회 임기가 만료되는 내달 29일까지 국회 차원의 연금개혁 합의안을 도출하기 위한 본격적인 협상에 들어갈 예정이다. 연금특위 위원장인 주호영 국민의힘 의원은 "정확히 한 달 남은 21대 국회 임기 내에 반드시 의미 있는 연금개혁 성과를 이뤄내야 한다는 시급성과 절박성을 다시 한번 강조한다"면서도 "불행하게 합의에 이르지 못하더라도 국민을 대표하는 분들의 뜻을 확인할 수 있다는 점에서 그 자체로 의미 있고 유익한 것"이라고 말했다.

  2024-04-30 16:39:41

• 

  700여일 만에 열린 尹·李 회담…이태원·채상병엔 대립, 의료개혁·증원엔 공감

  윤석열 대통령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9일 정부 출범 700여일 만에 머리를 맞대로 회담에 나섰지만 별도 합의문도 도출하지 못한 채 상호 간 이견만 재확인했다. 윤 대통령은 제1야당 대표와 민생 문제에 대해 솔직하고 허심탄회한 대화를 했고 합의에 이르지 않았지만 대승적으로 인식을 같이한 부분이 있다고 의미를 부여했다. 하지만 이 대표는 "답답하고 아쉬웠다. 소통의 첫 장을 열었다는 데 의미를 둬야겠다"며 부정적 평가를 내놨다. 4·10 총선 결과로 집권여당이 참패하며 여소야대(與小野大) 국면 속 양자회담이 열렸으나 꽉 막힌 각종 현안을 풀어주는 속 시원한 장면을 연출하지 못해 씁쓸한 뒷맛만 남겼다. ◆이재명, 특검·특별법 고리로 작심 비판 이날 양자회담은 애초 의제를 두고 실무진 간 협의가 결렬됐고 만남 자체에 의미를 둔 만큼 가시적 성과를 내기 어려운 측면이 강했다. 자연스럽게 회담에선 이 대표가 모두발언을 통해 입장을 설명하고 비공개회담에서도 사안별 이 대표 발언에 윤 대통령이 답변하는 위주로 진행된 것으로 알려졌다. 관심을 모은 건 단연 이태원 참사 특별법 등 각종 특별법, 해병대 채상병 사망사건 외압 의혹 특검법 등에 대한 양자의 입장에 쏠렸다. 이와 관련, 이 대표는 과거 윤 대통령의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에 대해 강한 유감을 표명하는 것은 물론 채상병 특검법·이태원 참사 특별법 수용을 요구했다. 그는 이날 모두발언에서 "국정 기조 전환을 요구하는 총선 민의를 존중해 달라"며 "행정 권력으로 국회와 야당을 혹여라도 굴복시키려고 하시면 성공적인 국정은 쉽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이태원 참사 특별법이나 특검법 등에 대한 거부권 행사에 대해 유감 표명과 함께 향후 국회 결정을 존중하겠다는 약속을 해주면 참으로 좋겠다는 생각이며 정중하게 요청드린다"고 말했다. 이어 "159명 국민이 영문도 모른 채 죽어갔던 이태원 참사, 채 상병 순직 사건 진상을 밝혀 그 책임을 묻고 재발 방지 대책을 강구하는 것이 국가의 가장 큰 책임이라고 생각한다. 채 해병 특검법, 이태원 참사 특별법을 적극적으로 수용해 달라"고 요청했다. 이 같은 이 대표의 모두발언이 있은 후 비공개로 전환된 회담에서 윤 대통령은 이태원 참사 특별법의 경우 사실상 거부의 뜻을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박성준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윤 대통령은 독소 조항이 있다는 말씀으로 이 법안을 받아들이기 어렵다는 말씀을 했다"며 "여야 간 필요하다고 하면 이태원 특별법과 관련해 구체적으로 논의하는 게 낫겠다는 의견은 있었다"고 전했다. ◆민생지원금 지급, '가족' 의혹 정리 요구 이 대표는 이번 총선에서 공약한 '전 국민 1인당 25만원 민생지원금 지급'을 윤 대통령 면전에서 직접 요구했다. 그는 "민간경제가 어려울 때 정부가 나서는 것이 원칙이다. 민주당이 제안한 긴급 민생 회복 조치를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기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이어 "특히 지역화폐로 지급하면 소득 지원 효과에 더해서 골목상권이나 소상공인이나 자영업자, 또 지방에 대한 지원 효과가 매우 큰 민생 회복 지원금은 꼭 수용해 주시기를 부탁드린다"고 강조했다. 지역화폐는 이 대표가 경기도지사 재임 시절 역점 추진한 사업으로, 같은 방식으로 민생지원금 지급을 요구하며 윤 대통령을 압박한 것이다. 이 대표는 김건희 여사를 직접 언급하지는 않았지만 '가족 등 주변 인사'로 지칭하며 사실상 김건희 특검법 수용도 요구했다. 그는 채상병 특검법과 이태원 특별법 수용을 요구한 뒤 "이번 기회에 국정 운영에 큰 부담이 되고 있는 가족 등 주변 인사들의 여러 의혹들도 정리하고 넘어가시면 좋겠다는 생각"이라고 말했다. 이 대표가 말한 '여러 의혹들'은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서울-양평고속도로 노선 변경 특혜 의혹 ▷명품백 수수 의혹 등인 것으로 풀이된다. 정치권에선 민주당이 김건희 특검법 재추진을 천명한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지난해 야권 단독으로 통과시킨 김건희 특검법이 윤 대통령의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에 가로막히자 민주당은 총선 직전인 올 3월 김건희 특검법을 재발의한 상태다. 21대 국회 임기가 종료되는 5월에 특검법이 처리되지 않으면 자동 폐기되지만, 여소야대가 이어지는 22대 국회에서 민주당이 재발의해 조국혁신당 등 야권이 공조하면 또다시 국회 본회의를 통과할 수 있다. ◆의료 개혁에는 공감 및 협력 약속 다만 이 대표는 윤 대통령의 의료 개혁에는 공감을 표하고 협력을 약속했다. 이날 회담 테이블에 올린 의제 가운데 유일하게 윤 대통령과 인식을 같이한 사안이었다. 그는 "대통령께서 결단하셔서 시작한 의료 개혁 정말로 중요한 국가적 과제다. 그런데 의정 갈등이 계속 심화되고 있어서 꼬인 매듭을 서둘러 풀어야 될 것 같다"며 "정부의 전향적인 태도 변화, 그리고 의료진의 즉각적인 현장 복귀, 공공·필수·지역의료 강화라는 3대 원칙에 입각해서 대화와 조정을 통한 신속한 문제 해결이 꼭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다행히 정부도 이미 증원 규모에 대해서 유연한 입장을 보이고 있다. 우리 민주당이 제안드렸던 국회 공론화 특위에서 여야와 의료계가 함께 논의한다면 좋은 해법이 마련될 것"이라며 "의대 정원 확대 같은 의료 개혁은 반드시 해야 될 주요 과제이기 때문에 우리 민주당도 적극적으로 협력하겠다"고 강조했다.

  2024-04-29 18:57:09

• 

  소장파 사라지자 보수 총선 3연패…"소장파 재건 절실"

  국민의힘이 20·21·22대 총선에서 내리 3연패를 당한 것을 두고 소장파 모임이 실종된 결과라는 분석이 나온다. 국민의힘 내부에서 일종의 자정 역할을 할 이들이 사라지면서 개혁과 혁신의 목소리가 당 노선에 반영되지 않은 게 중수청(중도·수도권·청년) 민심 이반을 야기했다는 설명이다. 과거 보수 정당에서는 초선의 청년 의원들이 소장파 모임을 결성, 당의 미래가 결린 국면마다 결정적 역할을 했다. 미래연대(16대 국회), 새정치수요모임(17대 국회), 민본21(18대 국회), 경제민주화실천모임(19대 국회) 등이 대표적이다. 특히 일명 남원정(남경필·원희룡·정병국)이 주축이 된 미래연대는 당시 이회창 전 한나라당 총재의 막강한 영향력에 대항, '차떼기 사건'으로 위기에 빠진 당의 기류를 완전히 바꿔 놓았다는 평가를 받았다. 또 권영진·김성식·주광덕 등 10여명의 초선으로 구성됐던 민본21은 2010년 지방선거에서 참패하자 당·정·청의 전면개편을 요구하는 '연판장 돌리기'에 착수해 당 위기 수습에 앞장섰다. 이처럼 보수진영의 자정 역할을 해왔던 소장파 모임은 2016년 20대 국회부터 사실상 자취를 감췄다. 공교롭게도 20대 총선부터 보수는 내리 총선 3연패를 당했는데, 정치권에선 이를 인과관계로 분석하고 있다. 국민의힘 관계자는 "소장파가 없다는 건 당이 개혁과 혁신에 무관심하게 됐다는 뜻이고 이는 곧 민심 전체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했다는 뜻"이라며 "소장파가 실종된 국민의힘은 진보 성향이 상대적으로 강한 중도층과 수도권, 청년들로부터 외면을 받았고 총선 3연패라는 암담한 상황에 이르게 된 것"이라고 분석했다. 특히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이후 처음 구성된 21대 국회 초선들은 소장파 모임은커녕, 권력자의 '호위무사'를 자처해 여론의 뭇매를 맞았다. 이를 두고 홍준표 대구시장은 "초선은 늘 정풍운동의 중심이었는데, 이 당은 일부 초선조차도 완장 차고 날뛸 정도로 당이 망가져 버렸다"고 비판하기도 했다. 이에 22대 국회에서 초선의 패기와 열정으로 당 위기 수습의 방향을 당당히 제시할 수 있는 소장파 모임이 반드시 재건돼야 한다는 목소리가 당 안팎에서 나온다. 실제로 일부 수도권 당선인들을 중심으로는 모임 결성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다만 당 내부에선 당 지도부와 사사건건 충돌하는 '트러블 메이커'가 아니라 윤석열 정부 후반기 안정적 국정 운영과 정권 재창출을 위한 건설적 논쟁을 촉발하는 소장파 모임이 나타나기를 기대하는 모습이 지배적이다. 정치권 관계자는 "초선을 보면 그 당의 미래가 보인다는 말이 있듯이 22대 국회 초선들의 활약에 따라 각 당의 앞날이 결정될 것"이라며 "초선이 정치적 불이익을 받지 않고 할 말은 할 수 있게 하려면 공천 제도 정비가 선행돼야 한다. 또 보수 특유의 경직된 정치 풍토도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2024-04-29 17:21:22

• 

  與 싱크탱크, 내부 비판 "구조적 모순 임계점"

  국민의힘 싱크탱크인 여의도연구원에서 4·10 총선 패배와 관련해 "여의도연구원 내 오랜 기간 누적된 구조적 모순이 임계점에 다다랐다"는 내부 비판이 나왔다. 여의도연구원 노조는 26일 성명에서 이 같이 주장하며 "여의도연구원 연구지원 행정부서 인원(5명)이 정책부서(4명)보다 많다. 꼬리가 몸통을 치는 꼴"이라고 강조했다. 정책실 인원 중 박사 학위 소지자는 1명뿐으로, 싱크탱크라고 하기엔 초라한 수준이라는 게 노조의 설명이다. 여의도연구원은 국내 정당 사상 첫 정책연구원으로, 국민의힘 전신인 민주자유당이 1995년 설립했다. 노조는 "더욱 뜨악한 사실은 현재 여의도연구원 연구진 중 경제 전공자가 단 한명도 없다는 점"이라며 "당 안팎에서 여의도연구원 정책 기능 강화 논의가 나오는 것은 반갑기도 하지만, 내부 상황을 모르고 하는 어처구니 없는 얘기로 다가온다"고 했다. 여의도연구원이 구조적으로 중장기 정책과제가 아닌 현안 대응에만 몰두하고 있다는 비판도 제기됐다. 노조는 "여의도연구원 원장은 당 최고위원회의에 배석하는데, 당 대표의 숙제를 받아오거나 본인의 정치적 어필을 위해 당장 눈앞의 현실만 다루는 초단기 현안 과제에 집중한다"며 "싱크탱크 본연의 임무를 수행하지 못하는 구조적 모순"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이번 총선 패배에서 드러났듯 20·30세대, 40·50세대 등 세대별 집중 연구가 필요하다"며 "여의도연구원 정상화의 중요한 부분은 국가 중장기 과제 연구를 원천적으로 불가능하게 하는 시스템을 개혁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밖에도 여의도연구원 내 상급자의 갑질, 폭언 등의 사건이 벌어져도 제대로 해결되지 않았다는 게 노조의 주장이다. 여의도연구원의 부실적 기능 논란은 지난 25일 여의도연구원 주최로 열린 총선평가 토론회에서도 제기된 바 있다. 김재섭(서울 도봉갑) 당선인은 "선거 기간 여의도연구원은 무엇을 했는지 묻고 싶다"며 "언론기관의 여론조사나 전문가 평가 말고, 여의도연구원으로부터 받은 구체적인 자료는 하나도 없었다"고 비판했다. 그는 여의도연구원이 총선 판세 분석 결과를 후보들에게 제대로 공유해주지 않았다고 지적하며 "내부적 상황이 있었겠지만 책임 방기였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2024-04-27 16:30:00

• 

  시민 76%·국회 출입기자 83% “저출생 해결방안 헌법 명시 필요”

  MBC '인구절벽 대응방안 헌법 규범화 공론조사'에서 300명의 시민참여단은 인구절벽 대응방안에 대해 헌법 규범화가 필요하다는 데 공감대를 형성했다. 5천명의 일반 시민 중 사전조사를 거쳐 선정한 300명의 시민참여단을 대상으로 전문가 사전토론·방송토론·타운홀 미팅 등 일련의 숙의토론 과정을 거쳐 공론조사를 실시한 결과, "헌법 규범화가 필요하다는 데 동의한다"는 응답이 76.4%로 집계됐다. 특히 "매우 동의한다"는 비율이 47.9%로 매우 높게 나타났다. 김진표 국회의장은 신년 기자간담회와 임시회 개회사 등에서 국가적인 저출생 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해결책으로 저출생 문제 해결을 위한 구체적 방안을 헌법에 명시할 것을 주창한 바 있고, 이러한 김 의장의 제언에 대해 시민참여단들도 긍정적 인식을 함께한 것이다. 김 의장은 지난 25일 MBC에서 진행한 공론조사 1부 생방송에 참석해 "저출생 대책이 실패한 큰 원인은 5년 단임 대통령제에서 비롯된 분절된 정책추진"이라며 "저출생 문제가 국가 차원에서 해결해야 할 과제임을 분명히 하고 장기적인 안목으로 15∼20년 일관되고 강력한 정책을 추진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이어 26일 공론조사 2부에도 참석해 최종 결과 발표를 지켜보며 "국민투표를 통해 규정하는, 우리 사회 공동규범인 헌법에 국민 공감을 갖춘 저출생 정책의 목표와 구체적 정책내용을 명시하면, 국민에게 정권이 바뀌어도 연속해 이어질 정책이라는 확신을 줄 수 있고, 정책 집행의 일관성을 높일 수 있다"고 다시 한번 강조했다. 한편, 국회의장실이 4월 12∼19일 국회 출입기자(1천258명)들을 대상으로 김 의장이 제언한 저출생 개헌에 대한 인식을 조사한 결과, 응답자 329명(응답률 26.2%) 중 82.7%(매우 그렇다 44.4%, 그런 편이다 38.3%)가 "인구절벽에 대응하기 위한 정책들을 헌법에 명시해 정책을 꾸준하고 일관되게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응답했다. 또 "헌법 명시가 인구절벽 문제 해결에 효과가 있을 것"이라는 응답(66.6%, 매우 효과가 있다 15.2% 및 효과가 있는 편이다 51.4%)이 효과가 없을 것이라는 응답(27.7%) 대비 2.4배 가량 높았다. 국회 출입기자들은 대부분 "인구절벽 문제가 심각"할 뿐 아니라(98.2%), "국가가 적극 개입해야 할 필요가 있다"(95.1%)고 생각하고 있었다. 반면, "현재 인구절벽 대응 정책이 정권의 변화와 관계없이 일관되게 유지되고 있지 않다"는 부정 응답이 2.5배 가량 높았다(일관되게 유지되고 있다 27.7%, 일관되게 유지되고 있지 않다 69.3%). 이에 따라 국회 출입기자들은 인구절벽 대응 정책에 대한 헌법 명시 필요성과 그 효과성을 높게 인식하는 것으로 분석됐다. 이번 설문조사는 95% 신뢰수준에 표본오차는 ±4.64%포인트, 응답률은 26.2%(1천258명 중 329명 응답)이다.

  2024-04-27 14:30:00

• 

  국힘 우신구, 中 간도 역사왜곡 대응 세미나 개최

  중국의 간도 역사왜곡에 대한 한국의 대응과 관련한 세미나가 국회에서 열렸다. 우신구 국민의힘 의원은 지난 26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간도문화체험마을 개관 6 주년을 기념하여 '간도를 중국의 공간지대로 확정 지으려는 중국정부의 치밀한 역사왜곡' 세미나를 개최했다고 27일 밝혔다. 우 의원은 "고조선 시대부터 우리 민족 역사의 장이자 삶의 터전이었던 간도의 영유권을 되찾고 동북공정으로 대표되는 중국의 역사침략과 문화침략에 대응하기 위하여 오늘 세미나를 개최하게 되었다"며 " 앞으로 우리뿐만 아니라 대한민국의 미래세대까지 올바른 역사관과 가치관을 정립하여 중국의 영토 야욕에 확실하게 대응할 수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또 "간도문화체험마을 개관 6 주년을 맞아, 독립운동보다도 더 힘들고 험난한 고생인 간도 되찾기 운동을 아무런 보상도 없이 묵묵히 해 오신 애국동지, 선배·동료 여러분께 감사드린다"며 "누군가는 해야 할 일, 지금까지도 해온 일, 나라와 후손을 위하여 우리가 앞장서자"고 강조했다. 첫 번째 발표자인 서길수 고구리·고리연구소 이사장은 "동북아역사재단으로 대표되는 한국 측 역사전쟁의 총사령관이 중국의 역사적 침략을 도왔기에 중국의 동북공정에 대한 우리 정부의 대응이 실패할 수밖에 없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우리 정부는 중국 중앙정부가 제안한 학술적 해결 방법에만 몰두하면서, 중국 동북 3 성( 랴오닝성, 지린성, 헤이룽장성) 지방정부가 중앙정부의 동북공정을 이어받아 역사 왜곡을 지속하고 있다는 사실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했다"고 비판했다. 두 번째 발표자로 나선 노영돈 인천대학교 교수는 "청-일 간도협약은 제2차 세계대전 전후처리에서 무효화되었고, 조-중 변계조약은 비밀조약으로서 당사국인 북한과 중국에게만 유효하다" 며 "추후 남북이 통일하고 나면 조-중 변계조약을 우리가 무조건 승계할 필요가 없는 만큼, 통일한국은 중국과의 영토와 국경을 확정짓기 위한 교섭을 통해 간도를 되찾아야 한다"고 했다.

  2024-04-27 12:52:42

• 

  보수 심장에서 계륵 신세 된 TK…해결책은 없을까

  '보수의 심장' 대구경북(TK)이 4·10 총선 이후 당 안팎에서 2선 후퇴를 강하게 압박 받으며 억울한 상황에 직면하고 데에는 국민의힘 일당 체제의 장기화에 따라 보수진영에서 TK 유권자의 지지를 당연지사로 여기는 풍토가 만연해있기 때문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또 '낙하산 공천' 가능성을 열어 놓고 있는 현 공천제도가 TK 정치권의 경쟁력을 약화시키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는 가운데, 22대 국회에선 이르면 올해 안에 현역 의원 평가기준을 확정해 TK 정치권이 공천권자의 눈치를 보지 않고 의정활동을 할 수 있게 해줘야 한다는 지적이다. 25일 국민의힘 싱크탱크인 여의도연구원이 개최한 '제22대 총선이 남긴 과제들' 토론회에서도 영남당 탈피에 대한 목소리가 또 다시 터져 나왔다. 경기 고양병에서 낙선한 김종혁 조직부총장은 "대단히 죄송하지만 영남 자민련에서 탈피하지 못하면 미래가 없다. 영남 당선자들이 일부러라도 희생을 해주셔야 한다"며 "당의 얼굴도 그렇고 모든 것들에서 지금과 달라진다는 것을 보여주시지 않으면 사랑 받기 어렵다"고 말했다. TK가 국민의힘에 압도적인 지지를 보냄에도 이처럼 희생과 헌신으로 포장된 2선 후퇴를 압박받는 건 역설적이게도 압도적인 지지 자체에 원인이 있다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지역에서 국민의힘 일당 체제가 장기화되자, TK 유권자의 몰표에 대해 당 전반이 무감각해진 것이라는 지적이다. 호남에서도 더불어민주당 일당 체제가 유지되고 있지만 호남 정치권과 유권자에 대한 홀대가 상대적으로 약한 것은 20대 총선 국민의당과 이번 총선 조국혁신당 등 대안 세력에도 힘을 실어주며 민주진영 내의 견제와 균형을 맞추고 있다는 것이다. 그 결과 보수와 진보진영의 텃밭임에도 불구하고 각 당에서 두 지역으로 대하는 태도에 큰 차이가 발생하고 있다는 게 전문가들의 설명이다. 정규재 전 한국경제신문 주필은 최근 자신의 유튜브 방송에서 "광주는 당(민주당)의 의지를 결정하는 반면, 대구는 결정된 당(국민의힘)의 의지를 수행한다"며 TK 유권자의 수동성을 신랄하게 비판했다. TK 정치권에 대한 2선 후퇴 압박은 실제로 TK 현역 의원들의 경쟁력과 존재감이 낮기 때문이라는 분석도 있다. 하지만 이들의 자질과 능력이 떨어진다기보다는 공천권자에게 절대적으로 의존할 수밖에 없는 현실적인 정치 구조가 근본 원인이라는 설명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 엄기홍 경북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TK 정치권의 위상이 왜 하락했는지는 사실 모두가 그 답을 알고 있다. 바로 공천 때문"이라며 "공천권자의 심기를 거스르며 공천을 받지 못하고 낙하산 공천이 내려와 자신은 낙선의 길을 걸을 수밖에 없으니 '할 말을 하는' 국회의원이 나타나지 않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22대 국회에서 국민의힘은 올해 안에 차기 총선 공천을 위한 현역 의원 평가기준을 확정하는 것이 해결책이 될 수 있다. 미국처럼 낙하산 공천 가능성을 원천 배제하고 당이 정한 기준에 따라 의정활동을 수행하게 하고 공천 국면에선 당원과 국민의 참여를 더욱 확대한다면 TK 정치권의 경쟁력이 높아질 것"이라고 내다봤다. 이번 총선에서 일부 도입된 수도권과 영남 공천 이원화를 확대 추진하고, 차기 총선 수도권 출마 후보군을 지금부터 추려 경쟁력을 키우는 실무적 전략도 주문되고 있다. 수도권 보수와 영남 보수의 인식 차가 크다면, 변화한 시대상에 맞춰 제도를 재정비하고 인재도 육성해야 한다는 설명이다. 정치평론가인 김철현 경일대 특임교수는 "지금 보수에서 영남당 책임론이 나오는 건 자해행위"라며 "수도권 선거 전략을 되돌아봐야 한다. 수도권에선 선거 3~6개월 전 새 후보들을 세워 대부분 패했는데 이를 반복하지 않기 위해선 중장기적 후보 육성 전략을 수립해야 한다"고 말했다.

  2024-04-25 18:06:29

• 

  민주당 원내대표 선거 후보 1명도 찬반 투표…'강성 친명' 박찬대 유력

  더불어민주당이 22대 국회 첫 원내대표 선거에 후보 1명만 단독 출마하더라도 찬반 투표로 당선 여부를 결정하기로 했다. 민주당 원내대표·의장단 선출 선거관리위원회 간사인 황희 의원은 24일 국회에서 열린 선관위 1차 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당규상) 민주당에서 원내대표 선거는 결선투표가 원칙으로, 기본적으로 과반 득표를 확보해야 한다는 것"이라며 "후보자가 한 명일 경우 찬반 투표를 하기로 정했다"고 밝혔다. 황 의원은 "22대 국회 국회의장 선거에도 결선투표 제도를 도입하기로 한 만큼, 그런 취지를 충분히 살려서 과반의 표를 받는 것이 우리 당 모든 선출 과정의 원칙이라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민주당 주도 위성정당인 더불어민주연합 당선인들도 합당 후 원내대표 선거에 표를 행사할 예정이다. 황 의원은 "민주당 당선자 161명에 더해 민주연합과 합당이 원활하게 되면, 171명이 투표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25일부터 이틀 간 원내대표 후보자 등록을 받을 예정이다. 입후보자들은 오는 30일 열리는 22대 총선 당선인 워크숍에서 토론회 등을 통해 소견을 발표한다. 이어 다음 달 2일 민주연합과 합당이 계획대로 완료되면, 3일 당선인 총회에서 원내사령탑이 최종 결정된다. 민주당 원내대표 선거에는 지난 21일 강성 친명(친이재명) 성향인 박찬대 의원이 공식 출마 선언을 한 이후 아직 추가 도전자가 나오지 않았다. 당선 가능성이 높은 친명계 후보군에서 교통정리가 이뤄지는 분위기에 박 의원이 결국 원내사령탑으로 단독 추대되는 분위기다. 이번 총선에서 4선에 성공한 김민석 의원과 서영교 최고위원이 원내대표 출마 뜻을 접었다고 잇따라 밝혔고, 다른 친명계 3선인 김병기·김영진·김성환 의원도 이번에 도전하지 않기로 했다. 한편, 박찬대 의원은 원내대표 도전을 위해 이날 최고위원직을 사임했다. 박 의원은 페이스북에 "언제 어디서든 이재명 대표를 중심으로, 민주당의 더 큰 승리를 위해, 끊임없이 소통하며 헌신하겠다"고 적었다.

  2024-04-24 21:14: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