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안부 문턱서 멈춘 '군위 대구 편입'…우유부단 도의회 탓?

도의회 의견 명확화 요구에 경북도·도의회 스텝 꼬여
재표결 뒤 반대 의견 채택 시 더 깊은 수렁에 빠질 수도

지난 달 2일 군위군의 대구시 편입 관련 경상북도 관할구역 변경안 의견 제시의 건에 대해 표결 중인 경북도의회. 매일신문 DB

연내 완료를 목표로 속도를 내던 군위군의 대구시 편입이 행정안전부 문턱에서 제동이 걸렸다. '도의회 의견을 명확히 해달라'는 행안부 요구를 신속히 해결하지 못하면 목표 달성이 어려울 것이라는 지적이다.

혼란의 불씨는 지난달 2일 열린 본회의에서 경북도의회가 편입 찬성 및 반대 의견 모두를 불채택하면서 일었다. 어느 하나로 입장을 정하지 않은 채 찬·반 모두를 불채택한 도의회 의견을 제시하자 행안부는 이를 '명확히 해달라'고 요구하며 사실상 반려했다.

이대로는 국회 입법 과정에서 국회의원들을 설득하기 쉽지 않다는 판단이 작용했다.

권영진 대구시장과 이철우 경북도지사, 김영만 군위군수는 지난 3일 국회의원 설득 등 후속 과정에 힘을 보탤 테니 속도를 내자고 설득했지만 전해철 행안부 장관은 난색을 표했다고 전해진다.

이제 불씨는 경북도와 경북도의회로 옮겨 붙었고 양 기관은 깊은 고심에 빠졌다.

경북도는 다시 도의회 본회의에 안건을 상정했다가 만의 하나 최종 부결될 경우 파장을 걷잡을 수 없다고 우려한다. 도의회 의견 청취는 참고 사안일 뿐인 만큼 과반 이상 도의원의 동의 서명을 받는 것 등 현실적인 보완 방법을 찾기 위해 애를 쓰고 있다.

도의회도 난감하긴 마찬가지다. 특별한 여건 변화 없이 불과 한 달여 전 다룬 동일 안건을 다시 표결하는 게 맞느냐는 근본적인 의문부터 우선 제기된다.

편입 시점을 미룬 조건부 찬성 등 어떤 식으로든 여건의 변화가 있어야 다시 표결할 명분이 생긴다는 것이다.

표결 시점도 고민거리다. 오는 14일까지로 예정된 임시회 일정 내에 표결하려면 긴급한 사정에 따른 의장 직권 상정이 필요하다. 하지만 현재 상황을 긴급한지 여부를 두고 이견이 표출될 수 있다.

다음 회기로 미루는 것도 부담이다. 다음 도의회 일정은 다음달 8일 시작되는 탓에 개회와 동시에 안건을 처리해도 국회 입법을 위한 시간이 한 달여밖에 남지않는 등 일정이 촉박해서다. 정기국회 종료는 12월 9일이다.

도의회는 의장단 및 각 상임위원장이 조만간 만나 대책을 논의할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도의회의 책임 있는 자세를 요구하는 목소리도 적잖다.

지역 정가 한 관계자는 "소관 상임위에서 찬·반 동수 의견을 낸 첫 단추가 잘못 끼워졌고 여파는 도의회 본회의, 행안부로 이어지며 스텝을 줄줄이 꼬아놨다"면서 "편입 동의서에 서명해 놓고 '무기명 투표'의 그늘 아래 입장을 바꿨다가 결국 어떤 의견도 채택하지 못한 도의회는 이번 사태에 책임감을 느껴야 한다"고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