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위 '대구 편입'에 도의원 감소? '사실과 다르다'

청도·성주·울진 도의원 '2명→1명' 감소?…인구 상하편차 4배→3배 영향
기존 2명이던 청도·성주·울진, 평균 인구 못 미쳐 1명 줄어
줄어든 3명 다른 지역에 배정

경상북도의회 본회의장 전경. 매일신문 DB

경북도의회 안팎에서 군위군의 대구시 편입이 일부 군 지역 도의원 수 감소를 초래한다는 얘기가 오가지만 '사실과 다르다'는 분석이 제기된다.

군위군이 편입되지 않더라도 선거구 간 인구 상하편차를 4배에서 3배로 줄이도록 한 헌법재판소 판단 탓에 일부 군 지역의 도의원 수 감소가 불가피하기 때문이다.

총 도의회 정수(현재 60명)도 법상 부여된 증원율을 상향하면 유지(군위 1명을 뺀 59명)할 수 있다는 분석이다.

6일 지역정가 분석에 따르면 8월 말 경북도 인구(263만254명) 기준 지역구 선거구(비례대표 제외 54명·군위 포함) 평균 인구수는 4만8천709명이다. 지난 2018년 헌법재판소가 상하 편차 4배 허용이 아니라 3배로 해야 한다고 정한 기준을 적용하면 지역구 최소 인구수는 2만4천355명이다.

최소 인구수(2만4천355명)를 충족해야 도의원 1명분의 지역구가 생기고 평균 인구수(4만8천709명)는 넘어야 2명분이 된다.

이와 관련, 도내 군 단위 지역 중 청도(4만1천736명), 성주(4만2천880명), 울진(4만8천125명) 등 3곳은 도의원 2명 유지를 위한 평균 인구수에 미치지 못한다.

울진군 인구는 2020년 ▷11월 4만8천743명 ▷12월 4만8천716명, 2021년 ▷1월 4만8천675명 ▷2월 4만8천460명 등으로 지속해서 감소하고 있다. 해를 넘기면서 평균 인구수보다 낮아졌고 8월 말 현재 584명까지 차이가 나 쉽게 회복하기 어렵다는 전망이 나온다.

결국 3개 군은 기존 2명인 도의원 수가 1명으로 줄어들 운명에 맞닥뜨렸고 줄어든 도의원 수(3명)는 평균 인구수가 많은 김천, 구미, 경산 등에 배정될 전망이다.

군위군이 대구시로 편입하면 평균 인구수가 5만143명으로 증가하지만 이와 무관하게 이미 3곳은 기준에 미치지 못한다는 얘기다.

자치단체 1개 감소(군위 편입)에 2배수로 연동돼 도의원 정수가 1명 더 줄어드는 것도 성주나 청도, 울진 도의원 감소와 무관하게 적용되며, 이마저도 법상 부여된 증원율을 현재 8%에서 9%로 상향하면 회복할 수 있다.

지역 정가 관계자는 "군위군의 대구시 편입이 청도 등 일부 군 지역 도의원 수 감소로 이어진다는 것은 잘못된 사실"이라면서 "이와 별개로 줄어드는 정수 1명을 회복하기 위한 증원율 상승도 도의회 등 요구를 중앙정부, 국회가 충분히 수용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한편, 도의원 수 감소가 예상되는 지역에서는 우려하는 분위기가 적잖다.

해당 군 지역 정치권 한 관계자는 "도의원이 2명에서 1명으로 줄면 대외적인 정치력 감소를 피할 수 없다"면서 "또한 단체장과 도의원 간 1대1 구도로 미묘한 긴장감이 형성돼 대내적인 소모도 발생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