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세계는 ‘원전 유턴’ 하는데 ‘탈원전’ 대못 박는 文 정부

국내 에너지 전문가 10명 중 9명 이상이 '2050 탄소중립' 목표를 고려하면 원전 비중을 유지하거나 지금보다 더 확대해야 한다고 밝혔다. 전국경제인연합회가 에너지 관련 학회 회원 116명을 대상으로 설문 조사한 결과 94.8%가 2050년 탄소중립 목표를 달성하려면 원전 비중을 확대(79.3%)하거나 유지(15.5%)해야 한다고 답했다.

원전 없이는 탄소중립이 불가능하다는 인식은 국내 에너지 전문가들은 물론 세계적으로 확산하는 추세다. 태양광이나 풍력 등 신재생에너지가 효율성도, 친환경성도 확보하지 못한다는 사실이 속속 확인됨에 따라 유럽 국가들의 원전 회귀 추세가 두드러지고 있다. 프랑스에 이어 영국이 탄소 배출량을 줄이기 위해 원전 발전 확대를 공식화할 예정이다. 영국 경우 풍력이 급감하는 등 신재생에너지가 한계를 드러낸 데 이어 천연가스 가격이 올라 전기요금이 급등하자 원전 추가 건설을 계획하고 있다. 유럽 10개국 경제 및 에너지 장관 16명은 '원전은 기후 전쟁을 승리로 이끌 최상의 무기'라는 내용의 공동 기고문을 각국 일간지에 게재하기도 했다. 미국·중국이 앞장선 원전 투자 러시에 프랑스 등 탈원전국까지 동참하는 상황이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원전으로 유턴하는 세계적 흐름을 거스르는 길을 가고 있다. 대통령 직속 탄소중립위원회는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 정책에 따라 원전 비중 축소를 전제로 한 '2050 탄소중립 시나리오'와 2030 온실가스 감축 목표(NDC) 상향안을 의결했다. 작년 29%였던 원전 발전 비율을 2030년 23.9%로 낮추는 대신 6.6%인 태양광·풍력 등을 2030년에 30.2%로 높일 방침이다.

임기가 7개월도 채 안 남은 정부가 탈원전 대못을 박으려 하는 등 30년 이후까지의 국가 에너지 정책을 좌지우지하겠다는 것은 말이 안 된다. 더군다나 그 정책이 무리하고, 비현실적이고, 막대한 피해까지 양산한다면 철회하는 게 마땅하다. 임기 말 문 정부가 세계 여러 나라들의 원전 회귀 흐름에서 교훈을 얻어 탈원전 행보를 당장 멈추기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