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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8년 만에 최고치 임차료…청년·신혼부부 주거 사다리 무너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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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입자들의 주거비 고통이 임계점(臨界點)을 넘어서고 있다. 지난해 임차 가구의 월소득 대비 월임차료 비율(RIR)이 17.0%로 2017년 이후 8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다. 자가보유율(62.0%)은 역대 최고지만, 세입자들의 부담은 오히려 커지며 '주거 양극화'의 골이 깊어지고 있다.

국토교통부의 '2025년 주거실태조사'에 따르면 수도권(19.7%)은 물론 지방 광역시(16.2%)와 도 지역(13.3%)까지 모든 권역에서 RIR이 뛰었다. 소득은 제자리인데 연립·다세대 전셋값마저 다시 오른 탓이다.

더 큰 문제는 이번 조사가 지난해 6월 기준이라 1년 넘게 이어진 전·월세 폭등세가 온전히 반영되지 않았다는 점이다. 보증금 수억원에 월세 200만~300만원을 넘기는 계약이 속출하고, '전세의 월세화'가 가속하면서 서민들의 주거비 출혈은 이미 위험 수위에 다다랐다.

직격탄을 맞은 쪽은 청년과 신혼부부다. 10명 중 8명(80.6%)이 세입자인 청년 가구의 RIR은 17.4%로 올랐고, 신혼부부 가구는 20.2%로 통합 조사 이후 최고치를 기록했다. 생애 최초 주택 마련 기간도 8.0년으로 역대 최장 기록과 같다. 청년들이 결혼을 미루고 신혼부부가 출산을 포기하는 것은 당연한 귀결(歸結)이다.

정부는 자가보유율 상승 수치에 안주할 때가 아니다. 세입자들의 주거비 부담을 덜어줄 맞춤형 금융·세제 지원을 대폭 강화하고, 청년과 신혼부부가 감당할 수 있는 양질의 임대·분양 주택 공급에 정책 역량을 집중해야 한다. 무너져가는 주거 사다리의 신속한 복원 없이는 청년의 미래도, 저출생 위기 극복도 요원(遙遠)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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