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 일부 지역아동센터 급식비 편취…낮은 보조금이 원인?

열악한 운영 환경에 부정행위 유혹…평가인증제 도입 목소리도

포항시청

경북 포항의 일부 지역아동센터가 한부모 등 방과 후 돌봄이 어려운 가정의 청소년들 급식비를 부풀려 금품을 챙기고 있다는 의혹(매일신문 19일자 8면 등)에 대해 포항시가 전수조사에 나선 가운데 근본적 제도 개선 없이는 이 같은 문제가 되풀이될 것이라는 지적이 센터 안팎에서 나온다.

민간영역에서 생겨난 공부방이 지역아동센터 간판을 달고 제도권 안으로 들어왔지만 열악한 운영 환경 등이 부정행위를 유혹하는 구조라는 것.

아동센터 운영은 첫 2년은 자부담이고 3년째 진입평가를 통과하면 국가보조금을 받을 수 있다. 즉, 2년 동안은 시설 대표가 사비를 털어야 하는 셈이다.

포항시에 따르면 지역아동센터 보조금은 매달 동 지역 경우 19인 시설 530만원, 29인 560만원이다. 읍면 지역은 도시보다 2%가량 많다. 이 보조금으로 사회복지사(1명)와 센터장 급여, 아동 프로그램, 시설운영 등을 해야 한다.

이렇다보니 내부 시설개선은 엄두도 못내고 근무하는 인력들도 최저임금 수준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상황이다.

이 때문에 업계에서는 일부 아동센터의 부정 행위가 잘못된 것임은 분명하지만 개인적 윤리의식의 문제로만 돌릴 수 없다고 주장한다.

지역아동센터 한 관계자는 "보조금으로 운영이 어렵다 보니 처음에는 사비를 털어 운영하는데, 허점이 보이면 욕심이 생긴다. 느슷한 포항시의 관리감독을 피해 출석 서류만 조작하면 매달 최소 100여만원을 챙길 수 있는데 이 유혹을 이겨내기 힘들었을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관련 전문가들은 지역아동센터가 지난 2004년 아동복지법 상의 아동복지시설로 법제화됐지만 질적 개선 없이 무분별하게 설립되면서 보조금 부정 사용 등의 문제가 생겼다고 보고 있다.

때문에 포항시가 나서 우수시설은 지원을 늘이고 자격미달 시설은 탈락시키는 평가인증제도를 도입해야 한다고 조언한다.

포항시의회 한 의원은 "포항시에서 아동복지와 관련된 여러 보조금에 대한 전반적인 점검을 진행하는 것으로 안다. 이번 일을 계기로 하나의 전환점을 만들었으면 한다"면서 "아울러 급식주문체계 개선과 복지사각지대 아동 지원 등 사회복지를 잘 이해하는 공무원이 관련 업무를 맡아 제도를 개선·유지하는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했다.

포항의 일부 아동센터는 급식납품업체로부터 실제 출석 학생 수의 도시락 등 식사를 받으면서 업체에는 등록 학생 수 만큼 주문한 것처럼 해 포항시로부터 받은 보조금에서 그 차액을 빼돌리는 부정 행위를 저질렀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