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너무 낮아" "왜 제외"…말 많고 탈많은 손실보상금

코로나 손실보상금 곳곳 불만
"월세 깎아주는 것도 아닌데 임차료 손실 제대로 반영을"
홈피 마비·접속 장애 이어져…일부는 "훨씬 적은 금액 입금"

세종시가 소상공인 손실보상금 현장 접수를 위한 전담 창구 운영을 시작한 3일 오전 보람동 세종우체국에 마련된 창구에서 시민이 상담하고 있다. 손실보상 대상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으로 올해 7월 7일부터 9월 30일까지 집합 금지·영업시간 제한 방역 조치에 따라 경영상 심각한 손실이 발생한 중소기업기본법상 소기업이다. 지급 절차는 신속 보상과 확인 보상으로 진행된다. 연합뉴스

정부가 코로나19 방역 조치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들을 위해 손실보상금을 지급하기 시작했지만, 곳곳에서는 불만이 터져나오고 있다. 손실보상금이 실제 손해액에 비해 너무 낮다는 지적이 나오기도 하고, 신청·지급과 관련한 오류로 불편을 겪고 있다는 사례도 나온다. 또, 코로나19로 인한 영업 피해를 입었지만 지원대상 업종이 아닌 탓에 손실금을 받지 못하는 자영업자들의 반발도 있다.

3일 중소벤처기업부에 따르면, 지난달 27일부터 지급 시작된 소상공인 손실보상금은 일평균 손실액과 방역조치 이행일수를 곱한 뒤 보정률(80%)을 곱한 값으로 산정된다. 일평균 손실액은 2019년 대비 올해 일평균 매출 감소액에 2019년 영업이익률과 같은 해 매출액 대비 인건비·임차료 비중을 곱한 값이다.

소상공인들이 사회적 거리두기의 장기화로 어려움을 겪는 주요 이유로는 임차료 부담이 있다. 하지만 손실보상금 지원 기준대로라면 임차료는 2019년 매출액 중 일부 비중으로만 잡혀 체감 보전액수는 적다는 것이다. 대구에서 식당을 운영하는 A씨는 "2019년 당시에는 장사가 잘 됐으니 매출액 대비 임차료 비중이 낮게 나오는 게 당연하다"며 "코로나19 이후 건물주가 월세를 깎아주는 것도 아닌데 이에 대한 임차료 손실을 제대로 보상해줘야 하는 것이 아니냐"고 말했다.

홈페이지 시스템 오류 문제로 불편을 겪는다는 후일담도 계속 올라오고 있다. 첫날부터 홈페이지 마비와 접속 장애로 신청자들이 불편을 겪는가 하면, 본인인증 등 과정에서 오류가 자꾸 발생에 신청에 애를 먹고 있다는 불만이다.

또 보상금을 받은 이들 중에는 보상 신청 당시 화면에 뜬 지급 예정금액보다 훨씬 적은 돈이 입금됐다는 말이 계속 나오고 있다. 자영업자 커뮤니티인 네이버 카페 '아프니까 사장이다'에는 "손실보상금 신청 후 입금이 안 돼 입금 요청을 하니 접수가 제대로 안됐다고 다시 접수하라고 하더라"며 "처음 손실보상금은 1천120만원이었는데 다시 접수하니 630만원으로 줄었다"는 글이 올라왔다. 이 외에도 "저도 금액이 줄어서 전화했더니 처음에 표시된 금액은 오류고 그것으로 신청했어도 지급할 때 다시 계산되기 때문에 줄어든 금액으로 입금됐을 것이라는 설명이 있었다"는 반응도 있었다. 이에 대해 중기부 측은 소상공인 손실보상은 신청대상자가 사진 파일 등으로 각종 서류를 제출하는데 파일 사양 고급화로 용량 문제가 발생할 것이라는 점을 예측하지 못했다는 입장이다. 다만 "접속 장애 문제는 많이 해소된 상태"라고 밝혔다.

이번 손실보상금을 받지 못하는 여행업·숙박업 등 업종의 소상공인들은 추가 재난지원금 편성 등을 통해 비슷한 현금 지원성 방안을 강구하라고 요구하고 있다. 정부는 손실보상 제외업종에 대해서도 여러 유관 부처 검토를 거쳐 조만간 지원 방안을 발표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