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승범, 초고액 전세 대출 제한 기준 "9억원 훨씬 위일 것"

고승범 금융위원장이 7일 오후 서울 마포구 스타트업 복합 지원공간 프론트원에서 열린 'IF2021' 페스티벌을 방문해 프로그램을 체험하고 있다. 연합뉴스

고승범 금융위원회 위원장은 7일 실수요자 보호를 염두에 둔 고가 전세자금 대출 정책을 검토하겠다며, 규제가 예상되는 초고가(초고액) 전세 기준은 9억원보다 높을 것이라고 밝혔다.

고승범 위원장은 이날 오후 서울 마포구 스타트업 복합 지원공간 프론트원에서 열린 'IF2021' 페스티벌'을 방문하고 청년 기업가들과 간담회를 마친 후 고가 전세자금 대출 보증 제한 계획과 관련해 취재진이 묻자 "최근 전셋값이 많이 올라 일률적으로 제한할 생각은 없다"면서 "최근 9억원이 넘는 전세가 상당히 많아졌다"고 말했다.

이어 "일률적으로 제한해 실수요자분들이 피해를 보는 일이 없도록 하겠다"며 "다만, 초고액 전세에 대한 지적은 서울보증(SGI서울보증)이 중심이 돼 검토해 나갈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초고액 전세 기준이 9억원이냐는 질의에는 "훨씬 위일 것"이라고 답했다.

이어 관련 정책 및 기준 설정 등에 대해 "구체적으로 확정되면 발표할 것"이라고 예고했다.

새롭게 설정될 초고액 전세 기준을 두고는 9억원부터인지, 15억원부터인지 등 예측이 분분한 상황이다.

이같은 예측은 지난 1일 '가계부채 관리 태스크포스(TF)' 회의에서 서울보증이 일정 가격 이상 고가, 즉 초고액 전세에 대해 보증을 제한하는 방안이 논의되면서 한창 제기된 상황이다.

당시 회의에서는 전세대출 보증을 제공하는 한국주택금융공사(주금공) 및 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보증금 상한선을 수도권 기준 5억원으로 두는 것과 비교, 서울보증에는 한도 제한이 없다는 지적에 따라 방안을 논의했다.

일단 고승범 위원장이 이날 언론에 전한 언급에 따르면 서울보증의 초고액 전세 기준은 9억원을 넘겨 두 자릿수대(10억원 이상)가 유력시된다는 분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