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월성 1호기 사건 피의자 경제수석 임명, 당장 철회하라

문재인 대통령이 청와대 경제수석에 박원주 전 산업통상자원부 에너지자원실장을 임명한 데 따른 후폭풍이 거세다. 박 수석이 월성 원전 1호기 경제성 평가 조작 사건 피의자로 입건돼 검찰 수사를 받고 있기 때문이다.

박 수석은 월성 1호기 사건과 관련, 직권남용 등의 혐의로 기소된 백운규 전 산업부 장관과 함께 조기 폐쇄를 밀어붙였던 장본인이다. 백 전 장관 공소장에서 검찰은 박 수석을 두고 "백운규의 직무를 보좌하며 월성 1호기 조기 폐쇄 이행 방안 검토, 수립 및 실행 등 관련 실무를 총괄했다"고 적시했다. 또한 박 수석은 "한국수력원자력이 월성 1호기에 대해 무슨 말을 해도 아무런 의미가 없다. 현 정부에서 월성 1호기가 돌아갈 수 있을 것 같냐"고도 했다. 그는 백 전 장관 지시를 받고 탈원전 정책에 반대한 한수원 사장 사퇴 압박에도 관여한 것으로 공소장에 적시돼 있다. 공소장에 박 수석 이름이 16회 등장할 정도로 월성 1호기 조기 폐쇄에 관련돼 있고, 이런 이유로 피의자로 입건됐다.

청와대는 "박 수석에 대한 기소는 이뤄지지 않았다"며 인선에 문제가 없다고 강변했다. 그러나 검찰의 기소 여부 판단이 이뤄지지 않은 것이지, 불기소 처분이 나온 것이 아니다. 임명된 지 8개월밖에 안 된 전임 경제수석을 좀 더 있게 하면서 기소 여부가 결정된 뒤에 인사를 하는 것이 상식적이다. 기소 여부 결정을 앞둔 시점에 문 대통령이 인사를 한 것은 검찰에 박 수석을 기소하지 말라는 무언의 압박, 곧 수사 가이드라인을 준 것과 마찬가지다.

법무부가 월성 1호기 사건 수사팀 조사를 대검 감찰부에 지시했다. 장관과 산업부 공무원들이 기소된 월성 1호기 사건 검찰 수사를 정권 차원에서 뒤집으려는 시도가 진행되는 터다. 문 대통령이 법을 대놓고 무시하면서 피의자를 경제수석에 기용한 것 역시 같은 맥락으로 볼 수 있다. 무리하고 오만한 인사를 남발했던 문 대통령이 급기야 피의자를 요직인 경제수석에 임명하는 지경에 이르렀다. 문 대통령은 사법 절차까지 뭉갠 박 수석 임명을 당장 철회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