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동연 "수능 2회"-안철수 "수시 폐지"…파격 공약

심상정 "평시 군사법원 없애야"

국민의당 안철수 대선 후보가 16일 오후 서울 여의도 당사에서 열린 가상공간 청년공약 기자간담회에서 '대한민국을 청년 기회의 땅으로 만들겠습니다'란 주제로 2호 공약을 발표하며 가상공간에 입장한 기자들과 일문일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유권자들의 눈길을 끌어야 하는 제3지대 대선주자들은 16일에도 파격공약 발표를 이어갔다.

'새로운 물결' 창당을 준비 중인 김동연 전 경제부총리는 교육부 폐지와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 연 2회 실시를 약속했다.

김 전 부총리는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지금의 교육은 부모의 지위와 부를 세습하고 양극화를 심화시키는 통로로 전락하고 말았다"고 지적하고, "수시 제도를 유지하는 대신 내신 중심으로 단순화하고 특혜 논란이 자주 벌어지는 학생부 종합 전형은 폐지하겠다"고 말했다.

수능은 연 2회 실시해 그 중 고득점을 반영하고 대학자율화를 위해 교육부를 폐지하는 한편 초·중등 교육은 시·도 교육청으로 완전히 이관하고, 축소된 교육부 기능을 국가교육위원회로 넘기겠다는 구상도 밝혔다.

안철수 국민의당 대선후보도 이날 ▷수시 제도 전면 폐지 ▷의학전문대학원 폐지 ▷사법고시와 유사한 변호사 자격시험 부활 등의 내용이 담긴 청년 정책을 공약했다.

안 후보는 이날 인터넷을 통해 기자회견을 열고 "누구나 실력만 있으면 청년들이 꿈을 이룰 수 있는 기회의 땅, 공정의 땅, 성공의 땅, 대한민국을 만들겠다"고 약속했다.

구체적으로 수시전형을 수능과 내신으로 평가하는 정시전형으로 전환하고, 정시전형은 일반전형 80%와 특별전형 20%로 변경하겠다는 복안이다.

안 후보는 "내신이나 스펙에서 위조가 적발되면 해당 학생의 부모와 관련자는 업무 방해 및 사문서위조 등 공정사회 저해범으로 강력한 형사처분을 하고 민주화운동유공자 자녀 특별전형 등 기존의 대입 특별전형 제도는 대폭 폐지할 것"이라고 말했다.

심상정 정의당 대선후보는 군내 성범죄에 대한 엄벌을 위해 '평시 군사법원 폐지'를 주장했다.

심 후보는 이날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올린 글을 통해 "故 이예람 중사님이 희생된 5월, 공군 8전투비행단에 또 다른 희생자가 있었다고 한다"며 "군이 이 사건을 의도적으로 감추려 한 정황이 드러나고 있는 것을 보면 군 성폭력의 주범은 '군' 자체였다"고 일갈했다.

심 후보는 군 스스로 군내 성폭력을 근절할 자격과 기회를 모두 상실한 만큼 평시 군사법원 폐지와 함께 비군사 범죄는 민간에서 객관적으로 수사하도록 해야 한다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