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생·학부모 반발에도 청소년 방역패스 강행 "보호 가치 더 커"

소아청소년에 대한 코로나19 백신 접종이 시작된 지난 10월 18일 서울 양천구 홍익병원에서 한 학생이 코로나19 백신 접종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내년 2월 12~18세 소아·청소년 방역패스(접종증명·음성확인제) 도입을 앞두고 학생과 학부모들의 반발이 커지는 가운데 정부가 당초 계획대로 방역패스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손영래 보건복지부 중앙사고수습본부 사회전략반장은 6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비대면 백브리핑에서 "청소년을 코로나19 감염에서 보호하는 가치를 높게 봤을 때, 학습권에 대한 권한보다 보호라는 공익적 측면이 더 크다고 보고 있다"고 말했다.

손 반장은 "예방접종을 완료한 사람들을 중심으로 대규모 집합이 가능하게 만들어줘서 청소년 사이의 감염 전파를 차단하는 것으로 청소년을 감염 위험에서 보호할 수 있다고 본다"고 설명했다.

특히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예방접종의 효과가 확연해 방역패스를 추진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방역당국에 따르면 접종률은 13%인 12~15세 인구 10만 명당 발생률은 10.2명인 반면, 접종률이 64%인 16~17세는 인구 10만 명당 발생률이 4.9명(11월 4주 차 기준)이다.

당초 내년 2월로 예정됐던 도입 시기 또한 연기 없이 추진될 방침이다. 현재 접종을 진행하고 있는 소아·청소년들이 1차 접종 3주 후에 2차 접종을 하고 항체가 형성되기까지 2주를 기다리는 것을 고려하면 접종 완료에 5주 정도가 걸리는데, 내년 2월 1일까지는 약 8주의 여유가 있다는 설명이다.

손 반장은 "접종을 받을 수 있는 기간을 3주 정도 더 부여하고 있다"며 "이 정도의 여유 기간이면 청소년 방역패스 시행 시기를 내년 2월 1일보다 더 늦출 필요는 없다고 생각한다"며 "연기 방안을 논의하는 것은 없다"고 일축했다.

학생과 학부모들의 반발은 연일 거세지고 있다. 청소년들이 학습을 위해 사용하는 학원과 독서실, 도서관까지 방역패스 대상이 되면서 사실상 접종 강요가 아니냐는 이유에서다. 식당 등 마스크를 벗고 취식을 하는 다중이용시설과 학원과 독서실 등에 동일한 방역수칙을 적용하는 것이 불합리하다는 지적도 있다.

지난달 26일 대구에 거주하는 고등학교 2학년 학생이 올린 '방역패스에 대한 결사반대' 청와대 국민청원은 6일 오후 2시 기준 24만명 이상에게 동의를 받았다. 지난 3일 올라온 청소년 방역패스 도입 반대 청원도 사흘 만에 8만명 이상이 동의했다.

한편 정부는 방역패스 적용 대상에서 제외된 종교시설에 대해 방역을 강화하는 방안을 논의하고 있다고 밝혔다.

손 반장은 "종교시설은 출입 관리가 어려운 측면이 있어서 방역패스 적용을 안 하고 있다"며 "종교시설은 여러 출입구로 들락날락하는 것을 통제하기 어렵고, 출입 목적이 다양하며, 서비스 구매 방식이 정해진 것도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다만 종교시설 감염 규모가 증가하고 있다는 것을 고려해 문화체육관광부를 중심으로 종교시설 방역강화를 논의하고 있으며, 종교계와 협의해 개선 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