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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軍, 고도 500㎞ 이상에서 탄도미사일 요격하는 SM-3 도입…이지스함에 탑재

  우리 군이 고도 500㎞ 이상으로 날아오는 탄도미사일을 요격할 수 있는 미사일 'SM-3'를 도입한다. 방위사업청은 26일 국방부 청사에서 열린 제161회 방위사업추진위원회(이하 방추위) 회의에서 해상탄도탄요격유도탄(SM-3)을 해외 구매로 확보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미국산 SM-3 구매는 정부 대 정부 계약인 대외군사판매(FMS) 방식으로 진행되며 내년부터 2030년까지 총사업비 8천39억원이 투입된다. SM-3는 중거리탄도미사일(IRBM)급 이상 탄도탄을 요격하는 미사일로 해군 이지스구축함(KDX-Ⅲ 배치-Ⅱ)에 배치된다. 우리 군이 SM-3을 도입하면서 적 탄도탄 위협에 대해 중간단계 대응이 가능해질 것으로 기대된다. 발사된 탄도미사일은 상승했다가 하강 단계를 거치는데 SM-3는 요격고도가 높아 중간단계 요격이 가능해서다. 블록1A의 요격고도는 100∼500㎞, 최신형인 블록2A의 요격고도는 100∼1천㎞로 알려졌다. SM-3는 북한이 보유한 중거리탄도미사일(IRBM)과 단거리탄도미사일(SRBM) 위협에 대응하는 요격체계로 활용될 것으로 보인다. 다만 북한의 SRBM은 SM-3로 요격 가능한 고도 아래로 비행할 것이기 때문에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도 있다. 미국 미사일방어체계(MD) 편입 논란을 야기할 가능성도 제기된다. SM-3는 북한의 대남 공격 때보다는 중국이나 러시아, 북한이 미국 본토를 향해 대륙간탄도미사일(ICBM·사거리 5천500㎞)을 발사했을 때 중간단계에서 요격하는 무기체계라는 인식이 강했기 때문이다. 이와 관련해 방사청 관계자는 "전혀 별개"라며 "탄도미사일 하강 단계 요격 미사일만 있는 한국형 미사일방어체계(KAMD)에 요격고도 100㎞ 이상 중간단계 요격 미사일을 보완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이날 방추위에선 울산급 배치-Ⅳ 함정 건조 계획과 장거리공대공유도탄 국내 개발도 의결됐다. 울산급 배치-Ⅳ 사업은 노후한 초계함과 호위함 등 경비 함정을 대체하는 최신 호위함을 건조하는 사업이다. 사업 기간은 2032년까지이며, 총사업비는 3조2천525억원이다. 방사청은 "이 사업을 통해 KF-21의 작전 수행 능력과 생존성이 확보되고, 국내 개발을 통해 안정적으로 공급원을 확보함으로써 효율적인 운영 유지가 기대된다"며 "국산 공대공 유도탄을 KF-21 기본무장으로 장착할 경우, 수출 경쟁력이 동반 상승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2024-04-26 17:58: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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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 총리 "정부, 의료계와 소통 준비 됐어…전공의·의대생 돌아와달라"

  한덕수 국무총리는 26일 "정부는 언제 어디서든 열린 자세로 의료계가 제시하는 안에 대해 충분히 소통할 준비가 되어 있다는 점을 말씀드린다"고 밝혔다. 한 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서 "지금 이 시간에도 전국의 의료현장에서 두 사람, 세 사람 몫의 격무를 감당하고 계신 의료진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며 이같이 말했다. 한 총리는 "교수님들께 간곡히 당부드린다. 지금까지 그랬던 것처럼 환자 곁을 지켜 주시고, 제자들에게도 이제는 돌아오도록 설득해 주시기 바란다"며 "전공의와 의대생 여러분들께서도 정부와 국민을 믿고 조속히 환자 곁으로, 학업의 장으로 돌아와 주시기 바란다"고 강조했다. 이어 "의사를 선생님이라고 부르며 존경해 온 국민의 간절한 마음을 부디 외면하지 말기를 바란다"며 "교수가 현장을 지키고, 전공의가 병원에 돌아올 때 정부와 국민은 의사들의 목소리를 더 진중하게 경청하고, 더 무겁게 받아들일 것"이라고 했다. 한 총리는 "정부는 119와 광역응급의료상황실간 협조체계를 강화해서 이송이나 전원 지연으로 인한 피해가 최소화되도록 하겠다"며 "이를 지역별 이송지침에 반영하여 제도적으로 정착되도록 하겠다"고 했다. 그러면서 "복지부와 교육부를 포함한 관계부처는 의료개혁특위 운영을 빈틈없이 지원하고, 후속 조치에도 만전을 기해 달라"며 "각 대학의 내년도 신입생 모집 절차도 정부 발표대로 질서 있게 진행될 수 있도록 점검해 달라"고 지시했다. 한 총리는 "정부는 오로지 국민과 환자만 보며 의료 개혁을 실행하고 있다"며 "의료 개혁은 우리 국민 모두를 위한 것이며, 이미 현재진행형으로 추진되고 있다"고 강조했다.

  2024-04-26 17:18: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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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 "배추 등 가격불안 7종, 5월중 할당관세 0%"

  정부가 가격이 불안정한 배추나 양배추, 당근 등에 다음달 중으로 0% 할당관세를 적용하기로 했다. 김병환 기획재정부 1차관은 26일 "1분기 경제가 강한 성장세를 보였고 내용에서도 '민간 주도'와 '내수·수출 균형'의 역동적이고 모범적인 모습"이라며 "내수회복과 민생안정을 위해 무엇보다 물가안정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김 차관은 이날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비상경제차관회의 겸 물가관계차관회의를 열어 물가 상황, 농수산물 유통구조 개선방안 등을 논의했다. 물가 상황에 대해 "4월 들어 오이·애호박·수입소고기·갈치 등을 중심으로 농축수산물 가격이 전반적인 하락세를 보이고 있다"면서 "여전히 가격불안을 보이는 7종(배추·양배추·당근·포도·마른김·조미김·코코아두)에 대해서는 5월 중 0% 할당관세를 적용한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전국 116개 농수산물 유통 현장을 점검한 결과를 토대로 유통경로를 다양화해 경쟁을 촉진하고 비효율을 최소화하는 '농수산물 유통구조 개선방안'을 조속히 마련해 발표하겠다"고 말했다. 가공식품·생필품 물가와 관련, 담합 등 불공정 행위에 대해 단호하게 대응하겠다는 입장도 강조했다.

  2024-04-26 14:01: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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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불효자 양성' '구하라母 사례' 논란 일던 유류분 제도…"사회적 변화 반영해야"

  도입 후 47년간 단 한 번도 개정되지 않았던 유류분(遺留分) 제도가 25일 헌법재판소의 위헌·헌법불합치 판결로 대대적인 손질을 앞두게 됐다. 자녀 사망 시 양육 의무를 다하지 않은 부모의 상속권을 제한하는 일명 '구하라 법' 또한 국회 문턱을 넘을 수 있을지 관심이 모인다. 헌재는 이날 오후 2시 서울 종로구 대심판정에서 열린 유류분 제도에 대한 위헌법률심판 및 헌법소원에서 일부 위헌 및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지난 1977년 도입된 후 한 차례도 개정된 적이 없었지만 사회적인 여건 변화에 따라 이같은 판결을 내린 것으로 풀이된다. 이 제도는 앞서 지난 2010년과 2013년에도 헌재 심판대에 올랐으나 모두 합헌 판단을 받았다. 유류분 제도는 고인의 의도을 고려하지 않고도 법정 상속인들이 유산을 받을 수 있도록 법으로 최소한의 비율을 보장해주는 제도다. 당초에는 상속 재산이 주로 아들, 특히 장남에게 돌아가던 사회적 분위기 속에서 여성과 다른 자녀의 생존권도 보호해야 한다는 취지로 도입됐다. 가족이 함께 농사를 짓기 때문에 가족 재산이 있었던 농경 중심 사회도 제도가 도입된 배경 중 하나였다. 이에 따라 배우자와 자녀 등에겐 법정상속분의 2분의 1, 부모와 형제·자매에겐 3분의 1이 유류분으로 규정됐다. 하지만 제도가 도입된지 47년이나 흐르면서 이 제도가 개인의 재산권을 침해한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됐다. 부모가 사망해 유산을 상속할 무렵 자녀들은 경제적으로 독립해 있고 형제·자매 관계를 비롯해 가족 공동체의 의미도 과거와 달라졌다는 것이다. 특히 '생존권'을 취지로 강제로 상속분을 부여하는 이 제도가 변화한 현대 사회를 반영하지 못한다는 목소리가 컸다. 여기에 지난 2019년 가수 고(故) 구하라 씨가 사망한 뒤 20년 넘게 연락을 끊었던 친모가 상속권을 주장하며 유산을 받아가 이 제도 전반을 개정해야 한다는 요구가 불거지기도 했다. 이후 해당 내용이 개정된 일명 '구하라법'이 발의됐지만 제20대 국회에서는 회기가 만료돼 폐기됐고 제21대 국회에선 계류 중이다. '불효자'라도 규정된 법령에 따라 당당히 재산을 요구할 수 있다는 점도 제도의 한계로 지적됐다. 현행 유류분 제도에서는 별도의 상실 사유를 두지 않아 패륜 행위를 한 가족에게도 의무적으로 일정 비율 이상의 유산이 상속 가능하기 때문이다. 이 때문에 다수의 민사법원에서 유류분 제도가 시대의 변화상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며 헌재에 위헌법률심판제청이 진행돼왔다. 앞서 지난해 5월 헌재가 진행한 공개변론에서 위헌심판 청구인 측은 유류분 제도에 대해 '가족의 연대를 해치는 불효자 양성법'이라고 주장하기도 했다. 이날 헌재가 유류분 상속인에 형제자매를 포함한 일부 조항에 대해 위헌 및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리면서 국회는 내년 중으로 법 개정에 나서야 한다. 이날 단순 위헌 결정된 조항은 곧바로 효력을 상실했고 헌법불합치 결정된 조항의 입법 개선 시한은 2025년 12월 31일까지다. 헌재는 이번 결정에 대해 "유류분 제도가 오늘날에도 유족의 생존권을 보호하고 가족의 긴밀한 연대를 유지하기 위해 필요하다는 점에서 헌법적 정당성을 계속 인정하면서도 일부 유류분 조항의 위헌(헌법불합치)을 선언하고 입법 개선을 촉구했다는 데 의의가 있다"고 설명했다.

  2024-04-25 18:2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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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제자매에 유산상속 강제' 유류분 제도 위헌…47년 만에 개정 수순

  고인의 뜻과 상관없이 형제·자매에게 일정 비율의 상속 금액을 보장해주는 유류분(遺留分) 제도가 위헌이라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다. 이번 판결에 따라 상속분을 법으로 강제한 유류분 제도가 47년 만에 대폭 개편될 것으로 보인다. 25일 헌재는 서울 종로구 헌재 대심판정에서 피상속인 형제·자매의 유류분을 규정한 민법 1112조 4호에 대해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위헌 결정을 내렸다. 헌재는 "형제·자매는 상속재산 형성에 대한 기여나 상속재산에 대한 기대 등이 거의 인정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유류분권을 부여하는 것은 그 타당한 이유를 찾기 어렵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헌재는 피상속인의 부모, 자녀 등 직계 존·비속과 배우자에 대한 유류분을 규정한 민법 1112조 1∼3호에 대해서도 헌법에 어긋난다고 판단했다. 특정인의 기여분을 인정하지 않는 민법 1118조 또한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다만 사회적 혼란을 막기 위해 법의 효력은 당분간 유지하되 2025년 12월 31일까지만 효력을 인정하기로 했다. 내년 말까지 국회가 법을 개정하지 않으면 효력을 잃게 된다. 헌재는 "피상속인을 장기간 유기하거나 정신적·신체적으로 학대하는 등 패륜적인 행위를 일삼은 상속인의 유류분을 인정하는 것은 일반 국민의 법 감정과 상식에 반한다"며 "유류분 상실 사유를 별도로 규정하지 아니한 것은 불합리하다"고 했다. 또 "피상속인을 오랜 기간 부양하거나 상속재산 형성에 기여한 기여상속인이 그 보답으로 피상속인 재산의 일부를 증여받더라도 해당 증여 재산은 유류분 산정 기초재산에 산입된다"며 "기여상속인이 비기여상속인의 유류분 반환 청구에 응해 증여재산을 반환해야 하는 부당하고 불합리한 상황이 발생하게 된다"고 지적했다. 현행 민법은 유류분 제도에 따라 자녀·배우자·부모·형제자매가 상속받을 수 있는 지분(법정상속분)을 정하고 있다. 피상속인이 사망하면서 유언을 남기지 않으면 이에 따라 배분하고 유언이 있더라도 자녀·배우자는 법정상속분의 2분의 1, 부모와 형제자매는 3분의 1을 보장받았다. 이는 지난 1977년 특정 상속인이 유산을 독차지하지 못하도록 하고 남은 유족의 생존권을 보호하는 법적 장치로 도입됐다. 도입된 뒤 한 차례 개정 없이그대로 유지됐으며 지난 2010년과 2013년에도 모두 합헌 판단을 받았다. 하지만 개인의 재산권을 지나치게 침해한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돼 사회 변화에 따라 개정 필요성이 있다는 목소리가 제기돼왔다. 특히 지난 2019년 가수 고(故) 구하라 씨가 사망한 뒤 20년 넘게 연락을 끊었던 친모가 상속권을 주장해 논란이 일기도 했다.

  2024-04-25 17:2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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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동자 월평균 근무일' 22일→20일…21년만에 기준변경

  근로자에게 업무상 재해가 발생했을 때 손해배상금 기준이 되는 '도시 일용근로자의 월평균 가동일수(근무일수)'가 22일에서 20일로 줄어들었다. 25일 대법원 2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25일 근로복지공단이 삼성화재해상보험을 상대로 구상금 지급을 청구한 사건에서 원심판결을 파기환송했다. 대법원은 "근로시간 상한의 감소, 연간 공휴일의 증가 등 사회적·경제적 구조에 지속적 변화가 있었고 근로자의 삶의 질 향상과 일과 삶의 균형이 강조되는 등 근로여건과 생활여건의 많은 부분도 과거와 달라졌다"고 판결 이유를 설명했다. 공단과 삼성화재는 지난 2014년 경남 창원의 철거 공사 현장에서 근로자들이 크레인에서 떨어져 숨지거나 다친 사고와 관련해 소송을 벌였다. 공단은 다친 피해자에게 휴업급여·요양급여 등 3억5천만원을 지급한 뒤 크레인의 보험사인 삼성화재를 상대로 구상금을 요구하는 소송을 냈다. 1심부터 대법원에 이르기까지 삼성화재의 손해배상 책임은 모두 인정됐으나 구체적인 배상금을 따지는 과정에서 피해자의 일실수입을 얼마로 볼 것인지가 쟁점이 됐다. 일실수입이란 사고로 인해 피해자에게 장해가 발생했을 때, 사고가 나지 않았다면 장래에 얻을 수 있었으리라고 기대할 수 있는 수입이다. 이는 대한건설협회의 시중노임 단가에 '평균 가동일수'를 곱해 월별로 산정하는데 평균 가동일수는 2003년 대법원 판례를 통해 월평균 22일로 정해진 것이 유지돼 왔다. 1심은 피해자의 근로내역을 바탕으로 월 가동일수를 19일로 설정해 일실수입을 계산했다. 반면 2심은 종전 대법원 판례에 따라 월 가동일수를 22일로 정했다. 대법원은 이날 판결에서 "과거 대법원이 도시 일용근로자의 월 가동일수를 22일 정도로 보는 근거가 되었던 각종 통계자료 등의 내용이 많이 바뀌어 그대로 적용하기 어렵게 됐다"며 21년 만에 월 가동일수의 기준을 20일로 줄였다. 특히 1주간 근로 시간을 40시간으로 제한하는 근로기준법이 2011년부터 5인 이상 모든 사업장에 적용됐다며 "현장에서 근로 시간의 감소가 이루어졌고 근로자들의 월 가동일수가 지속적으로 감소하는 경향을 보인다"고 짚었다. 대법원 관계자는 "기준점이 22일에서 20일로 줄어들었다는 점에서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실제 실무례에 미치는 영향이 매우 크다"며 "모든 사건에서 월 가동일수를 20일로 인정해야 하는 것은 아니고, 피해자가 적극적으로 증명한 경우에는 20일을 초과하여 인정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변화된 시대 상황을 반영해 현재 적용될 수 있는 경험칙을 선언한 것으로 판례변경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반드시 전원합의체에서 종전 판례를 폐기하고 판결을 선고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2024-04-25 16:2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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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농식품부 장관 "양곡·농안법 통과시 특정 품목 생산 쏠려…야당 재고해야"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이 양곡관리법 개정안과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법(농안법) 개정안이 통과될 경우 특정 품목 생산 쏠림 현상이 발생할 것이라며 야당에 재고를 요구했다. 송 장관은 지난 24일 충남 청양군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법 개정과 관련해 "우리 농업·농촌 미래라는 차원에서 무엇이 바른 선택인지 재고했으면 한다"며 "강력히 항의하고 싶다"고 말했다. 앞서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는 지난 18일 야당 단독으로 두 법안을 본회의에 직회부했다. 양곡관리법 개정안은 쌀값이 폭락하면 생산자·소비자단체 등이 포함된 양곡수급관리위원회 심의를 거쳐 초과 생산량을 정부가 사들이도록 하는 내용이 골자다. 농안법 개정안은 농산물값이 기준치 미만으로 하락하면 정부가 그 차액을 생산자에게 지급하도록 '가격보장제'를 시행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송 장관은 두 개정안에 대해 "특정 품목에 대해 생산 쏠림 현상이 불가피하다"며 "쏠림 현상으로 그 품목은 가격이 떨어지고, 결국 농가 소득이 줄어들게 된다"고 우려했다. 이어 "지금도 쌀은 남는데 더 과잉될 것이고, 나머지 품목은 고물가 상황이 초래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또 "(특정 농산물 수매에) 집중적으로 재정을 투입하면 농식품부가 하려는 청년농 육성, 디지털 전환 등 농업 미래를 만들기가 모두 어려워지고, 전략 작물 직불제와 가루쌀 육성을 통해 식량 자급률을 높이겠다는 구상도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특히 양곡법 개정안에 대해선 "정부의 '의무 매입' 부분을 빼야 한다.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농민단체들도 반대 입장"이라며 "당초 양곡법 개정안보다 더 후퇴했다고 말하고 있다"고 말했다. 농안법 개정안과 관련해서는 "어떤 품목을 할 것인지, 기준 가격은 어떻게 할 것인지 안 정해져 있다"며 "위원회에서 품목과 기준가를 잡으라는 것인데, 농가들은 대혼란에 빠지고 사회적 갈등이 엄청날 것"이라고 우려했다. 송 장관은 "야당에서 '농가 소득을 보장하고 싶다'는 따뜻한 취지로 발의한 것은 이해하지만 다른 부작용은 없는지 재고했으면 좋겠다"고 거듭 강조했다.려 기간인데 농업·농촌 발전에 어떤 것이 더 도움이 될지 제안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21대 국회가 다음 달 29일 끝나니 다음 달 28일 본회의를 할 가능성이 있다"며 "그 전에 농업인단체, 전문가들 의견 들어 어떤 문제가 있는지 생각해봐 달라고 야당에 말할 것"이라고 밝혔다.

  2024-04-25 14:57: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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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북 구미·경주 등 지난 겨울 발생한 고병원성 AI 혈청형 2종 검출

  경북 구미·경주 등에서 지난 겨울 발생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 바이러스에서 총 두 종류의 혈청형 바이러스가 검출됐다. 환경부 국립야생동물질병관리원은 지난 동절기 발생한 고병원성 AI 바이러스19건을 분석한 결과 H5N1 8건과 H5N6 11건 등 두 가지 혈청형이 검출됐다고 25일 밝혔다. 국립야생동물질병관리원은 매년 동절기(그해 9월부터 이듬해 3월) 동안 전국 철새도래지 87개 지점을 대상으로 야생조류의 분변·포획·폐사체에 대한 예찰 및 AI 검사를 수행하고 있다. 지난해 11월부터 올해 2월까지 고병원성 AI 바이러스19건이 발생했으며 이 가운데 7건은 경북 구미, 1건은 경주에서 발생했다. 이번에 검출이 확인된 바이러스는 H5N1형 8건과 H5N6형 11건으로 구성됐다. H5N1형 바이러스는 2022년 이후 일본 및 러시아 등 극동지역에서 유행하고 있는 같은 유형의 바이러스가 국내 유입된 것으로 확인됐다. H5N6형 바이러스는 2021년 이후 우리나라를 포함해 중국, 일본 등에서 유행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바이러스와 야생조류의 저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바이러스가 재조합되어 검출된 것으로 추정된다. 다만 이번에 검출된 H5N1과 H5N6는 증상으로는 구분할 수 없다고 야생동물질병관리원은 설명했다. 일반적으로 3∼10일의 잠복기를 거치며 인체 감염 가능성은 작은 것으로 알려졌다. 신동인 야생동물질병관리원장은 "이번 분석 결과 등을 활용해 바이러스의 국내 유입과 종간 전파 경로 등 분자역학적 분석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2024-04-25 14:42: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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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초소형군집위성 1호기 양방향 교신 성공…발사 성공 최종 확인

  뉴질랜드에서 발사된 국산 초소형군집위성 1호기가 성공적으로 궤도에 안착했다. 24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따르면 이날 오전 7시 32분 뉴질랜드 마히아 발사장에서 발사된 초소형군집위성 1호가 성공적으로 발사됐다. 발사 후 4시간 25분 뒤인 이날 11시 57분 한국항공우주연구원의 대전 지상국을 통해 수신한 위성정보 분석한 결과 태양전지판이 정상족으로 전개된 것으로 확인됐다. 위성 상태 또한 안정적인 전력을 생산하는 등 전반적으로 양호한 상태를 유지한 것으로 전해졌다. 추가적으로 오후 2시 13분과 3시 44분에 남극 세종기지 지상국과 교신한 결과 양방향 교신이 정상적으로 이루어진 것으로 파악됐다. 총 11기의 100㎏미만 초소형 위성으로 구성되는 초소형군집위성 시스템은 한반도 및 주변 해역을 고빈도로 정밀 감시하는 시스템이다. 국가안보 및 재난·재해에 신속히 대응하기 위해 지난 2020년부터 한국과학기술원(KAIST)이 과기정통부의 지원을 받아 개발됐다. 이날 1호기 발사를 성공적으로 마치면서 2026년과 2027년에 각각 5기씩 총 10기 위성을 한국형 발사체 '누리호'에 실어 발사할 계획이다. 이후 총 11기의 위성이 서로 연결돼 군집을 이루며 약 3년간 500㎞ 상공에서 흑백 1m, 컬러 4m 해상도를 지닌 전자광학카메라로 지구를 관측하게 된다. 이창윤 과기정통부 제1차관은 "이번 초소형군집위성 1호 발사 성공은 개발·제작·발사 전과정에 걸쳐 산학연 역량이 결집된 결과"라며 "후속위성들도 뉴스페이스 시대에 걸맞게 차질 없이 개발해 우리나라의 우주기술 경쟁력을 보다 강화하고 우주산업을 지속 육성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2024-04-24 16:56: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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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연장로켓 '천무' 2조원대 폴란드 추가 수출 전망

  폴란드 정부가 국내 방산업체가 생산한 다연장로켓(MLRS) '천무'를 16억 달러(약 2조2천억원) 규모로 추가 수입할 것으로 전망된다. 23일 군 소식통에 따르면 방한 중인 폴란드의 파베우 베이다 국방부 차관 일행은 이달 24일 국방과학연구소(ADD) 시험장에서 천무 시험사격을 참관한다. 이번 시험 사격은 폴란드가 생산한 군용 차량에 한화에어로스페이스가 개발한 천무 발사체계를 탑재해 진행된다. 폴란드 측 앞에서 이런 방식의 시험 발사를 진행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으로 시험사격 이후 ADD 시험장 현장에서 계약을 체결할 가능성도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사거리 80여㎞ 달하는 천무는 실시간 정밀 타격이 가능하며 239㎜ 유도탄, 227㎜ 무유도탄, 130㎜ 무유도탄을 모두 발사할 수 있다. 한화에어로스페이스는 지난 2022년 폴란드와 천무 288대 수출을 위한 기본계약을 맺고 그해 11월 218대 규모의 1차 수출계약을 체결했다. 이 가운데 남은 70대도 폴란드가 도입한다는 내용의 이행 계약이 이번에 맺어질 가능성이 제기된다. 다만 수량은 변동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수출 과정에서 한국의 정책금융 지원이 이뤄질지도 관심이 모인다. 방산계약은 정부 간 계약(G2G) 성격이 짙고 수출 규모가 커 수출국에서 저리의 정책 금융·보증·보험을 지원하는 것이 관례다. 폴란드의 베이다 차관이 이끄는 방한단 20여명은 오는 27일까지 한국에 머물며 우리군 무기체계 운용 현장을 둘러보고 고위급과 만날 예정이다. 이 기간 중 우리 군의 천무 운용 현장과 천무 생산 라인이 있는 한화에어로스페이스의 사업장도 둘러볼 계획이다.

  2024-04-23 16:04: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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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역∼동대구역 최단 1시간 35분"…시속 320㎞ 주행 'KTX-청룡' 타보니

  22일 오전 11시 14분 대전역 승강장. 열차 진입을 알리는 안내 방송과 함께 푸른 외관의 KTX-청룡 차량이 선로에 들어섰다. 열차가 정차하자 '시승단' 목걸이를 멘 탑승객들은 들뜬 표정으로 열차에 올라탔다. 어린 자녀의 손을 잡고 차에 오른 김태순(34·대전 서구 관저동) 씨는 "아이들과 열차를 타면 마주 보도록 좌석을 돌려 앉아야 하는데 간격이 훨씬 넓어졌다"며 "열차 안이 밝아 쾌적하고 휴대전화 충전기도 좌석마다 갖춰져 편리하다"고 했다. 다음 달 1일 운행을 앞둔 차세대 고속열차 KTX-청룡이 첫 시승식을 열고 베일을 벗었다. 서울부터 부산까지 최단 2시간 17분으로 주파하는 KTX-청룡으로 '전국 2시간 생활권'이 구축될지 관심이 쏠린다. 이날 시승식 행사는 서울역을 출발해 대전과 동대구를 거쳐 부산까지 향하는 여정으로 진행됐다. 선착순으로 선발된 국민 시승단 330여명이 참석했다. 열차 안에 들어서자 가장 먼저 눈에 띄는 것은 널찍한 객실이었다. KTX-청룡의 좌석 통로 폭은 604㎜로 KTX-산천과 비교해 폭이 154㎜ 확대됐다. 의자와 무릎 사이 간격도 106㎜에서 126㎜로 넓어져 의자 아래 짐을 놓더라도 넉넉했다. 내부 시설도 탑승객 편의에 맞췄다. 좌석마다 휴대전화 무선충전기와 콘센트가 갖춰져 있었고 USB 포트 또한 설치됐다. 캐리어 등 대형 짐 수납공간도 객실 안에 있어 손쉬운 보관이 가능했다. 창문도 좌석마다 마련됐고 무선인터넷 공유기(AP)도 한 칸당 2개로 늘어나 접속이 더욱 편리해졌다. KTX-청룡의 운행속도는 시속 320㎞로 국내 최대 속도 고속열차를 자랑한다. 다만 현재까지 운행속도는 시속 300㎞로 2028년 평택-오송 2복선화가 완료된 이후 시속 320㎞로 운행될 예정이다. 한국철도공사(코레일)은 KTX-청룡을 '급행 고속열차' 방식으로 운행한다는 방침이다. 정차역을 최소화해 경부선인 서울~부산은 최단 2시간 17분, 호남선인 용산~광주송정 최단 1시간 36분으로 운행한다는 것. 코레일에 따르면 정차역을 최소화하면 서울역부터 동대구역까지는 주중·주말 모두 1시간 35분까지 단축된다. 동대구역에서 서울역까지 가는 열차의 경우 평일은 천안아산역을 역을 거쳐 최소 1시간 43분까지 단축, 주말에는 1시간 41분까지 줄어든다. KTX-청룡은 다음 달 1일부터 주중에는 경부고속선 2회, 호남고속선 2회 운행을 앞두고 있다. 주말에는 선로 용량 등을 고려해 두 대를 연결한 중련 운행 방식으로 경부고속선에 총 4회 투입된다. 1대당 총 8칸(일반실 7칸·우등실 1칸)로 구성된 KTX-청룡의 열차당 좌석은 515석으로 KTX-이음과 KTX-산천 대비 수송효율이 약 35% 향상됐다. 두 대를 연결해 운행하면 좌석은 1천30석으로 국내에서 가장 많은 승객을 싣고 달리는 고속열차가 된다. 기존 '동력집중식'이 아닌 '동력분산식' 열차인 점도 KTX-청룡의 특징이다. 동력장치가 객차에 분산돼 있어 가속도가 잘 붙고 고장이 나도 쉽게 처리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실제로 KTX-청룡은 시속 300㎞의 도달시간이 KTX-산천보다 1분 44초 더 빠르다. 코레일 관계자는 "다음 달 2대 운행을 시작으로 2027년부터 17대를 추가 도입할 예정"이라며 "수원·인천발 KTX와 평택~오송 2복선 사업 등 고속철도 신규 노선 건설에 따라 전국적으로 운행을 확대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2024-04-22 18: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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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산안 공개·설명회 개최 지자체 극소수…"재정투명성 위해 주민 공개율 높여야"

  예산을 편성할 때부터 주민에게 예산안을 투명하게 공개하는 지방자치단체는 극소수에 그치는 파악됐다. 지방의회의 경우 예산안 수정 사항을 공개하지 않거나 약식 공개 하는 곳이 대다수인 것으로 조사됐다. 20일 나라살림연구소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 236곳으로부터 정보공개청구 답변을 받은 결과 올해 예산안을 주민에게 공개한 지자체는 8.3%(20곳)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가운데 설명회를 개최한 지자체는 경북 안동시 등 6곳, 홈페이지에 파일을 공개한 지자체는 서울시 등 7곳으로 조사됐다. 예산 설문조사를 한 곳은 대구 달성군·경북 칠곡군 등 6곳에 그쳤다. 의회에서 최종 확정된 사업 예산을 설명회 등 절차 없이 예산 자료만 게시하는 지자체는 129곳이었다. 파일 공개와 설명회 개최를 모두 진행한 곳은 인천광역시 단 1곳 뿐이었다. 지방의회도 상황은 마찬가지였다. 지방의회 240곳으로부터 정보공개청구 답변을 받은 결과 예산 설명회를 개최한 곳은 2.9%(7곳)에 불과했다. 이 가운데 충남도의회 단 1곳만 예산안 공개와 함께 설명회를 개최했다. 충남도의회는 '예산 및 결산 의견수렴' 게시판을 별도로 운영해 예산·결산 자료를 게시하고 의견 제출 방법을 안내하고 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예산안 수정 세부 사항을 공개하지 않거나 세부내역 없이 증감 건수나 금액만 약식공개하는 지방의회는 60곳에 달했다. 예산안 수정 세부 내역을 공개하더라도 공개 방식이 회의록 첨부, 의안 정보 게시판, 기타 게시판 등으로 상이해 접근성이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다. 나라살림연구소는 "재정민주주의와 재정투명성 실현을 위해 가장 시급한 과제는 지방예산안의 주민공개율을 획기적으로 높이는 것"이라며 "의회 제출 전후 홈페이지 예산게시판에 예산안 파일을 게재하고 의회는 의안정보게시판 등을 통해 관련 자료들을 공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지방의회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예산안 수정 세부 사항을 공개해 예산안에 대한 증감사업 현황과 증감액, 증감사유를 주민이 자세히 알 수 있도록 해야 한다"며 "정부 및 관계기관 차원의 우수사례 발굴과 예산 공개 수준 평가가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2024-04-20 06:3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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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재부, 노후주거지 개선 현장 방문…"주민선호 충분히 반영"

  정부가 주민 생활에 동떨어져 있는 도시재생사업에서 벗어나 편의시설과 주거환경 개선에 초점을 맞춘 노후주거지 개선 사업을 추진한다. 김동일 기획재정부 예산실장은 19일 국토교통부·서울시와 함께 '뉴빌리지' 사업 관련 현장을 방문하고 향후 추진 방안 등을 논의했다. 앞서 정부는 지난달 민생토론회에서 전면 재개발이 어려운 노후 저층 주거지에 아파트급 편의시설과 주거환경을 갖춘 '부담 가능한 주택'을 공급하겠다는 내용의 뉴빌리지 사업을 발표했다. 기존 도시재생사업을 재구조화해 주민 실생활에 도움이 되는 민생 중심의 노후주거지 개선을 추진하겠다는 것이 주요 내용이다. 이들은 이날 뉴빌리지와 유사하게 서울시가 추진하는 '휴먼타운 2.0' 시범 사업지인 서울 종로구 신영동을 방문해 주거 여건·주택 정비·기반시설 설치 등을 점검했다. 김 실장은 '주차장·CCTV등 주민이 원하고 실질적인 주거환경 개선에 도움이 되는 편의시설 설치가 필요하다'는 현장 의견에 "향후 뉴빌리지 사업에도 주민들의 선호가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힘쓰겠다"고 밝혔다. 이어진 관계부처·전문가 간담회에서 김 실장은 "기존 도시재생사업은 '벽화 그리기'처럼 주민 실생활에 도움이 되지 않는 방식으로 추진됐다는 문제점이 있다"며 "뉴빌리지 사업은 도시재생사업을 민생 중심의 노후 주거지 개선사업으로 재편하는 것이 목적"이라고 강조했다. 국토부는 올해 상반기 중 세부 가이드라인을 마련, 올해 말 시범사업을 선정할 예정이다. 기재부는 현장 의견을 참고해 내년도 예산안 편성 과정에 적극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2024-04-19 17:05: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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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 '의대 증원 규모 조정' 국립대 총장 건의 수용…"50~100% 자율 조정"

  정부가 의과대학 증원 규모를 대학이 자율 조정할 수 있게 하자는 6개 지방 국립대 총장들의 건의를 전면 수용했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19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리는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 이후 특별 브리핑을 열고 "정부는 국립대 총장들의 건의를 전면적으로 수용한다"며 이 같은 내용을 발표했다. 앞서 전날 강원대·경북대·경상국립대·충남대·충북대·제주대 등 6개 국립대 총장은 건의문을 통해 "정부는 2025학년도 대학입학전형의 경우 각 대학별로 자체 여건을 고려해 증원된 의과대학 정원의 50%에서 100% 범위 내에서 자율적으로 신입생을 모집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해달라"고 요청했다. 정부는 6개 국립대 총장이 건의한 대학별 교육 여건과 2025학년도 대입 전형 일정 등을 고려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내년 신입생 모집에 한해 올해 의대 정원이 확대된 32개 대학 중 희망하는 경우 증원된 인원의 50% 이상 100% 범위 내 자율적인 모집이 허용된다. 각 대학은 2025학년도 대입 전형 시행 계획을 변경해 허용된 범위 내에서 모집 인원을 이달 말까지 결정하되 2026학년도 대입 전형 시행 계획도 2천 명 증원 내용을 반영해 확정·발표해야 한다. 정부가 총장들의 제안을 받아들이면서 내년 의대 증원 규모는 경우에 따라 최소 1천명까지 줄어들 수도 것으로 전망된다. 한 총리는 "의료계의 단일화된 대안 제시가 어려운 상황에서 의료공백으로 인한 피해를 그대로 방치할 수 없으며 문제해결을 촉구하는 국민과 환자의 요구를 무겁게 받아들여 과감한 결단이 필요하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아울러 "의대 증원에 대해서는 의료계의 반발이 좀처럼 가라앉지 않았고 증원 규모에 대한 의료계 내부의 견해 차이도 좁혀지지 않았다"며 "정부는 지금이라도 의료계가 과학적이고 합리적인 단일안을 제시한다면 언제라도 열린 자세로 대화에 나설 준비가 되어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의대생 여러분은 미래 대한민국 의료의 주역이므로 집단행동을 멈추고 정부와의 열린 대화에 응해 주시기 바란다"며 "정부는 이번 사태를 조속히 마무리지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2024-04-19 15:4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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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상목, 중동 사태에 "비상대응 강화…필요시 94조원 시장안정 프로그램 가동"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중동발 전쟁 위기감이 고조되는 것과 관련 "사태의 불확실성이 한층 높아진 상황"이라며 범부처 비상대응체계를 당부했다. 최 부총리는 이날 미국 워싱턴 D.C.에서 18일(현지시간) 밤 정부서울청사와 화상연결을 통해 긴급 대외경제점검회의를 개최하고 중동 사태 동향 점검 및 부문별 대응계획 등을 논의했다. 최 부총리는 "이번 사태와 관련해 우리 경제에 부정적 영향이 발생하지 않도록 그 어느 때보다 높은 경계감을 가지고 범부처 비상대응체계를 강화해달라"고 주문하했다. 그러면서 "현 시점까지는 에너지·수출입·공급망·해운물류 부문의 직접적 차질은 없으나, 관계기관 합동 비상대응반을 주말에도 계속 가동해 사태 동향을 각별히 예의주시해야 한다"고 지시했다. 금융 부문에 대해서도 "필요시 이미 가동 중인 94조원 규모의 '시장안정 프로그램'을 중심으로 즉각 대응해야 한다"며 "우리 경제 펀더멘털과 괴리된 과도한 외환시장 변동에 대해서도 즉각적이고 단호하게 조치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2024-04-19 14:55: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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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日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5차 방류 개시…17일간 7천800t 처분

  일본 도쿄전력이 후쿠시마 제1원자력발전소 오염수 5차 해양 방류를 19일 개시했다. 교도통신에 따르면 도쿄전력은 이날부터 다음 달 7일까지 17일간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5차 해양 방류를 진행한다. 방류량은 종전 회차와 같은 총 7천800톤(t)이다. 앞서 지난 17일 도쿄전력은 다핵종제거설비(ALPS)를 거친 오염수 방류를 앞두고 측정·확인용 탱크들에서 시료를 채취해 분석한 결과 기준을 충족하는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도쿄전력은 지난해 8월 첫 해양 방류를 시작해 지난달까지 네 차례에 걸쳐 총 3천1천145t의 오염수를 후쿠시마 원전 앞바다에 내보냈다. 2024년도(2024년 4월∼2025년 3월)에는 7차례로 나눠 오염수 약 5만4천600t을 처분할 계획이다. 이 기간에 방류되는 오염수에 포함된 삼중수소(트리튬) 총량은 연간 상한치인 22조㏃(베크렐)에 미치지 못하는 14조㏃로 예상된다.

  2024-04-19 14:14: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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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 "납품단가 지원 품목 25개까지 확대…배추·양파 등 지원단가 상향"

  정부가 먹거리 물가 안정을 위해 납품단가 지원 품목을 25개까지 늘리고 배추·양파 등 12개 품목의 지원단가를 상향한다. 김병환 기획재정부 1차관은 1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제18차 물가관계차관회의를 주재하고 농축수산물·석유류·가공식품·공산품 등 가격 동향과 물가 안정 방안을 점검했다. 정부는 먹거리 물가 안정을 위해 농산물 납품단가 지원 품목을 기존 23개에서 25개 품목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배추·양파·토마토·참외 등 12개 품목은 지원단가를 상향해 가격·수급 상황에 따라 탄력적으로 대응하기로 했다. 수산물은 이달 22일부터 갈치·오징어 등 정부 비축물량 공급처를 기존 5곳에서 중소형마트를 포함한 8곳으로 확대하는 한편, 이날부터 원양산 오징어 200톤(t)을 공급해 도매가격 인하를 유도할 방침이다. 가공식품의 경우 가격 인하 사례가 확산될 수 있도록 업계와 소통을 지속해 나가기로 했다. 석유류는 국제유가 상승기에 편승해 가격을 과도하게 인상하는 일이 없도록 석유시장점검회의 및 범부처 석유시장점검단 운영 등을 통해 점검에 나선다. 정부는 이달 말 종료 예정이었던 유류세 인하 조치를 올해 6월까지 2개월 추가 연장했다. 공산품은 주요 생필품을 중심으로 가격 동향을 집중 점검하면서 대체상품 발굴 및 PB 상품 판촉 강화도 병행해 나갈 계획이다. 아울러 정부는 농수산물 유통구조개선 TF를 통해 도매시장, 산지유통센터(APC), 위판장, 대형마트·온라인몰, 민간저장업체 등 36개소를 관계부처 합동으로 점검했다. 농산물 관련 도매시장·산지 63개소, 수산물 17개소 등도 점검을 완료했으며 향후 추가 점검결과를 바탕으로 '농수산물 유통구조 개선방안'을 마련해 발표할 계획이다.

  2024-04-19 11:36: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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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상목, 野 추경 요구에 선 그어…"추경은 경기 침체 때, 지금 재정역할은 민생"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8일(현지시간) "추경은 경기침체가 올 경우에 하는 것이 일반적"이라며 건전재정 기조를 고수할 방침을 내비쳤다. 더불어민주당이 '전 국민 1인당 25만원 민생회복지원금' 지급을 정부·여당에 촉구하는 등 추경 편성을 요구한 데 대해 사실상 선을 그은 것으로 풀이된다. 최 부총리는 이날 워싱턴 D.C.의 IMF 본부 건물에서 한국 특파원들과 만나 "우리나라의 성장률 전망 등을 봤을 때 지금은 민생이나 사회적 약자를 중심으로 한 타깃 계층을 향해서 지원하는 것이 재정의 역할"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최 부총리는 "지금 재정의 역할은 경기침체 대응보다는 좀 더 민생에 있다"며 "올해 예산을 잡을 때 그 어느 때보다 복지·민생 예산을 상당 부분 할애했다"라고 강조했다. 이어 "그런데도 부족한 부분이 있으면, 저희가 기금을 변경한다든지 이·전용을 해서라도 올해 좀 더 확대할 건 확대하고 내년도 예산을 담을 때는 그런 부분들을 (더) 고려하겠다"고 밝혔다. 물가 상황과 관련해선 하반기로 갈수록 안정화될 것이란 전망을 유지했다. 최 부총리는 "불안 요인이 많이 있고 여러 상황은 더 봐야 되겠지만 근원 물가 자체는 계속 안정적으로 가고 있기 때문에 하반기로 가면 물가가 하향 안정화가 될 것이라는 당초 전망은 아직 유효하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그동안 고물가가 누적됐고 전체적인 물가 상승률은 3% 수준이긴 하지만 일부 품목은 그렇지 않다"라면서 "그런 품목을 중심으로 기존 대책들은 최대한 지속하면서 확대할 건 확대하는 등 면밀하게 모니터링하면서 대책들을 좀 더 유연하게 해 나갈 생각"이라고 밝혔다. 지속해서 상승세를 보이는 원/달러 환율과 관련해선 "면밀하게 모니터링하고 있으며 나름대로 상황별 대응 계획도 있다"라면서 "필요한 경우 국제 협력을 통해 외환시장에 메시지를 내기도 하는데 이번에 일본 재무장관과 면담이나 한미일 재무장관 회의가 그 일환"이라고 밝혔다. 최 부총리는 한미일 재무장관 회의 공동선언문에 '원화 및 엔화 가치에 대한 우려를 인지했다'는 표현과 관련, 미국이 원화 가치를 높이기 위한 한국의 적극적 외환시장 개입을 승인했다고 볼 수 있느냐는 질문에 "언론이 이해하는 방향으로 이해하면 될 것 같고 그 부분은 워딩(표현)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이 맞는다"라고 밝혔다. 한미일 재무장관 회의 등에서 대(對)중국 견제 관련 논의가 있었느냐는 질문에는 "어떤 특정국을 배제하는 것이 아니며 세 나라 공통으로 직면하고 있는 도전 요인에 대해 우리가 인식을 공유하고 대응하자는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중국은 지금 최대 교역국이기 때문에 우리가 중국과의 경제협력을 더 강화해야 한다는 생각을 갖고 있다"면서 "올해도 한중 경제 장관 회의를 하기 위해 협의중"이라고 말했다.

  2024-04-19 11:1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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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 총리 "4·19 열사들이 피와 땀으로 지킨 자유민주주의 정신 계승"

  한덕수 국무총리는 19일 "더욱 낮은 자세로 국민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자유와 인권, 상식과 공정이 통하는 반듯한 나라를 만드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 총리는 이날 서울 강북구 국립 4·19민주묘지에서 열린 제64주년 4·19 혁명 기념식에서 기념사를 통해 이 같이 말했다. 한 총리는 "오늘날 우리가 일상에서 누리는 자유와 민주주의는 결코 쉽게 주어진 것은 아니다"며 "우리 정부는 4·19 열사들이 피와 땀으로 지켜주신 자유민주주의 정신을 기리고 계승하는 데 더욱 힘써나가겠다"고 했다. 이어 "4·19혁명은 학생과 시민의 손으로 이룩한 대한민국 자유민주주의의 분수령이 됐다"며 "우리의 부모, 형제, 자매들이 2월의 대구, 3월의 대전과 마산을 지나서 마침내 4월 19일의 혁명을 통해 우리 민주주의 역사에 눈부신 이정표를 세웠다"고 강조했다. 한 총리는 "모든 국민의 한결같은 염원이 한 사람 한 사람의 용기 있는 결단으로 일어나 위대한 승리를 이끌었던 것"이라며 "4·19혁명은 대한민국 헌법의 정신으로 민주주의와 번영을 이끄는 저력이 됐다"고 말했다. 한 총리는 "지난해 5월 2·28 민주운동에서 4·19 혁명에 이르는 과정의 기록물이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에 등재됐다"며 "세계가 4·19혁명의 정신을 기억하고 계승해야 할 인류의 유산으로 인정한 것"이라고 했다. 아울러 "지난 3월 서울에서 제3차 민주주의 정상회의를 개최해 인류 보편의 가치를 공유하는 나라들과 함께 민주주의가 세계 안보와 번영의 근간이라는 데 뜻을 함께했다"며 "세계시민의 자유와 민주주의를 위태롭게 하는 도전과 위기에 대응해 민주주의 연대를 강화해나갈 것을 약속했다"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우리는 자유민주주의를 지키고 발전시켜 미래세대에 전해줘야 할 역사적 의무가 있다"며 "정부는 4·19 혁명 유공자 한 분 한 분의 업적을 빠짐없이 기록하고 기억하고, 이를 토대로 자유와 인권이 살아 숨 쉬고 평화와 번영이 넘치는 미래를 열어나가겠다"고 밝혔다.

  2024-04-19 10:4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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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년 사상 최대치 임금체불, 올해도 40%↑…경기침체·건설업계 불황 영향

  경기 침체가 지속되면서 지난해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던 임금체불액이 올해 40% 급증했다. 18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올해 1분기 체불된 임금은 5천718억원으로 작년 동기(4천75억원)보다 40.3% 증가했다. 지난해 사상 최대를 기록한 데 이어 급증세를 나타낸 것으로 이 추세가 이어진다면 상반기까지 1조원을 돌파할 것으로 예상된다. 연도별 임금체불액은 2019년 1조7천217억원에서 2020년 1조5천830억원, 2021년 1조3천504억원, 2022년 1조3천472억원으로 감소세를 보였으나 지난해 1조7천845억원으로 치솟았다. 지난해부터 임금체불이 급증한 원인으로는 경기침체와 건설업계 불황이 지목된다. 건설산업지식정보시스템 통계에 따르면 지난달 종합건설업 신규등록 업체는 104곳으로 작년 동월(333곳) 대비 68.7% 급감했다. 폐업 업체는 같은 기간 83곳에서 104곳으로 25.3% 늘어났다. 지난해 건설업 임금체불액 또한 4천363억원으로 전체 체불액의 24.4%를 차지했고 전년(2천925억원)보다 49.2% 급증했다. 정부는 올해 임금체불을 근절하기 위한 사업장 감독 강화에 나서 고의·상습 체불이 의심되는 사업장 300여 곳을 집중적으로 감독할 계획이다. 지난달에는 '임금체불 감소를 위한 제도 개선'을 주제로 정책연구용역 입찰을 공고하기도 했다. 다만 상습체불 사업자의 공공입찰 시 불이익을 주고 신용제재 대상을 확대하는 내용의 근로기준법 개정안은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이다. 정부는 임금체불을 줄이기 위해선 단속 강화 등 제도적인 조치도 필요하지만 사업주의 인식 변화도 필요하다고 보고 있다. 노동부 관계자는 "다른 선진국에서는 사업체가 어려워지면 임금을 최우선으로 변제하는데, 우리나라에서는 원자재를 구매하거나 기계설비를 마련하고 마지막으로 임금을 고려한다"며 사업주들이 임금 지급을 '우선순위'에 두는 인식을 가질 것을 촉구했다.

  2024-04-18 15:40: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