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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인정보위 "티몬·위메프 사태, 개인정보 처리 문제 없어"

  티몬·위메프 사태로 개인정보 유출·침해 우려가 커지는 가운데 현재까지 이와 관련한 피해는 발생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티몬·위메프의 개인정보 관리를 위탁받아 담당 중인 큐텐테크놀로지 유한회사의개인정보보호책임자(CPO)와 소통하며 개인정보 처리 실태를 선제적으로 확인했다고 26일 밝혔다. 이에 따르면 정산·환불 이슈 발생 시부터 현재까지 개인정보 처리 관련 문제점은 발생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티몬·위메프는 온라인쇼핑 분야 민관협력 자율규약 참여사로, 이는 온라인쇼핑 분야에서 보호법이 정한 수준 이상의 개인정보보호를 제공하기 위해 정부와 기업이 만든 체계다. 지난 2022년 7월부터 티몬·위메프를 비롯해 11번가, 네이버 스마트스토어, 롯데쇼핑의 롯데온, 버킷플레이스의 오늘의집, 인터파크, 지마켓, 카카오가 참여하고 있다. 개인정보위는 "관계사들의 개인정보 처리 실태를 적극적으로 지도·감독하고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여 국민들이 불안해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2024-07-26 16:3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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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업부, '원전 수출' 최전선 영업사원 키운다…신임 상무관 원전 교육

  정부가 핵심 국정과제인 '원자력발전 10기 수출''성과창출을 위해 영업사원인 상무관을 전진배치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세계 주요국 재외공관에 파견되는 상무관들의 원전 수출 역량 강화를 위해 26일 서울 중구 더플라자호텔에서 '신임 상무관 원전 수출 워크숍'을 열었다고 밝혔다. 상무관은 재외공관에서 통상, 산업, 자원 관련 업무를 담당하며 현지에 진출한 한국 기업의 어려움 해소, 주재국 정부와의 협의, 시장 동향 파악 등의 임무를 수행한다. 산업부는 최근 체코 신규 원전 2기 건설 사업 수주전에서 현지 상무관들의 숨은 노력이 수주 성공에 기여했다고 설명했다. 올해 산업부는 다음 달부터 14개국에 신임 상무관을 순차 파견할 예정이다. 파견 국가는 프랑스, 중국, 러시아 등 경쟁국과 필리핀, 카자흐스탄, 사우디아라비아, 아랍에미리트(UAE) 등 원전 도입을 추진 중인 국가다. 산업부는 이날 워크숍에서 신임 상무관들에게 원전의 원리와 수출 노형 등 기본 지식부터 핵 비확산과 수출 통제, 원전 수주 성공사례 등 원전 수출 조력에 필요한 전문지식을 함께 교육했다. 산업부는 신임 상무관들이 원전 관련 지식과 역량을 활용해 경쟁국과 수출 유망국의 동향을 파악하고, 현지 네트워크를 구축해 원전 추가 수주에 우호적인 환경을 조성하는 데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했다. 이와 함께 정부는 상무관 역량 강화와 함께 원전 수출 지원 공관 추가 지정, 원전 수출 중점 공관 기능 강화 등 원전 수출 지원 체계 전반을 재정비하기로 했다. 최남호 산업부 2차관은 신임 상무관들에게 "원전 10기 수출, 원전 설비 10조원 수출 목표 달성을 위해선 정확한 시장 정보 확보와 현지 세일즈 활동이 필수적"이라며 "원전 수출 최일선에서 전력을 다해달라"고 당부했다.

  2024-07-26 14:54: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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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기부, 티몬·위메프 피해 소상공인에 긴급경영안정자금 지급 검토 [영상]

  중소벤처기업부가 티몬·위메프 정산 지연 사태로 피해를 본 소상공인에 대해 긴급 경영안정자금을 지급하는 방안을 검토한다. 중기부는 대통령실에서 긴급 경영안정자금 지급을 검토하라는 지시가 전달됨에 따라 검토에 착수했다고 26일 밝혔다. 앞서 대통령실은 티몬·위메프 정산 지연 사태와 관련해 중소 입점 업체들의 피해가 커지지 않도록 긴급경영안전자금 지급을 준비하라고 지시했다. 긴급경영안정자금은 소상공인이 재해 피해를 보거나 지역경제 위기, 감염병 등으로 영업에 차질이 생길 경우 저금리로 대출을 지원하는 정책자금이다. 정부는 티몬·위메프와 거래를 해온 소상공인들이 긴급경영안정자금 지급 대상이 될 수 있는지 전반적으로 살펴볼 것으로 보인다. 중기부 관계자는 "일시적으로 경영 애로를 겪는 경우 긴급경영안정자금 대상이 될 수는 있다"며 "여러 가지 사항을 검토할 것"이라고 말했다. 중기부 산하기관인 중소기업유통센터는 티몬·위메프에 입점 지원을 한 소상공인에 대해 신속히 정산하도록 요청해 일부 자금을 받은 상태다. 중소기업유통센터는 이번 정산 지원 사태 이후 티몬·위메프 등 큐텐 계열사에 대해서는 온라인 판로 지원 사업을 중단했다.

  2024-07-26 13:19: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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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완섭 신임 환경장관 "기후위기 시대 컨트롤타워 역할…홍수·폭염 적응체계 강화"

  김완섭 신임 환경부 장관은 26일 "기후위기 시대에 컨트롤타워로서 역할을 다하겠다"며 "환경 정책의 최우선 순위로 국민이 안심하는 안전한 환경을 조성하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김 장관은 이날 환경부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취임식에서 "환경 정책의 최우선 순위는 국민의 안전과 생명을 지키는 데 있다"며 이 같이 말했다. 김 장관은 "기후·환경위기는 사회·경제적 취약계층에 더욱 큰 고통을 초래한다"며 "안전 대응에는 과잉이란 없다는 신념 아래 홍수, 가뭄, 폭염 등 기후위기 적응체계를 강화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기후위기 시대에 사회·경제 구조의 탄소중립 전환은 선택이 아니라 필수"라며 "국제사회와 약속한 2030 국가온실가스감축목표(NDC)를 책임있게 이행하겠다"고 약속했다. 그는 "과거 환경부의 역할이 수질, 대기질 등 전통적인 환경 개선에 한정됐다면 기후위기 시대에 환경의 영역은 사회, 경제, 정치, 안보 등 사회 전반으로 확장됐다"며 "환경부가 전 세계 탄소중립 질서를 선도하고 환경가치를 통해 사회 변화를 주도하는 부처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아울러 "환경부의 기본적인 사명은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을 조성해 국민 삶의 질을 개선하고 지속가능한 성장을 도모하는 것"이라며 "자연자원의 보전과 이용의 조화를 통해 생태가치를 높이는 것은 물론, 미세먼지, 녹조, 유해화학물질, 소음 등 국민건강을 위협하는 환경위험요인도 국민생활과 밀접한 공간 중심으로 개선하겠다"고 다짐했다. 기획재정부 출신의 김 장관은 지난 22일 인사청문회를 거쳐 24일 임명됐다. 전날에는 취임 첫 행보로 대전 갑천 수해 현장을 찾아 복구 현황을 점검했다.

  2024-07-26 11:50: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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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재차관 "장마·폭염 농산물 가격변동 대비…수급 상황 면밀히 점검"

  정부가 여름철 장마·폭염·태풍 등으로 인한 농산물 가격 변동에 대비하기 위해 농축산물 수급상황 점검회의를 매일 개최한다. 김범석 기획재정부 제1차관은 2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물가관계차관회의를 주재하고 "7~8월은 농산물의 가격 변동성이 큰 시기"라며 "농축산물 수급상황 점검회의를 매일 개최하는 것을 비롯해 수급 동향을 면밀히 모니터링하면서 위험 요인을 선제적으로 관리할 것"이라고 밝혔다. 여름철 생산량 변동성이 큰 배추·무와 관련해선 정부 가용 물량을 역대 최대 규모(2만8천톤)로 확보해 하루 300톤(t) 이상 공급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침수피해를 당한 채소류 시설의 신속한 복구를 위해선 재해보험금 사정 기간을 7일에서 3일로 단축하고, 수급 상황에 따라 출하량을 늘리는 방향으로 탄력 대응하겠다고 강조했다. 김 차관은 "수산물, 석유류, 생필품 등 체감도 높은 생활물가를 안정시키는 노력도 지속해나갈 것"이라며 "수산물 비축물량 공급분의 잔여물량 184t을 이달 내 전량 방출하고, 석유류에 대해선 '범부처 석유시장점검단'을 통해 부당·편승 인상이 없도록 지속 점검하겠다"고 말했다. 김 차관은 "내달 3일부터 생필품 용량 등을 축소할 때 제조업자에게 '소비자 고지의무'가 부여되는 만큼, 사업자 사전안내 등을 통해 현장에서 차질 없이 이행될 수 있도록 준비해달라"고 당부했다.

  2024-07-26 11:19: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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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송미령 장관 "농촌 빈집 특별법 제정…정비·활용 촉진에 혜택 부여"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 정부가 추진 중인 농촌 빈집 특별법 제정과 관련해 "재정 지원과 더불어 빈집 정비와 활용 촉진에 혜택을 부여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송 장관은 지난 25일 충남 예산 간양길 카페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농촌 빈집 정책은 농식품부가 주력하는 분야 중 하나"라며 "빈집은 힙(hip)한 공간이 되고 새로운 비즈니스가 될 수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1940년대 빈집을 리모델링한 간양길 카페는 지난 2020년 4월 문을 열었다. 인근 지역뿐만 아니라 수도권에서도 방문하는 지역 명소로 평일에는 80명, 주말에는 300명이 방문한다. 송 장관은 "농촌 빈집은 도시 빈집과는 다르고 마을을 살리는 자원의 개념이기도 하다"며 "공적인 접근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고 설명했다. 다만 "사유 주택에 대한 재정 지원이 금기시 돼 있는 만큼 지원을 논의할 때 어느 정도 공감대를 형성할지가 과제"라고 덧붙였다. 농식품부는 농촌소멸 고위험 지역에는 읍·면 단위로 '자율규제혁신지구'를 도입해 입지 규제 완화, 세제 혜택, 인프라 구축 등 맞춤형 인센티브를 제공할 방침이다. 송 장관은 "지역이 정해지면 규제 완화 등에 대한 것을 세트로 말할 수 있을 것 같다"며 "연내 정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빈집 거래 활성화를 위해 네이버 등 민간 플랫폼을 통해 빈집 정보를 공개하는 시범 사업을 진행하기로 했다. 이와 관련해 송 장관은 "군에서 빈집이 많이 몰려 있다고 보고 여기 빈집을 정비해 활용하겠다고 하면 정비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며 "재산세 특례 줄 수 있고 카페, 미술관 등 다양한 용도로 활용할 수 있도록 법을 개정한 상태"라고 밝혔다.

  2024-07-26 11:11: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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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의 눈높이' 한동훈號, 민심 회복 최우선…"국정과제 완수엔 與 지원사격 필요"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의 취임 일성(一聲)인 '국민의 눈높이'가 구호에 그치지 않으려면 민심이 가려워하는 곳부터 긁어야 한다는 요구가 거세다. 당 내홍 수습 등 난제가 산적했어도 최우선 과제는 민심 회복이어야 한다는 것이다. 당정이 상생해 국정과제를 성공적으로 완수하려면 집권여당의 지원사격이 선결 조건으로 꼽힌다. 한 대표는 25일 취임 후 처음으로 당 소속 의원 전원이 모인 의원총회에서 "민심 이기는 정치 없고, 민심과 한편이 돼야 한다"며 "우리 정부가 충분히 유능하고 역사에 남을 만한 성과들을 내고 있음에도 저희에 대한 평가가 박한 것은 저희가 덜 경청하고 덜 설명하고 덜 설득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이틀 전 당 대표 수락 연설에서는 "국민의 마음과 국민 눈높이에 더 반응하자"며 "건강하고 생산적인 당정 관계와 합리적인 토론을 통해서 민심을 정확히 파악하고 때를 놓치지 말고 반응하자"고 강조했다. 4·10 총선 참패로 확인된 지지층의 실망감을 해소하려면 당정 간 긴밀한 협력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발언으로 풀이된다. 정치권에선 국정동력 회복을 위해 당정이 손발을 맞춰 정책 승부수를 내는 데 매진해야 한다는 요구가 빗발친다. 야당의 파상 공세와 입법 독주에 대처하려면 당정이 단일대오를 갖춰 정책적인 '원팀' 행보를 보여야 한다는 것이다. 정부는 출범 초기부터 노동·교육·연금 개혁을 3대 국정과제로 제시, 올해부터는 의료개혁까지 4대 개혁 과제를 추진하고 있다. 연금개혁 의견 수렴과 의대 증원 추진 등 일부는 진전을 이뤄냈지만 야당의 반대에 부딪혀 전반적으로는 괄목할 만한 성과를 내지 못하고 있다. 단적인 예로 정부가 추진 중인 노동개혁인 근로시간 개편안·중대재해처벌법 확대 적용 유예 등은 여당 반대에 제동이 걸릴 수 있다는 우려가 지속적으로 제기된다. 노동개혁을 추진하려면 법 개정이 필요한데, 거대 야당이 대립각을 세울 경우 벽에 부딪힐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연금개혁과 관련해서도 지난 21대 국회 임기 말 여야는 입장 차를 좁히지 못하기도 했다. 여소야대 정국에서 당을 성공적으로 이끌었다는 호평을 받으려면 정치적 사안에 매몰되는 것이 아니라 민생 정책 지원을 쏟아내야 한다는 주문도 제기된다. 더불어민주당의 탄핵 정치와 국민의힘 당 내홍 등으로 정치적 피로도가 극심해졌다는 점을 고려하면 민심을 회복하기 위해서 '정공법'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야당과의 협치를 복원하고 4개 개혁에 대해 국민 목소리에 귀 기울이는 행보 또한 필수적이란 의견도 나온다. 쇄신을 추구하더라도 적정선을 지키는 등 한 대표가 포용력을 보여야 한다는 지적도 당 안팎에서 제기되고 있다. 당의 개혁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대통령실이나 친윤계 의원들과 지나치게 불협화음을 내면 당내 균열이 발생해 야당 공세를 받을 수도 있다는 까닭에서다. 정치권 관계자는 "윤석열 정부 성공을 위해 당정이 화합해 나가는 과정에서 당의 분열을 초래하지 않으려면 한동훈 대표의 포용력이 주된 덕목으로 요구될 것"이라고 제언했다.

  2024-07-25 18:45: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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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尹정부 호흡 맞출 '한동훈 호' 시험대…"개혁과제 집중, 당 쇄신 요구 반영해야"

  집권 여당을 진두지휘할 한동훈 국민의힘 신임 대표의 정치력이 시험대에 올랐다. 총선 참패 책임으로 물러났던 한 대표가 여당의 선봉장으로 복귀한 배경에는 쇄신을 열망하는 당심(黨心)과 민심이 반영됐다는 평가가 지배적이다. 결국 이 같은 목소리를 분명하게 담아내고 총선 이후 분열된 보수 지지층까지 결집하려면 '민생 정책'으로 승부수를 던져야 한다는 주문이 나온다. 한 대표는 25일 새 지도부 출범 이후 열린 첫 최고위 회의에서 "당원과 국민들이 똑같이 63%의 지지를 주셨다. 이 압도적 숫자의 의미와 당심과 민심이 같았다는 사실을 대단히 무겁게 받아들인다"며 "국민의힘을 개혁하고 정치를 개혁해서 국민의 믿음과 사랑을 다시 모으겠다"고 밝혔다. 윤석열 정부 집권 3년 차에 여당을 이끌게 된 한 대표는 '여소야대'(與小野大) 국면에서 중대한 과제를 떠안게 됐다. 당내 중진 인사 대신 '정치 신인' 한 대표에게 힘이 실릴 정도로 강하게 드러난 쇄신 욕구에 부응해야 하는 위치에 놓인 것이다. 등 돌린 민심을 회복하려면 무엇보다 민생을 살리는 방향으로 집권 여당이 분골쇄신해야 한다는 요구가 쏟아진다. 윤 정부의 남은 임기 동 국정 성과를 성공적으로 달성하기 위해선 대통령실·정부·여당이 한 몸으로 여소야대 국면을 돌파해야 한다는 촉구가 나오고 있는 것이다. 관건은 입법 권력을 쥐고 흔드는 거대 야당과 맞설 새 지도부의 정책과 비전이라는 게 정치권의 한목소리다. 총선 참패와 계파 싸움으로 분열된 당을 결집해 '일하는 집권 여당'으로 거듭나야 한다는 요구가 보수 지지층 사이에서 분출되고 있다. 국정 난맥상에 실망한 보수 지지층이 당 대표 선출 과정에서 보여준 선택을 뼈아프게 받아들여야 한다는 제언이 쇄도하고 있는 것이다. 이를 위해선 답보 상태에 빠진 연금개혁·노동개혁·의료개혁 등 '3대 개혁' 해결이 당장 시급한 과제다. 국정 동력을 회복할 정책을 지원하는 데 등한시하고 집안싸움에 매몰되면 집권 세력은 물론 우파의 몰락으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이다. 서민·소상공인을 위한 정책을 전폭적으로 지원해 민심 이반 회복에 나서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된다. 비상대책위원장 체제에서 또다시 시험대에 오르게 된 한 대표의 정치력도 주목받고 있다. 당 대표를 거치면서 한 대표의 정치인으로서 진면목이 검증될 것이라는 전망이 많다. 정치 경험이 적었던 한 대표는 야당에 맞서 싸우는 공격적인 기질을 보이면서 지지층을 형성했으나 이제는 야당과의 정책 경쟁으로 실리를 확보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정치권 관계자는 "한 대표가 야당과 다투기만 하는 '싸움닭' 이미지를 벗고 집권 여당 수장으로서 개혁 과제를 제시하고 집행하는 능력과 수완을 보여줘야 할 때"라고 강조했다.

  2024-07-25 16:2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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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올해 5월까지 대구 혼인 건수 가장 큰폭 증가…전국 출생아 두달째 늘어

  올해 5월까지 대구의 혼인 건수가 지난해와 비교해 전국에서 가장 큰 폭으로 증가했다. 5월 전국의 출생아 수는 8년 반 만에 두 달 연속 증가세를 나타냈다. 24일 통계청이 발표한 '5월 인구동향'에 따르면 5월 혼인 건수는 지난해 같은 달보다 3천712건(21.6%) 늘어난 2만923건으로 조사됐다. 4월(24.6%)에 이은 두 달째 20%대 증가율로, 올해 1월(2만8건) 이후 처음 2만 건대를 회복했다. 지역별 1~5월 누계 혼인 건수도 세종을 제외하고 모두 늘었다. 이 기간 대구의 혼인 건수는 4천92건으로 전년 대비 19.6% 늘어나 전국에서 가장 큰 증가세를 보였다. 경북은 3천990건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과 비교해 11.4% 늘었다. 출생아 수도 두 달 연속 늘어났다. 5월 출생아 수는 1만9천547명으로 지난해 같은 달보다 514명(2.7%) 증가한 것으로 조사됐다. 지난 4월에 이어 2개월째 증가세로, 출생아 수가 두 달 연속 전년 대비 증가한 건 2015년 10∼11월 이후 약 8년 6개월 만이다. 코로나19 때문에 지연됐던 결혼이 2022년 8월부터 작년 상반기까지 집중됐던 것이 출생아 수 증가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풀이된다. 다만 올해 1∼3월 감소세 탓에 5월까지 누적 출생아 수는 9만9천70명으로 10만명을 밑돌았다. 5월 시도별 출생아 수는 작년 동월보다 대구, 서울 등 11개 시도에서 늘었고 경북, 광주, 대전 등 6개 시도에서는 줄어들었다. 인구 1천명당 출생아 수를 뜻하는 조(組)출생률은 4.5명으로 작년보다 소폭 늘었다. 5월 사망자 수는 2만8천546명으로 1년 전보다 339명(1.2%) 줄어들어 4개월 만에 감소세를 보였다. 여전히 사망자 수가 출생아 수를 웃돌아 인구는 8천999명 자연감소했다. 다만 태어난 아기는 늘고 사망자 수가 줄면서 자연감소 폭은 작년 6월(-8천222명) 이후 가장 작았다.

  2024-07-24 17:0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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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북 한라봉 제주보다 달달” 59농가 ‘재배 꿀팁’ 교류

  "아열대 작물 재배 문턱이 낮아지도록 도움을 주고받고 있습니다." 경북도 아열대과수 연구회의 최근만(49) 사무국장은 2022년 '애플망고' 재배를 시작했다. 연구회에서 정보를 교류하며 작물 재배에 뛰어든 그는 올여름 학수고대하던 첫 수확을 앞뒀다. 경남 함안군까지 재배 기술을 배우러 발품을 팔았던 그는 연구회 활동 덕에 생소한 작물을 키우는 데 시행착오를 줄일 수 있었다고 평가한다. 2021년 결성한 경북도 아열대과수 연구회는 경북 내 아열대과수 재배농가 59곳이 참여하고 있는 모임이다. 경북농업기술원 주도로 꾸려져 도내 산재해 있는 아열대과수 재배 농가들이 머리를 맞대고 있다. 천혜향·레드향 같은 만감류부터 바나나·애플망고·커피·파파야 등 다양한 아열대 작물을 키우는 농가들이 참여한다. 농가들이 가장 활발히 주고받는 것은 재배 기술이다. 아열대 작물 재배 기술이 보편화돼있지 않은 만큼 현장에 바로 활용할 수 있는 경험과 기술을 교류한다. 특히 국내 만감류 주산지인 제주 위주 재배 기술에서 벗어나 경북에 적합한 기술을 공유하고 있다. 제주와 다른 경북 특유의 기후나 토양 등을 고려해 현장에 바로 투입할 수 있는 재배 기술을 나누는 것이다. 경북에서 생산되는 한라봉과 천혜향 등 만감류는 제주보다 생산비는 더 들지만 일조량이 풍부하고 우수한 토양 덕에 당도가 높다는 장점이 있다. 애플망고도 덜 익은 상태에서 들여오는 수입산보다 맛이 우수하고, 바나나도 나무에서 80% 정도 익은 상태에서 재배해 수입산과는 확연한 맛 차이가 있다. 이처럼 경북은 기후와 재배 여건에서 우수한 점이 있어 기술만 잘 전수되면 고품질 과수를 생산할 수 있다는 평을 받는다. 이외에도 연구회 소속 농가들은 총회를 통해 전체적인 교육을 받고 앞서나간 기술을 배우기 위해 선진지 견학 등도 진행한다. 지난해에는 파파야‧게욱‧레몬 등의 작물이 실제 재배되는 경남 거제농업개발원을 찾아 배움의 시간을 가졌다. 여기에 회장단을 중심으로 각자 운영하는 농장을 번갈아 방문해 정보를 교류하는 시간도 갖는다. 최 사무국장은 "경북에서도 아열대 작물을 재배를 시도하는 농가가 늘어나고 있는 만큼 재배 현장의 소통 창구가 될 것"이라며 "판로 개척 등 아열대 작물을 재배하는 데 필요한 전반적인 기술을 공유하는 데 농가들이 도움을 받았으면 한다"고 밝혔다.

  2024-07-24 15:4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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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나나 시설하우스 한 달 난방비 600만원"…아열대 농가 난방비·유통망 '문턱'

  "겨울철에 3천300㎡(1천평) 규모 시설하우스 한 달 난방비가 600만원씩 들어가다 보니 웬만큼 수익이 보장되지 않으면 손대기 어렵습니다." 경북 포항 북구 홍해읍에서 6천600㎡(2천평) 규모 바나나 농가를 운영 중인 이재철(58) 씨는 2021년 아열대 작물 재배에 뛰어들었다. 1년마다 수확을 거둘 수 있고 고도의 재배 기술이 필요하지 않다는 점이 이 씨가 바나나를 고른 이유였다. 하지만 난방비와 유통망이 예기치 못한 복병이었다. 그는 "바나나가 후숙 과일이다 보니 애써 키워놓고도 제때 숙성해서 유통하지 못하면 버려야 한다"고 말했다. ◆경북, 만감류 외에는 과수·채소 재배 적어…초기 투자 비용 부담 경북농업기술원에 따르면 경북의 평균 기온은 지난 45년 동안 0.63℃(도) 상승해 아열대 기후로 변화하는 추세다. 포항·경주·영덕·울진 등 4개 시·군은 2022년 이미 아열대 기후에 진입했다. 기후학적으로 월평균 기온이 10도 이상인 달이 연간 8개월 이상이면 아열대 지역으로 분류된다. 이에 발맞춰 경북도는 2021년 '아열대 작물 육성 5개년 종합계획'을 수립하고 '아열대농업 육성 및 지원 조례'를 제정했다. 이듬해 아열대 작물 전문단지 조성지원 사업을 추진해 아열대 작물 재배에 뛰어드는 농가에 시설비용 등 50%(도비 15%·시군비 35%)를 지원 중이다. 하지만 전남 등과 비교해 경북 아열대 작물 재배는 두드러지게 활성화되지는 못한 편이다. 경주산 한라봉(경주봉) 등이 인기를 끌어 과수 중에선 만감류(23㏊)가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나 키위(4.25㏊), 애플망고(2.6㏊), 무화과(2㏊) 등 다른 작물의 비중은 상대적으로 적다. 여주(0.3㏊), 오크라(0.2㏊) 등 아열대 채소는 아예 미미한 수준이다. 농가들은 초기 투자 비용에 따른 리스크가 크다고 입을 모은다. 경북의 한 아열대 농가 관계자는 "50% 지원을 받더라도 아열대 작물이 아닌 작물과 비교해 수익을 내기 쉽지 않다"며 "시설을 조성하는 데 4억원이 들면 2억원을 자부담으로 투자해야 하는데 각종 진입장벽을 고려하면 도전하려는 농가들이 많지 않아 보조 비율을 70~80%로 높여야 한다는 지적도 많다"고 했다. 김천의 애플망고 농가 관계자는 "공판장에 출하하면 수입 망고 등과 비교해 가격 경쟁력을 확보하기 어려운 상황"이라며 "난방비 등 시설 비용으로 가격이 상대적으로 높게 매겨지기 때문에 직거래 고객을 확보하거나 로컬푸드 매장에 납품하는 경우를 제외하면 판로가 한정적이다"라고 토로했다. 일부 품목은 재배 기술이 보급·확립되지 않아 시행착오가 따르는 경우도 적잖다. 기본적인 작업인 과수 전정 기술부터 수확 마무리 단계인 저장 기술까지 농가들이 발품을 팔아 전수받아야 하는 경우가 대부분이고, 만에 하나 실패할 경우 비용도 만만치 않다는 것이다. ◆사과 등 작물지도 변동 불가피…지역 특화 작물체계 육성해야 기후변화로 작물지도 변화가 불가피한 상황에서 경북이 주산지였던 주요 작물 재배 지형도 달라질 것으로 예상된다. 통계청이 지난달 27일 발표한 '2024년 맥류, 봄감자, 사과, 배 재배면적 조사' 결과에 따르면 경북의 올해 사과 재배면적은 1만9천208㏊로 전년 대비 4.2% 줄어들었다. 대구경북 전체 사과 재배 면적은 1993년 3만6천21㏊에서 지난해 기준 2만151㏊로 30년 새 44%까지 감소했다. 2022년 대구경북연구원(지금의 경북연구원)은 2090년쯤엔 경북 대부분 지역에서 현재의 특화작물은 재배하기 어려울 것이란 전망을 내놓기도 했다. 특히 사과는 2030년 이후 영양·봉화를 제외한 경북의 모든 시군에서 재배가 힘들 것으로 예상됐다. 이 같은 변화에 아열대 작물 등 대체과수 생산 기반을 안정화하기 위한 정책 지원이 필요하다는 요구가 나온다. 농촌진흥청은 17종(과수 9종·채소 8종) 아열대 작목 재배법을 개발해 보급하고 있지만, 농가에 대한 재정 지원은 자치단체 차원에서만 이뤄지고 있다. 농림축산식품부 관계자는 "전체적인 기후변화에 대한 대응을 하고는 있지만 신품종 재배 사업 등은 지자체 중심으로 추진 중 "이라고 설명했다. 경북이 가진 강점을 살려 지역 특화형 아열대 작물 육성 체계를 구축해야 한다는 조언도 제기된다. 경북의 발전된 농업 기술과 접목할 경우 수입산 아열대 작물과는 다른 방식의 재배로 발전시킬 수 있다는 것이다. 이를 위해선 시군 특성에 맞는 아열대 연구, 유통 등 관련 기반 시설을 종합적으로 지원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경북도 관계자는 "시장이 형성돼 있는 기존 작목과 달리 아열대 작물은 리스크가 큰 만큼 수익도 높아질 수 있어 농가별 소득도 천차만별인 편"이라며 "전남 등 남부지방에 비해 상대적으로 환경적인 여건이 미흡한 면이 있지만 파종·재배 기술 보급 등 농가 수요를 조사해 지원을 지속적으로 추진해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2024-07-24 15:47: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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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후변화 '틈새시장' 아열대 작물, 경북은 걸음마 단계…"농가 위험 덜 정책 필요"

  경북의 미래 먹거리로 아열대 작물이 떠오르고 있지만 농가가 맞닥뜨리는 진입장벽은 여전히 높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기후변화 시대의 '신소득 작물'이라는 장밋빛 전망에 비해 생산비 부담이 만만치 않다는 지적이다. 지역을 대표할 고품질 대체작물을 생산하려면 정책 지원이 강화돼야 한다는 요구가 제기된다. 24일 경북도에 따르면 지난해 영양·봉화·울릉을 제외한 도내 19개 시·군 농가 203곳에서 천혜향·경주봉 등 만감류를 비롯해 애플망고, 바나나, 커피, 여주, 공심채 등 아열대 과수·채소를 재배했다. 재배면적은 53.96㏊로 생산량은 489.6톤(t)이다. 대구 농가 7곳에서도 현재 레몬과 감귤, 천혜향을 재배하고 있다. 기후변화 틈새시장으로 아열대 작물이 주목받은 지는 수년이 지났지만, 경북의 생산량은 걸음마 단계다. 지난해 경북의 아열대 작물 재배면적은 국내에서 재배 면적이 가장 넓은 전남(2천453㏊)과 비교하면 약 45분의 1 수준이다. 2019년부터 5년간 아열대 작물 재배에 뛰어든 농가 수도 많아야 200곳을 겨우 넘었다. 농가에선 아열대 재배에 도전하는 데 위험 부담이 적잖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아열대 작물은 생장하는 데 필요한 온도가 다른 작물보다 높아 난방비 등 초기 투자 비용 부담이 크기 때문이다. 농촌진흥청 국립원예특작과학원 온난화대응농업연구소에 따르면 망고 난방비는 경영비의 55%, 파파야는 경영비의 60% 이상을 차지한다. 재배 기술이 생소해 농가가 발품을 팔아야 하는 점도 난관이다. 경북농업기술원은 한라봉·레드향·애플망고·황금향 재배 기술 매뉴얼을 지난해 발간해 경북에 맞는 재배 기술 보급에 나서고 있지만, 경북에서 재배 중인 다른 작목 매뉴얼은 보급되지 않은 상태다. 여기에 만감류는 제주 중심으로 기술이 알려져 지역에 맞게 고쳐나가야 한다는 고충도 있다. 초기 투자비는 많이 들지만 유통할 수 있는 경로도 마땅치 않아 수익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기 어렵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수입하는 외국산 아열대 작물에 비해 국내산은 더 높은 가격에 판매되고 있어 판로 개척에 어려움이 있다는 것이다. 채종현 경북연구원 연구위원은 "농가가 초기 비용 투자에 따른 위험 부담을 덜 수 있도록 시설 임대 등을 하는 방법과 시장으로 진출하는 방안까지 정책에 함께 들어갈 필요가 있다"며 "시장 규모를 고려한 단계적 생산 확대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유도하는 한편 기존 특화 작물 및 시설 농업 관련 시설과 정책 기반을 아열대 작물에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정희용 국민의힘 의원(고령성주칠곡)은 "반복되는 이상기후로 농작물 및 과수 재배지가 본격적으로 이동하고 있는 만큼 정부 부처와 함께 신품종 연구와 보급, 재배기술 교육 확대, 다양한 판로 개척 지원 방안을 고민해 나가면서 농가소득 증대와 미래농업 육성, 기후변화 대응에 적극 나서겠다"고 했다.

  2024-07-24 15:44: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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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택 인허가 물량 작년보다 24% 감소…정부, 규제 개선방안 논의

  정부가 통합심의 대상을 확대하는 등 주택건설사업 추진을 발목잡는 규제 개선에 나선다. 국토교통부는 24일 제2차 주택건설사업 인허가 협의회를 열고 주택건설사업 인허가 제도 개선 필요성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이번 회의에서는 주택사업 인허가 대기 물량을 신속히 처리하고 불필요한 규제를 개선해 사업 주체의 부담을 완화하는 방안이 논의됐다. 올해 1월~5월까지 주택건설사업 인허가 물량이 전년 동기 대비 24% 가량 감소한 원인 중 하나로 인허가 처리 지연이 지목된다. 이에 국토부는 인허가 지연이나 사업 차질이 발생하는 사례를 조사해 각 지자체에 공유하고 유사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당부했다. 주요 사례로 법정 기준을 초과해 과도한 기부채납을 요구하거나 정해진 것보다 강화된 건축 기준을 요구해 사업비 증가를 초래한 경우가 조사됐다. 정비 사업 공사비 검증 대상이 아님에도 검증 결과를 요구해 인허가 및 착공이 지연되는 경우도 있었다. 이외에도 분양가상한제 적용 지역이 아님에도 입주자 모집 승인 시 분양가 조정을 요구하거나 인근 주민 민원 등을 이유로 임대주택 사업승인을 거부한 사례가 파악됐다. 법적 근거 없이 건축물 층 수 또는 세대 수를 제한하고 지구단위계획과 맞지 않는 건축물 용도제한 사례 또한 조사됐다. 한편 이날 회의에서 지자체 참석자들은 인허가 처리 기간을 단축하는 데 제도적인 한계가 있다며 통합심의 의무화 대상을 확대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이에 포함되지 않는 환경영향평가·재해영향평가·교육환경영향평가·문화재조사·소방시설 협의 등에선 심의가 지연되고 있다는 지적이다. 국토부는 다음 달 중 수도권을 시작으로 권역별 '기초지자체 인허가 협의회'를 개최해 인허가 지연 사례 공유 및 애로 사항 청취를 통해 제도 개선 방안을 논의해 나갈 계획이다. 김규철 국토부 주택토지실장은 "민간 부의 주택공급 확대를 위해서는 신속한 인허가 처리가 가장 중요한 선결 조건"이라며 "논의된 제도 개선 사항을 면밀히 검토하여 신속히 추진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2024-07-24 14:55: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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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달 44만명 거주지 이동, 전년比 3.4만명↓…50년 만에 최저

  지난달 국내 이동 인구수가 지난해 보다 3만여 명 줄어들어 50년 만에 최저치를 기록했다. 통계청이 24일 발표한 '6월 국내 인구이동통계'에 따르면 지난달 읍면동 경계를 넘어 거주지를 옮긴 이동자 수는 44만명으로 작년 같은 달보다 7.1%(3만4천명) 감소했다. 6월 기준 1974년(35만6천명) 이후 가장 적은 이동자 수로, 고령화로 인구 이동이 줄고 전국적으로 아파트 입주 물량이 감소한 것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통상적으로 인구 이동은 고령화 등으로 중장기적으로 감소 추세를 보이는 한편 주택거래량 등이 변수로 작용한다. 총 이동자 중 시도내 이동자는 67.3%, 시도 간 이동자는 32.7%를 차지했다. 지난해 같은 기간과 비교해 시도내 이동자는 5.8% 감소하고 시도 간 이동자는 9.6% 줄었다. 인구 100명당 이동자 수인 인구이동률은 10.5%로 1년 전보다 0.7%포인트(p) 하락했다. 월간 통계 작성을 시작한 지난 2000년 이후 6월 기준 가장 낮은 수치다. 시도별로 경기(6천490명), 인천(1천196명), 충남(810명) 등 6개 시도는 순유입됐다. 서울(-5천558명)·부산(-1천192명)을 비롯해 대구(-208명), 경북(-311명) 등 11개 시도에서는 순유출이 이뤄졌다. 한편 지난 2분기(4∼6월) 이동자 수는 147만1천명으로 작년 같은 시기보다 3.1%(4만5천명) 늘었다. 시도별 서울(-1만7천283명)·부산(-3천742명)을 비롯해 대구(-1천368명) 등 10개 시도는 순유출을 기록했다. 경기(1만8천470명), 인천(5천262명), 충남(4천117명) 등 7개 시도에선 순유입이 이뤄졌다. 경북(471명)도 소폭 순유입이 있었다.

  2024-07-24 12:4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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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해 유기동물 11만3천 마리, 안락사 18%…'동물 장묘업' 매년 증가

  '반려동물 300만 시대'에 진입했지만 작년 한 해 동안 유기된 동물은 11만 마리를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반려동물을 가족 구성원으로 여기는 문화가 확산되면서 동물 장묘업은 매년 늘어나는 추세다. 농림축산검역본부는 2023년 반려동물 보호·복지 실태조사 결과를 23일 발표했다. 작년에 신규 등록된 반려견·반려묘는 전년 대비 10.4% 감소한 27만1천 마리로, 누적 등록 개체수는 지난해보다 7.6% 증가한 328만6천 마리로 집계됐다. 작년 한 해 전국 동물보호센터 등을 통해 신고·구조된 동물은 전년 대비 0.3% 감소한 11만3천마리였다. 이 가운데 4만4천 마리(39.2%)는 소유자에게 반환되거나 입양·기증됐다. 3만1천 마리(27.6%)는 자연사, 2만 마리(18.0%)는 인도적 처리(안락사)가 이뤄졌고 1만5천 마리(13.3%)는 지자체 동물보호센터가 보호 중이다. 구조돼 입양된 동물 수는 전년 대비 12.3% 줄었으나, 신규 등록 대비 입양 비율은 10.1%로 비슷한 수준이었다. 반려동물 영업장은 전년 대비 6.8% 감소한 2만575곳이었다. 동물 미용업이 8천404곳(40.8%)으로 가장 많았고 위탁 관리업이 4천820곳(23.4%), 판매업(15.3%) 등이었다. 동물 장묘업(74곳)과 운송업(1천477곳)은 매년 증가세를 보였다. 지난 2019년 44곳이었던 동물 장묘업체는 2020년 57곳, 2021년 63곳, 2022년 68곳으로 해마다 늘어났다. 동물 장묘업이 가장 많은 지역은 경기로 27곳이었다. 경북은 7곳, 대구는 1곳이었다. 장묘시설이 없는 지역은 서울, 대전, 제주였다. 동물보호센터는 작년 기준 전국에서 228곳이 운영됐다. 운영인력은 984명, 운영비용은 374억원으로 전년 대비 각각 10.1%, 26.8% 늘었다. 길고양이 중성화 사업을 통해 작년 중성화 수술을 한 길고양이는 12만2천마리로 전년과 비교해 16.4% 늘었다. 중성화 비용은 1마리당 충남이 20만9천원으로 가장 비쌌고 이어 세종(20만원), 경북(17만5천원), 울산(15만4천원), 제주(14만1천원) 순이었다. 김정희 농림축산검역본부장은 "반려동물 양육가구 증가와 함께 동물정보에 대한 관심도 높아지는 추세"라며 "앞으로 국민이 필요로 하는 정보를 국가동물보호정보시스템(www.animal.go.kr)을 통해 제공해 나갈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2024-07-23 16:45: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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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논란의 양곡법 與 대안 나왔다…정희용 의원 '선제적 쌀 수급 안정 양곡관리법' 발의

  야당이 강행 중인 양곡관리법(이하 양곡법) 개정안에 대응해 과학적인 시스템으로 쌀 공급 과잉을 예측하도록 한 법률안 개정안이 발의됐다. 고질적인 '쌀 초과 생산' 문제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하겠다는 취지다. 정희용 국민의힘 의원(고령성주칠곡)은 23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양곡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더불어민주당은 쌀 의무 매입과 양곡 가격 보장 제도를 골자로 하는 양곡법을 지난 21대 국회에 이어 22대 국회에서도 추진 중이다. 현재 동일한 내용의 법안이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에 계류돼 있다. 하지만 민주당이 추진 중인 양곡법 개정안은 쌀 공급 과잉 구조 심화와 재정부담 증가, 특정 품목 재배 쏠림 현상 등을 초래할 것이란 우려를 받고 있다. 농업인 소득 안정을 저해하는 요인으로 작용할 것이란 우려 또한 큰 상황이다. 이번 개정안은 '사전적·선제적 쌀 수급 정책'으로 양곡 정책을 전환해 쌀 공급 과잉을 선제적으로 대응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벼 재배 면적을 감축하면서 생육 중에도 생산량을 조절할 수 있도록 과학적인 관측과 수급 예측 시스템을 고도화한다는 내용이 골자다. 이러한 시스템을 기반으로 연중 선제적 수급 안정 정책을 추진하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아울러 정부가 수입 농작물을 대체하기 위해 밀·콩 등의 재배를 장려하고 있는 만큼 산업화를 도모할 수 있는 법률적 근거도 개정안에 포함됐다. 정희용 의원은 "민주당이 추진하고 있는 양곡법은 쌀값 하락 문제를 해결하는 근본적인 대책이 될 수 없고 오히려 우리 농업의 자생력마저 무너뜨릴 것"이라며 "쌀값 하락은 구조적인 공급 과잉 문제에서 기인하기 때문에 시장격리 등 사후적 대책이 아니라 선제적 수급관리 정책 추진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이번 개정안을 통해 과학적이고 체계적인 양곡의 수급관리 시스템을 도입해 쌀 수급 안정을 도모하고 농업인의 소득 안정에도 크게 기여할 것"이라고 밝혔다.

  2024-07-23 14:56: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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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탁금지법 식사비 한도 ‘3만원→5만원'

  국민권익위원회가 청탁금지법상 식사비 한도를 3만원에서 5만원으로 상향하기로 결정했다. 정승윤 권익위 부위원장 겸 사무처장은 22일 정부세종청사에서 브리핑을 통해 "청탁금지법상 공직자 등이 예외적으로 제공받을 수 있는 음식물의 가액 범위를 기존 3만원에서 5만원으로 상향하는 내용의 청탁금지법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이날 의결된 시행령 개정안은 차관회의와 국무회의를 거쳐 시행될 예정이다. 지난 2016년 시행된 청탁금지법은 공직자 등의 금품 수수를 원칙적으로 금지하면서 원활한 직무수행, 사교·의례 등의 목적으로 제공되는 3만원 이하의 음식물과 15만원 이하의 농수산물·가공품 선물을 예외적으로 허용하고 있다. 이를 두고 물가 상승분 등을 반영해 식사비 한도를 현실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다만 권익위는 농·축·수산물의 선물 가액을 30만원으로 인상하는 안건은 추후 논의하기로 했다. 한편, 권익위는 이날 전원위원회에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전 대표의 '헬기 이송 특혜 논란' 신고 사건에 대해서는 '위반 사항 없음'으로 종결 처리 의결했다. 앞서 지난 1월 2일 부산에서 흉기 습격을 당한 이 전 대표를 응급헬기로 이송한 것은 과도한 특혜였다는 신고가 권익위에 접수됐고, 권익위는 공직자 행동강령 위반 및 불법 특혜가 있었는지 등을 조사해왔다.

  2024-07-22 20:52: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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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권익위, '이재명 헬기 이송 특혜 논란' 안건 심의

  국민권익위원회가 22일 오후 전원위원회에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전 대표의 '헬기 이송 특혜 논란' 신고 사건을 심의한다. 권익위에 따르면 지난 1월 2일 부산 가덕도 신공항 건설 부지에서 흉기 습격을 당한 이 전 대표가 생명이 위태로울 정도가 아니었는데도 그를 119 소방 헬기에 태워 서울로 이송한 것은 특혜라는 신고가 여러 건 접수됐다. 당시 이 전 대표는 습격당한 후 부산대병원으로 옮겨졌으나 이후 119 소방 헬기를 이용해 서울대병원으로 전원 조치됐다. 일각에서는 사건 당시 이 전 대표를 응급 헬기로 이송한 것은 과도한 특혜이므로 부정청탁·불법 특혜 여부와 관련해 조사에 착수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이에 권익위는 당시 이 전 대표의 헬기 응급 이송이 공직자 행동강령 위반에 해당하는지, 이 전 대표의 서울대병원 이송 과정에서 불법 특혜가 있었는지 등을 조사해 왔다.

  2024-07-22 17:44: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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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상목, 이재명표 '전국민 25만원'에 "부작용 우려되는 미봉책"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2일 더불어민주당이 추진 중인 '전 국민 25만원 민생회복지원금 지급'에 대해 "일률적으로 현금성 지원을 하는 방법은 부작용이 우려되는 미봉책"이라며 반대 입장을 거듭 드러냈다. 최 부총리는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기자들과 만나 "미봉책이라고 말씀드리는 이유는 국민 개개인의 어려움은 성격이 다르기 때문"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최 부총리는 "취약계층의 생계급여에 대해서는 지난 정부가 5년 동안 한 것보다 올해 지원해 드린 금액이 많다"며 "소상공인은 현금이 필요하기보다 빚의 굴레에 놓인 경우가 많아 채무 조정 등 구조적인 문제를 호소하기도 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일반 가계는 고물가와 먹거리물가 부담이 있을 것"이라며 "효과를 체감하는 데 어려움이 있는 국민들도 있지만 정부는 농수산물 할당관세를 포함해 올해만 해도 10조원이 넘는 예산을 투입하는 등 (고공행진하는 먹거리 물가를 잡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최 부총리는 "정부는 국민이 처한 상황에 따라 맞춤형으로 지원하려 노력하고 있고 현금성 지원은 효과가 있더라도 아주 일시적인 임시방편일 것"이라며 "(지원하게 되면) 대규모 재원이 필요하기 때문에 미래세대에 부담을 전가할 수밖에 없고 지금 경제 상황에서 물가에도 부담을 줄 수 있기 때문에 오히려 민생의 어려움을 가중시킬 우려도 있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그럼에도 민생 경제가 어렵고 정부가 최선의 노력을 해야 한다는 것은 엄중히 받아들인다"며 "지금 말씀드린 것을 포함해 더욱더 민생경제 활력을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2024-07-22 17:24: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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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덕도신공항 부지공사 재입찰 '건설사 3곳' 완화…대구시 "TK신공항 차질 없이 진행 중"

  정부가 유찰을 거듭한 가덕도신공항 부지 조성공사의 입찰 조건을 일부 완화해 재입찰을 진행한다. 이와 관련 대구시는 대구경북(TK)신공항 건설 사업은 차질 없이 진행 중이라고 거듭 밝혔다. 국토교통부는 가덕도신공항 부지 조성공사의 '상위 10대 건설사 중 2개사까지만 공동수급' 입찰 조건을 '10대 건설사 중 3개사까지 허용'으로 변경한다고 19일 밝혔다. 사업 규모와 공사 난이도를 감안할 때 경쟁을 제한하지 않는 범위에서 상위 건설사가 추가 참여할 필요가 있다는 업계 의견을 반영한 것이다. 입찰 조건상 공사 기간은 착공 후 6년에서 7년으로 1년 늘린다. 제한된 공간에서 다양한 공종이 동시 진행되고 대규모 해양 매립 등 난이도가 높은 공사의 비중이 큰 점 등을 고려해 공사기간 연장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고려했다. 설계 기간 역시 기본설계·실시설계 기간을 한 달씩 늘려 12개월로 연장했다. 연약지반에 대한 해상 시추조사는 기상 등의 영향을 많이 받는다는 점을 고려해 설계기간 연장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반영됐다. 국토부는 주요 공항시설이 들어설 동측 매립지 공사와 활주로, 여객터미널 등 개항에 필수적인 시설을 우선 시공해 2029년 말 개항을 예정대로 진행하기로 했다. 서측 부지 및 전체 공사도 공사 기간 안으로 마무리할 수 있도록 추진한다. 앞서 지난달 24일 가덕도신공항 부지 조성공사 2차 입찰이 최소 조건을 충족하지 못해 거듭 유찰됐다. 정부는 변경된 입찰 조건을 반영해 오는 22일 입찰안내서를 사전 공개하고 31일 입찰 공고를 통해 다음 달 19일까지 사전심사 신청서를 받을 예정이다. 주종완 국토부 항공정책실장은 "향후 가덕도신공항건설공단 및 사업자와 협력해 최신공법 적용 등을 통한 사업기간 단축도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 대구시는 TK신공항 건설 추진에 있어 이번 입찰 조건 일부 완화 조치가 미칠 영향은 크게 없을 것으로 전망했다. TK신공항의 경우 군 공항은 기부대양여 방식으로, 민간공항은 정부재정사업으로 추진되는 데다 현재 대우건설과 화성산업·서한·태왕이앤씨의 공동용역이 진행되고 있어서다. 시 관계자는 "TK신공항 건설 사업의 참여 계획 구체화를 위한 건설사의 공동용역이 차질 없이 진행되고 있다"며 "앞으로도 TK신공항 사업의 안정성 강화를 위한 추가 방안 마련에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2024-07-21 18:27: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