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수현 기자 sontag@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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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 "이스라엘 공급 후 수출입·공급망 영향 제한적…가능성 열어두고 대응 강화"

    정부가 최근 중동 사태와 관련 에너지·수출·공급망·물류 부문을 중심으로 밀도있는 대응에 나서기로 헀다. 김병환 기획재정부 1차관은 1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중동 사태 관련 관계부처 합동 비상상황점검회의를 개최했다. 김 차관은 "14일 새벽 이란의 이스라엘 공습 이후 양측 간 추가적인 무력 충돌이 아직 없는 가운데 현 시점까지 원유 수급과 수출입·공급망 등에 대한 영향은 제한적"이라며 "여전히 군사적 긴장이 높은 만큼 모든 가능성을 열어두고 점검·대응을 강화할 것"이라고 당부했다. 이어 "중동은 지난해 기준 국내 원유의 72%, 가스의 32%를 공급하는 지역인 만큼 국제 에너지 가격 변동성이 심화될 가능성에 유의해야 한다"며 "에너지 수급 차질이 발생하지 않도록 과거 사례 등을 토대로 영향 분석과 대응에 만전을 다해야 한다"고 했다. 김 차관은 "14일 사태 발발 직후 가동된 관계기관 합동 비상대응반을 통해서는 매일 상황을 면밀히 점검하고 금융·실물동향을 24시간 모니터링하고 있다"며 "특히 시장이 우리 경제 펀더멘털과 괴리돼 과도한 변동성을 보일 경우에는 즉각적이고 과감하게 조치할 것"이라고 전했다. 아울러 에너지·수출·공급망·물류 등 직접적 영향을 받을 수 있는 부문을 중심으로는 소관 부처별로 점검·대응체계를 구성해 보다 밀도 있게 대응할 것을 당부했다. 그러면서 "이번 사태로 인한 국내 물가에 대한 부정적 영향이 최소화되도록 전반적 물가관리 노력에도 역점을 둘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번 회의에서는 중동 사태 동향과 시장 영향을 점검하는 한편, 지난 14일 대통령 주재 긴급 경제·안보회의와 15일 부총리 주재 비상경제장관회의에서 논의된 중동 사태의 국내영향 및 대응방향의 구체적인 후속조치에 대해 논의했다.

    2024-04-16 10:37:29

  • 유류세 인하 6월까지 추가 연장…'중동 악재'에 9번째 연장

    유류세 인하 6월까지 추가 연장…'중동 악재'에 9번째 연장

    정부가 이달 말 종료를 앞둔 유류세 인하 조치를 올해 6월까지 추가 연장하기로 했다. 이란·이스라엘 무력 충돌로 국제유가 급등 우려가 커지자 국내에 미칠 타격을 줄이기 위한 선제적 조치다.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5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주재한 '비상경제장관회의' 모두발언에서 "민생의 부담이 가중되지 않도록 현재의 유류세 인하 조치와 경유·압축천연가스(CNG) 유가연동보조금을 6월 말까지 2개월 추가 연장하겠다"고 밝혔다. 기재부에 따르면 이번 유류세 인하 조치 연장으로 휘발유는 리터(ℓ)당 205원(25%), 경유는 212원(37%), 액화석유가스(LPG) 부탄은 73원(37%) 인하된 가격이 2개월간 유지된다. 인하 종료 시한은 이번까지 총 9차례에 걸쳐 연장됐다. 앞서 정부는 지난 2021년 11월을 시작으로 유류세를 20% 인하하고 이듬해 5월 인하폭을 30%로 확대했다. 같은 해 7월부턴 탄력세율을 동원해 최대 인하폭인 37%까지 늘렸다가 작년 1월 휘발유 유류세 인하율을 25%로 일부 환원했다. 기재부는 이번 유류세 인하 연장 조치에 대해 "국내외 유류 가격 불확실성이 여전히 지속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정부는 유류세 인하 조치 연장을 위해 오는 17일 교통·에너지·환경세법 시행령 개정안과 개별소비세법 시행령 개정안을 각각 입법예고 할 예정이다. 최 부총리는 "대외 불확실성에 민생이 흔들리는 일이 없도록 정부가 '튼튼한 울타리'가 되겠다"라며 "'민생이 최우선'이라는 정부의 정책 기조는 그 어느 때보다 확실하고 분명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사태 전개 양상에 따라서는 에너지·공급망 중심으로 리스크가 확대되고 금융시장 변동성도 커질 수 있다"며 "정부는 각별한 긴장감을 갖고 범정부 비상 대응 체계를 갖춰 모든 가능성에 대비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경제부처 모두 원팀이 돼 당면 불확실성이 해소될 때까지 모든 정책역량을 결집하겠다"며 "민생안정에 최선을 다하라는 국민의 뜻을 재정전략회의, 세제개편안, 예산안 등에 확실하게 담겠다"고 언급했다.

    2024-04-15 15:45:55

  • 특정 업체 밀어주고, 쪼개기 계약 맺고…지방공기업 77억원 예산 낭비

    특정 업체 밀어주고, 쪼개기 계약 맺고…지방공기업 77억원 예산 낭비

    특정 업체를 밀어주고 쪼개기 수의계약을 맺는 등 지방공기업 예산 집행 과정에서 위법 사례가 무더기로 적발됐다. 부적절한 예산 집행으로 낭비된 예산은 총 77억원에 달한다. 국무조정실 정부합동 부패예방추진단은 행정안전부와 합동으로 지난해 8월부터 12월까지 5개 지방공기업 사업추진실태를 점검하고 15일 결과를 발표했다. 점검 대상 기업은 광역자치단체 산하 공기업인 대구도시개발공사, 부산도시공사, 대전도시공사 강원개발공사, 광주광역시도시공사 총 5곳이다. 점검 결과 계획·설계, 발주 및 계약, 보상, 사업 관리, 시설 관리·운영 등 사업 전반에 걸쳐 부적정 사례 총 80건(세부건수 955건)이 적발됐다. 이에 따라 부적정하게 집행된 금액은 총 77억원에 달했다. 이 가운데 사업자 선정 절차를 부당하게 운영한 사례는 8건으로 파악됐다. 한 지자체 산하 공기업은 사업자 선정 과정에서 특정 업체에 유리하게 공모를 진행해 14억원 상당의 특혜를 제공한 의혹을 받는다. 이 지자체는 일반 콘크리트보다 단가가 높은 고급 콘크리트를 설계에 과도하게 반영했으며 지방계약법령을 어기고 별도 심의 절차 없이 특정 업체를 콘크리트 공급사로 선정했다. 지자체 산하 공기업은 공급사를 재선정하는 과정에서 공고 당일 배점 기준을 변경하고 지역 업체에 과도한 가점을 부여하는 등 부적절한 공모 절차를 운영했다. 법적 근거 없이 예산을 집행하고 불필요하게 보상금을 지급한 사례도 6건 드러났다. 단지 조성 사업 과정에서 사유지가 사업 구역에서 제외된 사실을 인지하고도 보상금을 내주거나 도시개발사업과는 무관한 주민 지원 사업에 보상금 26억원을 지급해 예산을 낭비한 사례가 이번 점검에서 적발됐다. 건설업을 등록하지 않거나 자격이 없는 업체와 부당하게 계약한 사례, 경쟁입찰을 피하려고 공사량을 분할하여 발주하는 '쪼개기 수의계약' 사례 등은 총 14건 적발됐다. 이밖에 내진 성능 관리 등 시설 관리 부실 사례(18건), 사업관리 과정에서 안전 관리 법령을 위반하거나 불필요한 공사를 시행한 사례(34건) 등이 적발됐다. 정부는 부적정 집행 금액을 환수하거나 예산을 감액하는 한편, 위법 사례에 대해서는 고발 또는 영업정지·과태료 처분을 내리기로 했다. 아울러 지방공기업에서 이와 같은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사업단계별 지적사항과 관계 법령, 행정규칙 등을 정리해 전파하고 건축물 부실시공 예방을 위한 법령 개정 등으르 추진하기로 했다.

    2024-04-15 15:13:25

  • [기고] 개통 20주년 KTX가 그려 갈 대구의 미래

    [기고] 개통 20주년 KTX가 그려 갈 대구의 미래

    2004년 4월 1일, 대구 시민들의 관심과 기대 속에 고속열차 KTX가 동대구역을 거쳐 전국을 운행하기 시작했다. 운행 초기 경부선과 호남선 20개 역에 하루 142회 운행하던 열차는 현재 전국 8개 노선, 69개 역, 하루 381회로 늘어났다. 동대구역 이용객은 2004년 657만 명에서 2023년 1천273만 명으로 증가해 20년간 누적 이용객이 2억3천만 명에 달하게 됐다. 2022년 3월 개통한 서대구역은 개통 2년 만에 누적 이용객 290만 명을 돌파, 현재는 하루 평균 4천 명이 이용하는 대구 서·남부권의 랜드마크로 부상하고 있다. 전국을 반나절 생활권으로 바꿔 놓은 KTX는 대구 시민의 삶의 질 향상과 지역 경제 발전을 견인하는 마중물 역할을 톡톡히 하고 있다. 대구 시민의 일상에도 획기적인 변화를 가져왔다. 기업 간 원활한 네트워킹이 가능해지면서 대구 지역에서 국제 마이스(MICE) 행사가 2003년 6건에서 2022년 19건으로 증가했다. 각종 문화행사도 풍부해지고 있다. 전시·컨벤션 등의 행사도 2001년 249건에서 2022년 2천19건으로 대폭 증가하는 등 지역 경제를 선도하고 있다. 대구선과 동해남부선, 중앙선, 경부선과 연결되는 환승역인 동대구역은 명실상부 대구경북지역 관문으로 거듭나고 있으며, 2016년 동대구복합환승센터 개장으로 유통과 상업 및 교통의 허브로서 지역 경제 발전을 든든히 뒷받침하고 있다. 이제 대구는 또 한 번의 도약을 준비하고 있다. 올 연말 전국 최초 지방권 광역철도 시대를 열 대구권 광역철도가 개통될 예정이다. 경북 구미에서 경산까지 경부선 철도 라인을 따라 개통되면 인접 시·군과의 연결성이 대폭 확장돼 대구와 경북지역이 하나의 생활권으로 탈바꿈할 것으로 전망된다. 나아가 오는 2030년 개통을 목표로 하는 '달구벌' 대구와 '빛고을' 광주를 잇는 '달빛철도 특별법'이 통과돼 KTX는 지역 균형발전을 넘어 영·호남을 끈끈하게 잇는 가교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또 2030년 개항 예정인 대구경북신공항은 대구경북신공항철도, 달빛철도와 연계돼 남부지역의 거대 경제권을 형성하는 데 중요한 기반으로 거듭날 것이다. 새로운 KTX의 100년을 준비하는 코레일은 올 초 철도 표준을 선도하는 모빌리티 기업으로 도약하기 위해 '디지털 신경영'을 선포한 바 있다. 기존의 인력에 의존하던 선로와 차량의 유지보수는 AI와 데이터 기반 유지보수로 전환해 사고 발생 개연성을 획기적으로 줄이게 된다. 분산된 데이터를 하나의 플랫폼에 통합하고 AI가 실시간으로 분석해 감시 및 위험을 예측하는 안전의 새로운 표준을 제시하고자 한다. 또 시속 320㎞의 새로운 'KTX-청룡'이 올 5월부터 경부선을 시작으로 운행될 예정이다. 'KTX-청룡'은 국내 기술로 제작된 차세대 고속열차로 전국 2시간 생활권을 가능하게 하고 좌석마다 개별 창문, 무선충전기 등 대폭 향상된 승객 편의를 제공할 것이다. 아울러 이용객들은 열차 위치·지연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코레일형 시스템, 맞춤형 AI챗봇 상담 시스템 및 교통・관광・문화가 융합된 '코레일형 MaaS' 등 철도를 중심으로 모든 서비스를 하나로 연결하는 초연결 시대의 종합 모빌리티 서비스를 누리게 될 것이다. 앞으로의 100년, 대구는 KTX가 가져올 보다 안전하고 빠른 종합 모빌리티 서비스와 함께 시속 320㎞의 속도로 지역 발전과 융복합 미래 기술을 선도하는 미래를 열어갈 것이다.

    2024-04-15 13:38:47

  • 중앙부처 공무원도 尹정부 심판 선택?…

    중앙부처 공무원도 尹정부 심판 선택?…"민주당 텃밭·젊은 유권자 영향"

    '공무원의 도시' 세종시에서 야권이 두 석을 모두 싹쓸이하면서 중앙부처 공무원들마저 '정권 심판'에 힘을 실었을지 관심이 쏠린다. 세종시는 출범 이후 민주당 계열 후보가 대대로 총선에서 당선된 지역이고 젊은층 비율도 높아 애초부터 야권 승리가 점쳐졌다는 분석도 있다. 12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세종갑에 출마한 김종민 새로운미래 당선인은 56.93%의 득표율로 류제화 국민의힘 후보(43.06%)를 13.87%포인트(p) 차이로 앞서며 당선됐다. 세종갑은 '부동산 갭투기' 의혹으로 이영선 더불어민주당 후보의 공천이 돌연 취소되면서 김 당선인과 류 후보가 맞대결을 펼친 곳이다. 이 후보의 지지층이 민주당을 탈당하고 신당을 창당한 김 당선인에게 흡수될지, 류 후보에게 흡수될지 관심이 모였다. 결과적으로 류 후보가 패배하면서 세종갑 유권자의 절대 다수를 차지하는 공무원들이 '정권 심판'에 손을 들어줬다는 해석이 제기됐다. 김 당선인이 이재명 대표 체제를 비판하며 탈당하고 새로운미래를 창당해 일부 민주당 지지자들의 반발을 샀으나, 집권여당 소속인 류 후보를 선택하는 전개로 이어지진 않았다는 분석이다. 중앙부처 소속 한 고위공무원은 "공무원도 한 명의 유권자다보니 이번 총선에서 정권을 심판해야 한다는 분위기에 영향을 받았을 가능성이 있다"며 "정당 인지도 면에서는 새로운미래가 생소하긴 했지만 간부급이 아닌 저연차 사무관 등은 공무원이라는 정체성보다는 본인 소신에 따라 표를 던졌을 것"이라고 했다. 또 다른 중앙부처 공무원은 "민생토론회 이후 후속법안들이 국회를 문턱을 넘어야 하는데 발목이 잡히면 일을 추진하기 쉽지 않아 벌써부터 걱정"이라며 "공무원 입장에선 집권여당이 의석 다수를 차지하는 것이 업무적으로 수월하다. 그럼에도 이런 결과가 나온 것은 정권에 비판적인 성격이 있었을 것"이라고 했다. 공무원 표심보다는 전통적인 '민주당 텃밭' 영향을 받았다는 분석도 제기된다. 노무현 전 대통령 시기 '국토균형발전'을 근거로 세종시 건설이 추진된 만큼 여전히 진보적인 색채가 강하게 남아있다는 것이다. 지난 2012년 세종시 출범 이후 세 차례 시행된 총선에서 승리는 모두 민주당 계열 후보에게 돌아갔다. 19대와 20대 선거에선 이해찬 민주당 고문이 연이어 당선됐고 21대 총선에서는 홍성국 민주당 후보가 김중로 미래통합당(전 국민의힘) 후보를 압도적인 차로 승리하기도 했다. 신혼부부 등 젊은 유권자들이 많이 거주하고 학력 또한 높은 유권자가 많아 보수보다는 진보적인 성향을 보인다는 해석도 있다. 정치권 관계자는 "국민의힘 소속인 최민호 세종시장이 보수 출신으로는 최초로 당선됐을 만큼 대선이나 지선·총선 모두 민주당세가 강한 지역"이라며 "애초에 민주당이 강세인 지역인데다가 이번 선거에서 '정권 심판론'이 제대로 먹혀 들어가면서 이 같은 결과가 나온 것"이라고 설명했다.

    2024-04-12 19:55:24

  • 한미 확장억제강화협의…

    한미 확장억제강화협의…"北 핵 사용 가정한 도상훈련 실시 재확인"

    한국과 미국이 북한의 핵무기 공격 상황을 가정한 도상훈련(TTX)을 실시한다는 방침을 재확인했다. 양국 국방부는 11일(현지시각) 미국 워싱턴DC에서 개최한 제24차 통합국방협의체(KIDD) 회의에서 이같이 협의했다고 밝혔다. 회의에는 조창래 국방부 국방정책실장과 일라이 래트너 미국 국방부 인태안보차관보, 앤드루 윈터니츠 동아시아부차관보 대리를 비롯한 양국 국방·외교 분야 주요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양측은 북한의 지속적인 도발과 핵·미사일 능력 고도화가 한반도 및 역내 불안정을 야기하고 있다는 것에 우려를 표했다. 이에 지금까지 핵 작전 연습은 북핵 도발을 억제하는 시나리오에 그쳤다면 올해는 북한의 핵 사용 상황도 작전 연습 시나리오에 반영하기로 했다. 앞서 한미는 작년 12월 열린 제2차 핵협의그룹(NCG) 회의에서 올해 8월 한미 연합훈련인 '을지 자유의 방패'(UFS·을지프리덤실드) 시행 때 핵 작전 연습을 하기로 합의했다. 북한의 핵무기 사용이라는 특정 상황을 가정한 TTX는 작년에도 실시됐지만 UFS와 연계해 실시되는 것은 올해가 처음으로 알려졌다. 한미는 또한 북한이 역내 평화와 안정을 저해하는 도발, 위협이나 행동을 하면 긴밀한 공조를 통해 한미동맹의 힘을 과시하기로 했다. 미 측은 핵·재래식·미사일방어 및 진전된 비(非)핵 능력을 포함한 모든 범주의 능력을 운용해 한국을 방어할 것을 재확인했다. 또 미국과 동맹을 겨냥한 북한의 어떤 핵 공격도 용납할 수 없으며 그런 공격은 김정은 정권의 종말로 이어질 것이라는 입장을 거듭 강조했다. 양측은 유엔안보리 결의를 위반하는 러시아와 북한의 군사협력 확대에 대해서도 논의했다. 특히 북러 군사협력이 한반도를 포함한 인도태평양 지역과 유럽의 평화와 안정을 저해한다는 데 의견을 같이했으며 국제사회와 긴밀히 공조해 대응하기로 했다. 러시아와 안보리 이사국을 포함한 국제사회 전체가 유엔안보리 결의를 완전히 이행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데 공감하며 이런 노력이 북한의 비핵화를 뒷받침한다는 점도 확인했다. 한편 양측은 인공지능(AI)과 자율기술, 차세대 통신분야 등 과학기술 협력이 더욱 강화돼야 한다는 점에도 공감했다. 과학기술협력 분야가 한미안보협의회의에서 수립된 동맹의 정책에 기여해야 한다는 점에 인식을 공유하고 이를 위해 과학기술협력 한미 고위급협의체 신설 추진, 한미 공동 국방과학기술 컨퍼런스 개최를 논의했다.

    2024-04-12 16:42:19

  • 국제유가 상승세에 '기름값 부담'…

    국제유가 상승세에 '기름값 부담'…"알뜰주유소 ℓ당 30∼40원 인하 노력"

    최근 중동 정세 불안으로 국제유가 상승세가 이어지자 정부가 물가 부담을 덜기 위해 석유가격 안정화에 나섰다. 산업통상자원부는 12일 정유4사, 대한석유협회, 알뜰주유소 업계 등과 함께 석유시장 점검회의를 열고 석유제품 가격 안정 방안을 논의했다. 최근 중동정세 불안 등으로 국제유가가 상승하면서 국내 휘발유는 ℓ당 1천670원대, 경유는 1천550원대에 판매되고 있다. 정부는 이번 회의에서 국제 석유제품 가격 상승분과 정유사의 도매가격, 주유소의 소매가격을 비교해 국제가격 인상분 대비 초과 인상 사례가 있는지를 확인하고 업계에 가격 안정을 위한 노력을 당부했다. 또 알뜰공급사(한국석유공사·한국도로공사·농협)의 석유제품 공급가격과 알뜰주유소의 석유제품 판매가격을 분석했다. 이번 회의를 계기로 알뜰공급사와 알뜰주유소는 전체 주유소 판매가격과 비교해 L당 30∼40원 인하된 가격에 석유제품을 판매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정부는 석유 가격 안정화를 위해 연내 알뜰주유소 40개를 추가 선정할 계획이다. 최남호 산업부 2차관은 "석유제품은 국민 생활의 필수재인 만큼 민생 물가 부담 완화를 위한 석유업계의 역할이 중요하다"며 "업계에서 상생의 정신을 발휘해주시길 바라며, 정부도 석유 가격 부담 완화를 위해 지속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2024-04-12 15:46:26

  • 국토안전관리원, 경북 예천군 노후 시설물 점검지원

    국토안전관리원, 경북 예천군 노후 시설물 점검지원

    국토안전관리원은 이달 8일부터 닷새간 경북 예천군 관내 노후 시설물에 대한 안전점검을 실시했다고 12일 밝혔다. 이번 점검은 지난해 10월 관리원이 예천군과 체결한 '건설현장 및 시설물 안전 확보 업무협약'에 따른 것이다. 점검 대상은 덕계교 등 준공 30년이 넘은 소규모 교량 8곳이었다. 관리원은 이번 점검에서 '레·드·체크 안전신호등' 관리체계를 적용해 노후 시설물의 안전등급을 점검했다. 이는 레이저 스캐너와 드론으로 시설물의 변위 추이를 모니터링 하는 '허용 변위 안전신호등 등급'과 지자체 관리자도 육안조사를 할 수 있는 '체크리스트 안전신호등 등급'을 종합해 안전등급을 판단하는 체계다. '레·드·체크 안전신호등' 관리체계는 관리원이 예천군에 처음 적용하는 것으로, 예천군은 해당 교량들의 안전등급이 적색으로 판정되면 3종 시설물로 등록해 관리를 강화할 예정이다. 아울러 관리원은 8일과 9일 이틀간 예천군 청운1리 경로당에 대한 안전점검을 실시했다. 비파괴시험, 변위·변형검사 등 장비 조사를 포함하여 내력벽체의 균열, 주변 옹벽과 지반의 결함 등을 상세히 점검한 관리원은 1999년 준공된 경로당 시설물의 안전한 유지관리와 보수·보강방안을 제공할 계획이다.

    2024-04-12 14:51:10

  • 정부, '문화가 있는 산단' 조성 부처 협력 강화…특별전담팀 2차 회의

    정부, '문화가 있는 산단' 조성 부처 협력 강화…특별전담팀 2차 회의

    정부가 청년 친화적이고 문화가 공존하는 산업단지를 조성하기 위해 부처 간 협업체계를 본격적으로 가동한다. 산업통상자원부와 문화체육관광부, 국토교통부는 12일 인천 남동국가산업단지를 방문해 '문화가 있는 산업단지 조성' 특별전담팀 2차 현장 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정부는 지난달 산업부·문체부·국토부 등 3개 부처와 유관 기관들이 참여하는 '문화가 있는 산업단지 조성 특별전담팀(TF)'을 발족해 범정부 협력체계를 마련했다. 특별전담팀은 산업부와 국토부가 산업단지에 구축한 기반 시설에 문체부의 문화예술 프로그램을 접목하는 등 부처 간 사업 연계 방안을 다룬다. 이날 특별전담팀이 방문한 인천 남동국가산단은 수도권 정비를 위해 중소기업 등이 이전한 곳으로, 여의도 면적의 약 3배인 950만㎡ 부지에 8천여 개 기업이 입주해 있다. 현장 방문에서는 청년복합문화센터 등 문화시설 구축 방안과 문화프로그램 확충 방안, 신규 국가산단 조성 시 지역 수요를 고려한 문화 기반 시설 조성 방안, 문화기업과 편의시설 입주 촉진을 위한 제도개선 방안 등이 논의됐다. 오승철 산업부 산업기반실장은 "남동산단에 '아름다운 거리' 등 문화 기반 시설을 구축하고 '아름다운 공장 어워드' 등 제도적 지원을 통해 문화를 입혀 가고 있다"며 "이런 사례를 확산시켜 중앙과 지방, 민간이 함께 산단을 일과 삶, 문화가 어우러진 공간으로 탈바꿈시켜 나가겠다"고 말했다. 강정원 강정원 문화예술정책실장 "현장을 다녀보니 산단 별로 특색과 자원, 스토리가 있어 문화예술과 융합을 통해 이를 잘 살리고 지역주민과 청년이 자부심을 가질 수 있는 공간으로 만들어 나가겠다"고 했다. 이상주 국토부 국토도시실장은 "기존 노후 산단의 문화 재생과 함께 조성 단계에 있는 신규 국가산단도 계획 단계부터 문화 관련 기업과 문화·편의시설이 충분히 배치될 수 있도록 관계 부처, 지자체와 협업해나가겠다"고 말했다.

    2024-04-12 14:32:28

  • IPEF 공급망협정, 17일 국내 정식 발효…위기시 14개국 공동대응

    IPEF 공급망협정, 17일 국내 정식 발효…위기시 14개국 공동대응

    공급망 관련 최초의 다자 간 국제 협정인 인도태평양경제프레임워크(IPEF) 공급망협정이 오는 17일 국내에서 정식 발효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12일 "지난달 18일 IPEF 공급망협정 비준서를 기탁했으며, 협정상 발효 규정에 따라 30일 후인 오는 17일 국내에서 발효된다"고 밝혔다. 공급망협정은 공급망과 관련한 최초의 다자간 국제 협정이다. 지난 2월 24일 미국, 일본, 싱가포르, 피지, 인도 등에 대해 먼저 발효됐으며 한국은 6번째 비준국이다. 협정에 따라 평시에는 공급망 복원력을 높이기 위한 투자 확대, 물류 개선, 공동 연구개발(R&D) 등의 협력을 추진한다. 공급망 위기가 발생했을 때는 즉시 14개국이 공동으로 대응할 수 있는 위기대응네트워크(CRN)를 운영한다. 위기대응네트워크를 통해 공급망 위기 발생 시 회원국이 요청하면 15일 내 긴급회의를 열어 수요·공급 기업 매칭, 대체 운송 경로 발굴 등의 극복 방안을 논의할 수 있다. 산업부에 따르면 우리나라는 특정국 의존도가 50% 이상인 품목이 지난 2022년 기준 4천개를 상회했다. 지난해 기준 리튬, 코발트, 흑연 등 핵심광물의 특정국 수입의존도는 80%를 넘어섰다. 산업부는 "핵심광물 등 주요 원자재를 대부분 수입에 의존하고 있는 우리나라의 공급망 위기 대응 능력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2024-04-12 13:55:14

  • 정부

    정부 "제조업 생산·수출 중심 경기회복…부문별 회복 속도차"

    정부가 제조업 생산·수출 중심으로 경기 회복세가 이어지고 있지만 부문별로 회복 속도에 차이가 있다고 진단했다. 기획재정부는 12일 발표한 '최근 경제동향(그린북)'에서 "제조업 생산·수출 중심 경기 회복 흐름과 높은 수준의 고용률이 이어지고 있다"고 밝혔다. 다만 "재화소비 둔화·건설 선행지표 부진 등 경제 부문별로 회복 속도에 차이가 있다"는 입장을 유지했다. 제조업 생산과 수출은 7개월 연속 회복세를 이어가고 있다. 지난 2월 제조업 생산은 작년 동월 대비 5.1% 늘었고 지난달 수출액은 1년 전보다 3.1% 증가했다. 반면 지난 2월 소매 판매는 작년 같은 달보다 0.9% 느는 데 그쳤다. 정부는 3월 소매판매의 경우 백화점 카드 승인액과 할인점 매출액이 작년보다 각각 2.8%, 6.9% 늘어 긍정 요인일 것으로 분석했다. 국산 승용차 내수판매량은 12.7% 줄어 부정 요인으로 꼽혔다. 지난달 소비자물가는 2월 국제유가 상승분이 시차를 두고 반영되고 과일 등 농축수산물 가격 강세로 작년 동월 대비 3.1% 올랐다. 농산물 물가는 20.5% 뛰었고, 석유류 가격은 1.2% 올라 작년 1월 이후 14개월 만에 상승 전환했다. 국제 유가 상승의 영향으로 지난달 국내 휘발유·경유 가격도 상승세가 지속됐다. 지난달 평균 국내 휘발유 가격은 L당 1천639원을 기록했다. 1월(1천569원), 2월(1천615원)보다 높아지고 있다. 지난달 평균 두바이유 가격은 배럴당 84.2달러로 1월(78.9달러), 2월(80.9달러)에 비해 높아지는 흐름이다. 주요 산유국 수출 감소와 러시아 정유시설 피격 등으로 상승한 것으로 분석됐다. 정부는 "물가 둔화 흐름이 다소 주춤하고 있다"며 "지정학적 리스크와 이에 따른 원자재 가격 변동성 등 불확실성이 지속되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조속한 물가안정 기조 안착에 총력 대응하는 가운데 민생·내수 취약 부문 온기 확산 등 균형 잡힌 회복에 역점을 두겠다"고 강조했다.

    2024-04-12 10:54:47

  • 기재차관

    기재차관 "농수산물 담합·불공정 유통개선 실태조사…물가안정 총력대응"

    김병환 기획재정부 1차관은 12일 "농수산물 유통구조 개선 태스크포스(TF)를 통해 유통과정 담합·불공정 여부를 실태조사하고 유통구조 개선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김 차관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주재한 '비상경제차관회의 겸 물가관계차관회의'에서 이같이 언급했다. 김 차관은 "전세계적으로 물가가 하향 안정화되는 추세 속에서 미국 3월 소비자물가가 전월(3.2%)보다 높은 3.5%를 기록하는 등 월별로 굴곡있는 흐름을 보이고 있다"고 진단했다. 이어 "우리나라도 국제유가 상승, 일부 농산물 가격 강세 등 불안요인이 지속되는 만큼 경각심을 갖고 물가 안정을 위해 총력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김 차관은 "배추는 가락시장 하루평균 반입량의 절반을 웃도는 170톤(t)을 4월에 매일 방출하고, 양파 저율관세 수입물량 5천톤 및 대파 할당관세 3천t도 차질 없이 공급하겠다"고 했다. 또 "지난주부터 직수입 과일을 전국 1만2천여 골목상권에 공급하고 이번주 16개 전통시장에 농산물 납품단가를 지원하고 있다"며 "전통시장 농할상품권도 4월에 총 400억원 규모로 발행하겠다"고 덧붙였다. 지난 1월 '2024년 경제정책방향'에서 발표한 '인구감소지역 부활 3종 프로젝트'의 구체적 실행방안을 다음 주 비상경제장관회의를 통해 확정하는 일정도 발표했다. 3종 프로젝트는 ▷세컨드홈 활성화를 위한 세제특례 ▷소규모 관광단지 조성 ▷지역특화형 비자 확대 등으로 구성된다. '3월 고용지표'에 대해선 "기저효과 등의 영향으로 최근 확대했던 취업자 증가세가 다소 조정받는 모습이지만 1분기 전체로는 전년 동기비 29만4천명 늘어 예상했던 흐름을 웃돌고 있다"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최근 수출을 중심으로 경기회복세가 확산되고 있는 만큼 정부는 내수 취약부문에 대한 보강과 민간부문 양질의 일자리 창출 등 고용 개선세 확대를 통해 우리 경제를 균형 잡힌 성장, 체감되는 성장 궤도로 안착시킬 수 있도록 대응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2024-04-12 10:44:03

  • 尹정권 ‘3대 개혁’ 동력 상실…한·미·일 결속 체제도 위기

    尹정권 ‘3대 개혁’ 동력 상실…한·미·일 결속 체제도 위기

    4·10 총선이 '여당 참패'로 막을 내리면서 윤석열 정부가 강력히 드라이브를 걸어온 '3대 개혁(연금·노동·교육)' 등 핵심 국정과제의 동력이 급격히 약화될 처지에 놓였다. 자주외교를 주장하는 야당 공세로 한·미·일 결속 체제도 흔들릴 가능성도 커졌다. 이번 총선에서 범야권이 192석을 획득하면서 윤석열 정부는 국정 후반기까지 여소야대 구도에 놓이게 됐다. 개헌 및 탄핵 저지선이자 대통령 거부권 행사 시 재의결 법안 부결 요건인 101석은 지켜냈지만 정부가 핵심 국정과제로 추진한 '3대 개혁'은 야당의 협조 없이는 사실상 수포로 돌아갈 위기에 처했다. 노동·연금·교육개혁 추진에는 국회의 입법 협조가 필요한데 야당이 입법권을 장악한 상황에선 제동이 걸릴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야권의 압승으로 끝난 이번 총선 결과가 현 정부가 적극적으로 추진해 온 한일관계 정상화에도 영향을 미칠 것이란 전망이 나오고 있다. 일본 주요 언론은 총선 결과를 두고 한일관계 정상화 등 윤석열 정부가 추진해 온 대일외교 변화 가능성에 촉각을 곤두세웠다. 보수 성향 최대 일간지인 요미우리신문은 "윤석열 정권의 미래가 불투명해졌다"며 "일본에 비판적인 야당 목소리가 필연적으로 강해져 한일관계도 시련을 맞을 수 있다"고 내다봤다. 진보 성향 아사히신문도 정부가 일제강점기 강제동원 피해 소송 해결책으로 제시한 '제3자 변제' 해법에 대해 '야당이 압력을 가할 가능성이 있다'고 분석했다. 이 매체는 강제동원 피해 소송 관련 "(한국 정부가) 일본에 지나치게 양보했다는 불만도 있어 야당 측이 정권 비판을 강화할 가능성이 있다"고 진단했다. 외신들도 현 정부의 국정 동력이 약해질 수 있다고 전망하며 외교·안보 정책에 미칠 영향에 주목했다. 야권의 압박으로 한국·미국·일본 협력을 중심으로 한 현재의 외교·안보 노선에 균열이 생길 가능성을 예의주시하는 것이다. 미국 일간 월스트리트저널(WSJ)은 외국에서는 한국의 보수당이 차기 대선에서 정권을 유지할 수 있을지 의문이 생긴다며 "이런 의구심이 지속된다면 한국의 '친구', 심지어 '적'들은 윤 대통령의 외교정책 방향에 유효기간이 있다는 가정 아래 움직일지 모른다"고 했다. 로이터 통신은 "한국 야당이 총선에서 윤 대통령과 집권 보수당에 큰 타격을 안기며 압도적으로 승리했다"며 '윤 대통령이 레임덕에 빠질 수 있을 것 같다'는 일부 전문가들의 전망을 전했다. '윤 대통령이 남은 임기 동안 외교 정책에 집중할 수 있지만 야당의 예산 축소 등으로 발목이 잡히면 위험해질 수 있다'는 전문가 견해도 소개했다. 여소야대 국면에서 '3대 개혁' 등 핵심 국정과제와 외교기조를 유지하는 돌파구를 찾는 것이 총선 이후 국정운영 시험대가 될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정치권 관계자는 "이번 총선이 윤석열 정부의 '중간 평가' 성적표라는 의미를 가지는 만큼 현 정부가 유지해 온 기조를 얼마나 밀어붙일 수 있느냐에 국정동력 회복 가능성이 달려 있다"고 분석했다.

    2024-04-11 18:06:40

  • 올해부터 정부업무평가에 '협업' 부문 신설…'부처 칸막이' 낮춘다

    올해부터 정부업무평가에 '협업' 부문 신설…'부처 칸막이' 낮춘다

    정부가 부처 간 칸막이를 낮추기 위해 중앙행정기관 대상 정부업무평가에 협업 부문 평가를 신설한다. 국무조정실은 1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이런 내용을 담은 '2024년도 정부업무평가 시행계획'을 보고했다고 밝혔다. 올해 중앙행정기관 평가는 과제 단위 협업 평가와 기관 단위의 주요 정책, 규제 혁신, 정부 혁신, 정책 소통 등 총 5개 부문으로 개편된다. 주요 정책 부문에선 정책 효과·목표 달성 평가 비중을 높이고 이행 노력 평가 비중은 축소하기로 했다. 정책 효과는 현행 40%에서 45%까지 높이고 목표달성도는 25%에서 30%까지 높인다. 규제 혁신 부문은 정량 평가 비중을 줄이고 정성 평가 비중을 확대한다. 덩어리 규제·갈등 규제 등 다수 부처가 얽혀있는 복합 규제 개선을 위해 기관 간 협업정도를 반영하는 '규제혁신 부처간 협업' 지표를 신설한다. 정부혁신 부문에서는 적극행정 가점을 공통지표에 포함해 통합 운영하는 한편, 기관 스스로 과제를 선정하고 성과를 도출하는 '자율지표' 평가를 도입한다. 정책소통 부문에선 부처협업 성과에 대한 평가를 강화하고 수요자 맞춤형 콘텐츠 제작‧확산 성과를 평가에 반영한다. 정부는 평가 결과를 기관 종합 등급으로 발표하지 않고 부문별 우수 과제·기관 중심으로 발표할 계획이다. 지나친 기관 서열화를 지양하고 본연의 목적인 성과 창출을 독려한다는 취지다. 국무조정실은 "확정된 정부업무평가 시행계획을 바탕으로 각 부문별 세부평가계획 수립, 전문가 평가단 구성 등 후속조치를 신속히 추진하여 금년도 평가를 차질없이 준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2024-04-11 14:55:23

  • 올해 2월까지 세수 3조8천억 증가…나라살림 36조2천억 적자

    올해 2월까지 세수 3조8천억 증가…나라살림 36조2천억 적자

    올해 2월까지 국세수입이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3조8천억원 증가했다. 나라살림 지표료 여겨지는 관리재정수지는 36조2천억원을 적자를 기록했다. 11일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월간 재정동향 4월호'에 따르면 올해 2월 말 기준 국세수입은 58조원으로 작년 동기 대비 3조8천억원 증가했다. 소득세는 주요 기업 성과급 감소 등에 따른 근로소득세 감소로 3천억원 줄어들었다. 법인세는 이자소득 등 원천분 증가로 1천억원 늘었고 부가가치세도 신고납부 증가 및 환급 감소 등에 따라 3조7천억원 증가했다. 세외수입은 5조5천억원으로 작년과 같은 수준을 유지했다. 기금수입의 경우 보험료 수입 등의 증가로 작년 동기 대비 3조4천억원 증가한 33조7천억원으로 집계됐다. 2월 말 기준 총수입은 작년보다 7조2천억원 증가한 97조2천억원으로 세수 진도율은 지난해와 비슷한 15.9%을 기록했다. 총지출은 신속집행 등의 영향으로 작년 동기 대비 12조5천억원 증가한 127조1천억원으로 집계됐다. 올해 중앙정부 재정 신속집행 관리대상사업 목표는 252조9천억원으로, 2월까지 집행률은 24.9%였다. 집행액은 전년 동기(50조2천억원) 대비 12조8천억원 증가한 63조원이다. 총수입에서 총지출을 뺀 통합재정수지는 29조9천억원 적자로 나타났다. 나라살림의 지표가 되는 관리재정수지는 36조2천억원 적자로 집계됐다. 통합재정수지 적자 폭은 지난해 같은 기간(24조6천억원)보다 5조3천억원, 관리재정수지 적자 폭도 작년 같은 기간(30조9천억원)보다 5조3천억원 확대됐다. 중앙정부 채무는 2월 말 기준 1천120조4천억원으로 집계됐다. 3월 국고채 발행 규모는 18조4천억원으로 지난달까지 연간 총 발행 한도의 30.5% 수준이다. 3월 외국인 국고채 순투자는 만기 도래 집중으로 5조1천억원 순유출됐다. 외국인 국고채 보유비중은 21.4%로 전월보다 0.4% 감소했다.

    2024-04-11 14:38:36

  • 원희룡, 이재명에 패배 점쳐지지만 존재감 키워…안철수·나경원 '입지 확보'

    원희룡, 이재명에 패배 점쳐지지만 존재감 키워…안철수·나경원 '입지 확보'

    '차기 대선 예선전'인 4·10 총선에서 여야 대권잠룡들은 비교적 안정적인 성적표를 받았다. '명룡(이재명-원희룡) 대전'이라는 수식어로 관심이 집중됐던 인천 계양을은 11일 오전 2시 2분 기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53.30%의 득표율(4만2천956표)을 기록해 승기를 꽂았다. 원 전 장관은 득표율 46.27%(3만7천294표)를 기록했다. 인천 계양을은 차기 대선주자이자 지역구 현역인 이 대표와 원희룡 전 국토교통부 장관이 격돌했던 '잠룡 격전지'였다. 차기 대권 주자로서의 명운을 좌우했던 선거인만큼 두 후보는 선거전 내내 치열한 맞대결을 펼쳤다. 관전 포인트였던 두 후보의 표차는 이 대표가 5천500표 이상 앞서는 것으로 나타났다. 원 전 장관은 뒤집기가 어려운 상황이지만 험지에 출마해 이 대표에게 도전장을 내민 것만으로도 정치적 몸집을 불렸다는 평가를 받는다. 야당 수장을 상대로 민주당 텃밭에 승부수를 띄워 차기 당권주자로서 존재감을 드러냈고 향후 대권 행보에도 탄력을 받을 것이란 전망도 나온다. 경기 분당갑에선 대선주자급인 안철수 국민의힘 의원이 현재 기준 득표율 54.00%(7만8천673표)를 기록해 당선이 확실시됐다. 안 의원과 맞붙은 '친노 좌장' 이광재 전 국회 사무총장은 45.99%의 득표율(6만7천9표)을 기록했다. 경기 분당갑은 전통적으로 보수세가 우위를 보이는 지역구지만 '정권 심판론'이 부상하면서 두 후보가 선거운동 막판까지 정치적 생명을 걸고 초접전을 벌인 곳이었다. '4선 도전'에 나섰던 안 의원이 이 전 총장에게 승리하면서 차기 대권주자로서 입지를 이어갈 수 있게 될 것으로 보인다. 서울 동작을은 '5선 도전' 나경원 전 국민의힘 의원과 '정치 신인' 류삼영 전 총경이 격전을 벌인 끝에 현재 기준 나 전 의원이 55.69%(5만5천447표)의 득표율을 얻어 당선이 확실시됐다. 서울 동작을은 이번 총선에서 최대 격전지였던 '한강벨트' 내 핵심 전장으로 분류된 곳이다. 나 전 의원이 이곳에서 승리하면서 보수 정치의 상징적인 지역을 탈환했다는 평가가 나온다. 나 전 의원이 국회에 재입성해 유력 여당 대표 후보에 이름을 올리게 될 것이란 관측과 함께 5선 중진으로 비윤계의 구심점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전망도 제기된다.

    2024-04-11 02:07:28

  • '편법 대출' 양문석·'이대생 성상납' 김준혁 악재에도…민주당 압승

    '편법 대출' 양문석·'이대생 성상납' 김준혁 악재에도…민주당 압승

    이번 총선에서 '더불어민주당 문제 후보'들의 논란이 악재로 작용할 것이란 예측이 나왔으나 판세에 영향을 미치지는 못했다. 국민의힘은 민주당 후보들의 도덕성 자질을 문제삼으며 공세를 펼쳤으나 결과는 민주당의 압승으로 돌아갔다. 11일 오전 1시 40분까지 진행된 경기 안산시갑 개표 결과에 따르면 양문석 민주당 후보는 득표율 55.01%(5만759표)를 기록해 44.98%(4만1천512표)를 기록한 장성민 국민의힘 후보를 제치고 선두에 섰다. 현재까지 개표율은 89.89%로 양 후보의 당선이 확실시됐다. 양 후보는 2021년 4월 서울 서초구 아파트 매입 과정에서 대학생인 장녀 명의로 11억원의 사업자 대출을 받은 사실이 밝혀져 편법 대출 의혹이 불거졌다. 양 후보는 "딸의 사업자 대출금으로 기존 대부업체 아파트 대출금 6억원, 지인등에게 빌린돈 5억원을 갚았다"고 밝히는 등 다른 용도로 사용한 사실을 인정했고 새마을금고는 대출금을 전액 회수하기로 했다. '막말 논란'에 휩싸였던 경기 수원시정 김준혁 민주당 후보도 경합 끝에 당선이 확실시됐다. 11일 오전 1시 40분 기준 김 후보는 개표율 99.89% 상태에서 득표율 50.86%(6만9천877표)를 기록해 49.13%(6만 7천504표)의 이수정 국민의힘 후보를 제치고 1위를 기록했다. 김 후보는 과거 '김활란 총장 이대생 성상납' 발언을 한 사실이 밝혀져 물의를 빚었다. 그는 지난 2022년 8월 유튜브 채널 '김용민TV'에서 "전쟁에 임해서 나라에 보답한다며 종군 위안부를 보내는 데 아주 큰 역할을 한 사람이 김활란 전 이화여대 총장"이라며 "미군정 시기에 이화여대 학생들을 미 장교에게 성상납시키고 그랬다"고 언급했다. 또 김 후보는 지난 2022년 2월 출간한 '김준혁 교수가 들려주는 변방의 역사 2권'에서 '퇴계 이황 선생이 성관계 방면의 지존이었다는 이야기가 있다'고 주장해 논란에 휩싸이기도 했다. 이같은 발언에 이화여대와 총동창회, 도산서원 등 유림단체는 거세게 반발하며 김 후보의 사퇴를 촉구했다.

    2024-04-11 01:52:24

  • 선거 직전 여론조사서 '야권 우세' 이변 없었다…'정권 견제' 힘실려

    선거 직전 여론조사서 '야권 우세' 이변 없었다…'정권 견제' 힘실려

    4·10 총선에서 범야권이 200석 안팎을 확보할 것으로 보이면서 '여권 패배' 관측이 기정사실화됐다. 선거 직전 발표된 여론조사는 대체적으로 야권의 우세를 점쳤고 이변은 발생하지 않았다. 이번 지상파 방송3사(KBS·MBC·SBS) 제22대 총선 출구조사에 따르면 범야권이 200석 안팎 확보하는 압승을 거두는 것으로 나타났다. '여론조사 공표 금지 기간' 직전 여론조사가 대부분 더불어민주당의 승리를 예고한 대로 관측은 비켜가지 않았다. 선거운동 기간 한강·반도체·낙동강벨트 등 주요 격전지에서 양당 후보가 접전을 벌이면서 여권에 우세한 방향으로 기울어질 것이란 가능성도 점쳐졌으나 수포로 돌아갔다. 여론조사 전문기관 한국리서치가 KBS 의뢰로 지난달 30일부터 지난 2일까지 나흘간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5천 명에게 '지역구 국회의원으로 어느 정당 후보에게 투표할 것이냐'라고 물은 결과 '민주당 후보가 40%, '국민의힘 후보' 33%로 조사됐다. 비례대표정당 투표 의향을 묻는 조사에선 국민의미래가 28%로 가장 앞섰고 조국혁신당 22%, 더불어민주연합 17% 순이었다. 개혁신당은 3%, 새로운미래와 녹색정의당은 각각 1%였다. 이번 총선을 바라보는 유권자들의 시각도 여론조사에서 점친 대로 '정권지원론'보다는 '정권견제론'에 힘이 실렸다. 여론조사 기관 리얼미터가 에너지경제신문 의뢰로 지난 2~3일 전국 18세 이상 남녀 1천4명을 대상으로 22대 총선 성격을 조사한 결과 54.7%가 '정권 견제론'에 힘을 실었다. '정부 지원론'은 40.0%에 그쳤다. 정당 지지도는 민주당 44.6%, 국민의힘 36.0%였다. 이번 총선에 대한 인식 조사에선 응답자 절반 이상인 52%가 '정부견제론'이라고 응답했다. 정부를 지원하기 위해 여당에 힘을 실어줘야 한다고 답한 '정부지원론'은 40%로 조사됐다. 총선 결과 전만을 묻는 조사에선 민주당이 과반 의석을 차지할 것으로 예상하는 응답이 47%였다. 한국리서치 여론조사는 3개 통신사 제공 휴대폰 가상번호를 이용한 전화면접 방식으로 실시됐으며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1.4%p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리얼미터 여론조사는 무선(97%)과 유선(3%) 자동응답 방식, 무작위생성 표집틀을 통한 임의 전화걸기 방법으로 실시했다. 응답률은 3.9%이며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3.1%p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2024-04-11 01:26:34

  • 4·10 총선 투표율  67%, 32년만에 최고치…거야·정권 심판론 영향

    4·10 총선 투표율 67%, 32년만에 최고치…거야·정권 심판론 영향

    4·10 총선 투표율이 1992년 14대 총선 이후 32년 만에 최고치인 67.0%를 기록했다. 높은 투표율은 여당의 '거야 심판론'과 야당의 '정권 심판론'으로 지지층이 결집한 결과로 풀이된다. 성공적으로 정착한 사전투표제도 투표율 상승에 영향을 끼쳤다는 분석이 나온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10일 투표 마감 결과 전체 유권자 4천428만11명 가운데 2천966만2천313명이 투표에 참여해 67.0%의 투표율을 기록한 것으로 잠정 집계됐다고 밝혔다. 지난 1992년 14대 총선(71.9%) 이후 32년 만에 최고치다. 지난 총선(66.2%)보다는 0.8%포인트(p) 높다. 특히 여야가 선거운동 전면에 내세운 '심판론'이 지지층을 결집해 32년 만의 역대 최고 투표율에 영향을 미쳤다는 분석이 제기된다. 국민의힘은 국정 운영 동력을 확보해야 한다는 '정부지원론'과 '거야심판론'을 부각하면서 지지층에 호소했다.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총선을 하루 앞둔 지난 9일 선거운동을 마무리면서 "민주당이 샴페인을 터트리며 조롱하듯 말하는 200석이 만들 혼돈과 퇴행을 생각해 달라"며 "지난 민주당과 차원이 다르게 이재명 친위대로만, 김준혁·양문석으로만 채워진 그야말로 뭔짓이든 다할 200석을 상상해봐달라"고 경고했다. 민주당은 이번 총선에서 '윤석열 정권 심판론'을 내세우며 지지층의 결집을 호소했다. 이와 함께 제3지대의 조국혁신당 흥행도 투표율 상승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풀이된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원희룡 전 국토교통부 장관, 안철수 국민의힘 의원 등 여야의 중량감 있는 후보들의 출마도 유권자의 관심을 끌어모으는 데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분석된다. 다만 여당의 '거야심판론'보다는 야당의 '정권심판론'이 지지층을 더욱 강하게 끌어모은 것으로 풀이된다. 지역별로 민주당 강세 지역인 전남(69.0%), 광주(68.2%), 전북(67.4%) 등은 모두 4년 전 총선보다 투표율이 높았다. 반면 국민의힘 강세 지역인 대구·경북은 평균 이하였다. 대구(64.0%)는 제주(62.2%)에 이어 전국에서 2번째로 투표율이 낮았고 경북(65.1%)도 평균 이하였다. 대구경북 모두 지난 총선보다 낮은 투표율을 기록했다. 사전투표 제도가 정착해 높은 투표율에 영향을 미쳤다는 분석도 나온다. 지난 5일과 6일 열린 사전투표 참여율도 2014년 사전투표제 첫 도입 이래 최고치를 기록했다. 이번 사전투표는 직전 21대 총선(26.7%)보다 4.6%p 높은 31.3%로 집계됐다.

    2024-04-10 23:12:12

  • 선관위원장

    선관위원장 "사전투표 부정선거 주장, 민주주의 훼손 행위…강력 대응 방침"

    노태악 중앙선거관리위원장은 4·10 총선 하루 전인 9일 일각에서 제기되는 사전투표 부정선거 의혹과 관련 '선거 불신 조장 행위'라며 강경 대응 방침을 밝혔다. 노 위원장은 이날 발표한 '모두가 꿈꾸는 대한민국을 위해 국민께 드리는 말씀'에서 "선관위는 사전투표의 투명성과 신뢰성을 높이기 위해 사전투표함 보관장소 CCTV를 24시간 공개하고 있다"며 이렇게 강조했다. 이어 "일각에서 사전투표와 관련해 사실관계 확인 없이 부정선거를 주장하고 있으나 이는 선거 불신을 조장해 민주주의를 훼손하는 행위이므로 강력하게 대응할 방침"이라고 했다. 중앙선관위는 이날 지난 5~6일 진행된 사전투표가 부정선거라는 의혹을 제기한 한 유튜버를 경찰에 고발했다. 해당 유튜버는 사전투표가 끝난 후인 지난 7일 오전 은평구선관위에서 직원들과 정당 추천 선관위원 2명이 투표함 봉인지를 뜯고 투표지를 투입하는 장면이 담긴 영상을 올렸다. 유튜버는 이를 두고 선관위 직원들이 새벽에 불법적으로 투표지를 투입하는 모습이라고 주장했다. 이와 관련 노 위원장은 "지난 3월 말 사전투표소 예정 장소에서 불법 카메라를 설치하는 사건이 발생해 불법 시설물 설치 여부도 꼼꼼히 점검하고 관리를 강화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선관위는 유권자가 안심하고 사전투표에 참여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했다"며 "선거일에도 지속적으로 투표소를 점검해 국민 여러분이 평온한 분위기에서 투표할 수 있도록 철저히 준비하겠다"고 약속했다. 이어 "투표가 마무리된 후에는 국민의 뜻이 담긴 한 표 한 표를 소중히 여기고 정확한 개표가 이뤄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정당 정책 및 후보자 공약의 타당성과 실현 가능성을 한 번 더 살펴본 후 한 분도 빠짐없이 투표소에 가시길 부탁드린다"고 밝혔다.

    2024-04-09 16:40: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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