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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미애 "TK, 與와 호흡 정치 맞출 정치 파트너 부재가 문제"

  "여당과 호흡을 맞출 정치적 파트너가 대구경북(TK)에 없다는 것이 시급한 문제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TK에서 타운홀미팅을 하더라도, 현안을 집요하게 요구할 정치 주체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임미애 더불어민주당 의원(비례)은 대구경북 정치권에서 최전선에 서 있는 '비주류'다. 보수 정당이 주류인 TK에서 한 명뿐인 민주당 의원이자, 집권여당에서 대구경북을 대표할 유일한 현역의원으로 꼽힌다. 임 의원은 2006년 경북 의성군의원을 시작으로 19년간 풀뿌리 정치를 해왔다. 농민 출신에 여성, TK 민주당까지 주로 외곽의 목소리를 길어올렸다. 험지에서 정치력을 단련해온 그가 이제는 TK의 목소리를 대변하게 됐다. ◆"지역 정치권 현안에 무심… 대구경북도 바뀌어야" 임 의원은 9일 매일신문과의 인터뷰에서 "이재명 정부에서 현안을 논의할 수 있는 창구가 대구경북에 없다"며 "지역 정치권도 현안에 대해 적극적으로 움직이거나 통일된 입장을 내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탄핵 국면을 지나오며 지역 숙원 사업의 추진 동력도 덩달아 떨어졌다. 동력을 다시 회복하려면 지역 정치권의 협력이 절실한 상황이다. 임 의원은 "TK신공항 사업이나 대구 취수원 이전과 관련해 힘을 합쳐보자는 야당의 요구가 없었다"며 "국정과제로 반영하도록 협조해 달라는 말이 나오지 않은 점이 아쉽다"고 했다. 그러면서 "지역 정치인들이 현안에 대해서 무관심한 것이 가장 큰 원인"이라며 "뒷전으로 밀린 지역 현안들과 관련해 총대를 메는 야당 의원이 없다"고 질타했다. 임 의원은 최근 민주당 경북도당위원장 직무대행으로 지명되면서 한 번 더 경북도당을 이끌게 됐다. 이재명 정부 첫 민심 시험대인 지방선거를 1년가량 앞둔 시점에서 맡은 중책이다. 임 의원은 "현역 의원으로서 지역에 더 많은 인재를 찾아내고, 발굴하고 육성하고 영입하는 일들을 좀 나서서 적극적으로 해달라는 요구가 있었다"며 "현역 의원이 도당을 이끄는 것은 민주당에서도 처음 있는 일"이라고 했다. 그는 최근 TK의 변화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임 의원은 "내년 지선을 치르게 될 시점이면 이재명 정부가 지금보다 많은 성과들을 낼 것이다. 비우호적이었던 민심도 돌아설 것이란 기대가 있다"고 했다. 임 의원은 "민주당 정권으로 교체되니 TK에선 여당과 호흡을 맞출 정치 파트너가 없는 상황"이라며 "그만큼 지역에서 민주당을 정치 세력으로 키워주지 않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임 의원은 "이재명 정부 5년 동안 TK도 여당과 손발을 맞출 정치 파트너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맑은 물 하이웨이' 사업 원점에서 논의해야 임 의원은 총 5개 국회 상임위원회·특별위원회에서 활발한 의정 활동을 펼치고 있다. 지난 1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선 금한승 환경부 차관에게 질의하며 '맑은 물 하이웨이 사업'의 맹점을 공개 지적하기도 했다. 임 의원은 "30년 넘게 진행돼온 대구 취수원 이전 문제는 이재명 정부에서 책임지고 마무리 하겠다는 것이 민주당의 입장"이라며 "지난 3년간 안동이 대구에 물 공급을 하는 파트너로 논의를 해오면서 큰 전제 조건인 경제성의 문제가 고려되지 않았다"고 했다. 이어 "여기까지 오게 된 데에는 홍준표 전 대구시장의 책임이 크다"며 "(권영진 전 대구시장 시절) 구미 해평지역으로 취수원을 이전하기로 한 대국민 약속을 손바닥 뒤집듯 하는 행정으로부터 비롯된 것이기 때문에 원점에서 다시 논의하자는 것"이라고 했다. TK신공항 사업과 관련해서는 "이재명 대통령이 광주 군공항 이전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하겠다고 한 것이 신공항 사업의 활로를 찾는 데 영향을 끼칠 것"이라며 "다만 결국은 재원이 문제가 될 것이다. 현재 대구시장 자리가 공석이기 때문에 논의를 이어가기가 쉽지 않다"고 지적했다. 여러 의정 활동 중 가장 책임감을 느끼는 활동은 국회 산불피해지원대책특별위원회(산불특위)다. 임 의원은 "산불특별법이 제정되도록 속도를 내고 있다. 피해 주민 지원에 대해선 이견이 없고 복구와 관련한 논의를 이어가는 중"이라며 "피해 지역의 주민이면서 지역을 대표하는데다 특위 간사라 무거운 책임감으로 활동에 임하고 있다"고 했다. 올해 가을 경주에서 열리는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 성공적인 개최를 위한 활동에도 전념하고 있다. 임 의원은 "이재명 대통령도 성공적으로 치르겠다는 의지가 강하고, 우원식 국회의장의 의지도 강하다"며 "여야가 초당적으로 협력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전했다. 주류 밖에서 정치 여정을 이어온 임 의원은 사회적 소수자들에 대해서도 관심을 쏟고 있다. 그는 지난달 '외국인아동 출생등록법제화'와 관련한 토론회를 공동 개최했다. 외국인 계절노동자 제도의 안정적 운영을 뒷받침하는 내용인 출입국관리법 개정안을 발의하기도 했다. 이 개정안은 지난 4일 국회 본회의 문턱을 넘었다. 임 의원은 "농민 출신, 여성 정치인으로서 경북에서 풀뿌리 정치를 해오면서 늘 마이너리티에 속해 있었고 그러다보니 비주류에 대한 시각이 자연스러웠던 것 같다"며 "앞으로도 사각지대를 보완할 법안을 발굴해나갈 것"이라고 했다.

  2025-07-09 19:4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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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광주 軍공항 이전 사실상 국정과제화"…대구 숙원 사업 TK신공항은

  광주 군 공항 이전 사업이 이재명 정부 국정과제에 오를 것으로 전망되면서 대구가 술렁이고 있다. 군 공항 이전 문제로 골머리를 앓던 광주시가 해법을 찾을 것으로 기대되면서 대구경북(TK)신공항 사업도 추진 동력을 되찾을지 이목이 집중되면서다. 8일 정치권에 따르면 강기정 광주시장은 전날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우상호 정무수석이 광주 군 공항 이전 사업이 사실상 이재명 정부의 국정과제임을 공식화했다"고 강조했다. 같은날 우 정무수석이 브리핑에서 "(광주 군 공항 이전 문제는) 사실상 대통령 국정과제가 된 것"이라고 발언한 대목을 언급한 것이다. 정부의 전향적인 태도에 군 공항을 추진 중이던 대구도 기대가 모인다. 대구(K-2), 광주(K-57), 경기 수원(K-13)은 함께 군 공항 이전 사업을 추진하고 있고 기부대양여라는 난제에 공동 대응해 왔다. 심지어 대구는 사업 추진 단계가 가장 앞선다. 광주 군 공항 이전 사업은 예비 이전 후보지 선정 전이고, 수원 군 공항 이전 사업은 화성시로 예비 후보지를 선정한 단계다. 대구는 이전지가 결정돼 있는 데다 국방부의 사업계획 승인도 받았다. 지역에선 대구 군 공항이 성공적으로 추진되도록 국정과제로 확정해 군 공항 이전 선례를 만들어야 한다는 요구가 크다. 이철우 경북도지사는 지난 1일 "TK 신공항 건설을 광주공항과 같이 정부에서 태스크포스(TF)를 꾸려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대통령실 산하 광주 군 공항 이전 TF의 역할에 대해서도 관심이 쏠린다. 다만 지역 간 갈등 해소에 중점을 둔 기구라면 이미 이전지를 확정한 대구의 경우 직접적인 연관이 없을 것이란 관측도 나온다. 정부가 군 공항 이전 지원을 약속했더라도 기부대양여 방식을 유지할지, 국가 재정으로 건설을 추진할지에 따라 해법이 달라질 것이란 지적도 제기된다. 지역 정가 관계자는 "기부대양여 방식을 손 본다면 지자체의 재정적 부담을 완화할 수 있는 방법을 현실화해야 할 텐데 그 과정이 상당히 복잡하다"며 "결국은 재원을 어떻게 할 것이냐로 갈 수밖에 없을 듯한데 현재로서는 TF의 범위를 판단하기 어렵다"고 했다. 대구시 관계자는 "광구 군 공항이 이전이 국정과제로 채택되는 것은 대구와 수원에도 긍정적"이라며 "광주 군 공항 이전 TF가 개최된 후 이후에 광주시와 후속 협력 방안을 고심할 것"이라고 했다.

  2025-07-08 18:15: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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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與당권주자 박찬대 '내란특별법' 발의…"내란범 배출 정당 국고보조금 차단"

  더불어민주당 당권주자인 박찬대 의원이 '내란 특별법'을 발의했다.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재판을 받는 윤석열 전 대통령을 겨냥한 법안으로 내란범의 사면·복권을 제한하는 내용이 핵심이다. 내란범 배출 정당의 국고보조금을 차단하겠다는 내용도 포함해 윤 전 대통령이 과거 당적을 뒀던 국민의힘도 정조준했다. 박 의원은 8일 전북도의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민주당의 심장 호남에서 윤석열 내란을 완전히 종식하고 새로운 대한민국으로 나가기 위한 특별법 발의를 보고드린다"고 밝혔다. 박 의원이 대표발의한 내란 특별법에는 내란범의 사면·복권을 제한하고 내란범 배출 정당에 대한 국고보조금을 차단하는 내용이 담겨 있다. 정당 국고보조금의 경우 비상계엄이 선포된 작년 12월 3일을 기점으로 이미 지급된 금액까지 환수할 수 있도록 조치할 계획이다. 내란재판 전담 특별재판부를 설치하고 내란 자수·자백자 및 제보자에 대한 형사상 처벌을 감면하는 내용도 담겼다. 박 의원은 "이번 특별법은 내란범의 사면·복권을 제한해 내란범을 철저하게 사회에서 격리하고 온전히 처벌받게 해 역사의 교훈으로 삼도록 했다"고 설명했다. 또 "내란범 배출 정당에 대한 국고보조금을 끊도록 했다"며 "아직도 반성하지 않고 내란을 옹호하는 정당에 대해 국민 혈세로 내란을 옹호하도록 방치하는 것은 내란 종식에 역행하는 일이므로 단호하게 조치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제2의 5공 청문회'에 버금가는 '윤석열·김건희 내란 청문회'를 열겠다"며 "내란을 몸으로 막은 시민의 헌신에 대해 기억하는 기념사업과 민주교육을 의무화하는 한편 내란 수괴 및 그 일당이 저지른 왜곡된 인사, 알 박기 인사를 바로잡도록 했다"고 했다.

  2025-07-08 16:39: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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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사청문회 속속 의결…정동영·배경훈 14일, 조현·김정관 17일

  이재명 정부 초대 장관 후보자들에 대한 국회 인사청문회 일정이 속속 잡히고 있다. 소관 상임위원회마다 일정을 확정해 인사 정국이 개막을 앞둔 가운데 새 정부 내각이 차질 없이 구성될지 주목된다. 국회 외교통일위원회·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산업통산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등은 7일 전체회의를 열고 소관 장관 후보자들의 인사청문회 실시계획서를 의결했다. 외교통일위원회는 이날 전체회의에서 정동영 통일부 장관 후보자 청문회를 14일 오전 10시, 조현 외교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17일 제헌절 행사 직후 실시하기로 했다. 이재명 정부 첫 통일부 장관 후보자로 지명된 정동영 후보자는 참여정부(노무현 정부)에서 통일부 장관을 지낸 5선 중진 의원이다. 조현 외교부 장관 후보자는 외시 13회로 1979년 외교부에 입부해 다자·통상외교 분야에서 오랫동안 활약했다. 과방위는 전체회의에서 배경훈 과기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청문회를 오는 14일 오전 10시에 실시한다. 산자위도 이날 전체회의를 열어 오는 17일 오전 10시에 김정관 산업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청문회를 열기로 했다. 배경훈 후보자는 LG의 초거대 AI 모델 '엑사원'(EXAONE)의 개발과 발전을 이끈 AI 전문가다. 김정관 후보자는 제36회 행정고시 합격 후 재무부에서 산업관세과·외화자금과·종합정책과 등을 거쳤고, 이후 대통령 비서실 행정관, 세계은행 협조금융 전문가를 역임한 '정책통'으로 꼽힌다.

  2025-07-07 16:43: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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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역대 정부, 공공기관 이전과 무산의 역사[TK, 공공기관 2차이전 대비를]〈상〉

  새 정부가 해양수산부 부산 이전, 대통령실 세종 이전 등 '제2 균형발전 드라이브'에 시동을 걸면서 '공공기관 2차 이전'에 대한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다. 노무현 정부 당시 혁신도시를 중심으로 한 '1차 이전' 이후 역대 정부가 결행하지 못한 '2차 이전'을 이재명 정부가 밀어붙일 수 있다는 관측도 제기된다. 대구시와 경북도 등 대구경북(TK)에서도 새 정부의 공공기관 2차 이전 공식화에 대비해 옥석 가리기를 통한 지역 맞춤형 기관 유치를 준비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한정된 공공기관을 TK에 유치하기 위해선 타 지역과의 경쟁이 불가피한 만큼 효과적인 유치 전략을 미리 구상해 정부 동향에 맞춘 총력적이 필요한 여건이다. 매일신문은 역대 정부의 공공기관 이전 추진의 역사, 새 정부의 부처·기관 이전 동향, 대구시와 경북도 등 TK의 전략을 시리즈로 살펴본다. ▶시리즈 순서 〈상〉역대 정부, 공공기관 이전과 무산의 역사 〈중〉새 정부 공공기관 2차 이전 전면화 나서나 〈하〉TK, 공공기관 2차 이전 대비 전략은? ◆노무현 정부, 혁신도시 신호탄 쐈지만…성장 정체 등 한계도 노무현 정부에서 중점 추진된 공공기관 지방이전은 당시 수도권 인구 집중을 완화하고 자립형 지방화를 이끌기 위한 핵심 과제로 추진됐다. 자율과 분권의 지방화시대를 강조하며 제1순위로 신행정수도를 건설하고 지역별로 공공기관을 적극적으로 지방 이전할 것을 제시했다. 참여정부는 공공기관 지방이전 실행력과 지속성 확보를 위해 국가균형발전특별법을 제정한 뒤 국가균형발전위원회(균발위) 등 실무 조직을 통해 과업을 속도감 있게 추진했다. 다양한 의견 수렴과 관계 기관 협조를 거친 정부는 2005년 6월 공공기관 지방이전 계획을 확정했다. 이것이 이른바 '1차 공공기관' 이전이다. 당시 균발위는 345개 수도권 소재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심의한 뒤 175개 기관을 지방이전 대상으로 선정했고, 이전지역은 수도권과 대전을 제외한 12개 광역 시·도로 했다. 이전대상 공공기관의 기능별 분류, 지역별 낙후도, 유치 선호도, 발전 전망 등을 종합해 시·도별 분산 배치하기로 한 뒤 입지는 혁신도시 내로 한정했다. 이로써 전국에는 ▷신도시형(광주·전남, 강원, 충북, 전북, 경북) ▷신시가지형(대구, 울산, 경남, 제주) ▷재개발형(부산) 등 총 10곳의 혁신도시가 각각 10개 내외 공공기관을 품으며 조성됐다. 2019년 조성이 마무리된 혁신도시에는 현재 총 150개 공공기관이 이전돼 일자리 창출 등으로 지역별 지속가능한 발전에 기여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대구에는 한국가스공사, 신용보증기금 등 12개, 경북에는 한국도로공사, 한국전력기술 등 13개 기관이 이전해 지역산업육성, 지역인재채용, 주민지원·지역공헌, 유관기관 협력, 재화서비스 지역우선구매 등으로 지역발전에 앞장서고 있다. 다만 혁신도시로 이전한 공공기관들이 기대만큼 효과를 내고 있지 못하다는 비판도 꾸준히 제기되고 있다. 일시적 인구 증가에는 기여했으나 낮은 가족동반 이주율, 교육·문화·의료 등 질적 정주여건을 갖추지 못해 지역발전의 거점 역할을 수행하고 있지 못하다는 지적이다. 기존 지방도시와 융합하지 못하고 차별화도 이루지 못한 채 '강남의 짝퉁', '복제품'이나 다름없는 신도시·신시가지 중심의 혁신도시 개발, 공공기관 이전으로 '정착하고 싶은 매력적인 도시'를 만드는데 실패했다는 비판의 목소리도 나온다. ◆이명박-박근혜-문재인 정부 무관심·정치적 부담 속 표류 참여정부가 힘차게 쏘아 올린 공공기관 이전의 신호탄은 이후 정부에서는 제대로 힘을 받지 못하며 표류했다. 수도권·공공기관의 반발, 지역 간 갈등 우려 등 복잡한 이해관계가 정부여당의 정치적 의지 부족과 맞물려 빚어진 결과물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2008년부터 2017년까지 이어진 보수 정부 10년의 집권기는 공공기관 지방이전 논의가 사실상 중단된 시기다. 2004년 국가균형발전특별법이 '1차 이전 공공기관 외 수도권 소재 공공기관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을 단계적으로 이전'하도록 했음에도 더 이상의 논의가 이뤄지지 못한 배경이다. 이명박 정부는 균형발전보다 수도권 경쟁력 강화 및 이를 통한 경제 성장에 주력했다. 이 시기 정부는 공공기관의 경영효율화, 구조조정 민영화 등에 초점을 맞추며 지방 이전의 정책 동력이 약화되는 시기였다. 추가 이전에 대한 공식적인 언급이 사실상 없었고, 당시 중앙부처에서는 효율성과 비용 대비 지역효과가 크지 않다는 취지로 2차 이전을 '검토 대상' 정도로만 언급했다. 이어진 박근혜 정부 역시 공공기관 추가 이전을 적극 추진하거나 공약화하지 않았으며 1차 이전 결과를 바탕으로 한 이전의 실익과 기준 등에 대한 점검이 강조됐을 따름이었다. 공공기관 2차 이전을 공약으로 내걸고 2017년 들어선 문재인 정부 역시 성과라 할 만한 결과물을 내놓지 못했다. 정권 실세이던 이해찬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2018년 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수도권 공공기관 중 122개 기관을 옮기겠다"고 약속하는가 하면 21대 총선을 앞두고선 "총선 직후 공공기관 이전 시즌2를 조속히 확정하겠다"고 공언했으나 공염불에 그쳤다. 우선 국토연구원의 관련 연구용역에 예상보다 오랜 시간이 걸렸고, 이후 코로나19 대응을 비롯해 정부의 관심이 다른 곳으로 옮겨가며 사실상 뒷전으로 밀렸다. 그 기저에는 이전 공공기관 임직원들의 반발, 유치 경쟁 과열로 인한 부작용 등 정치적 우려 역시 자리잡고 있었다는 분석이 나온다. 결국 정권 임기를 반년 가량 앞둔 2021년 말에는 문 전 대통령이 청와대 수석·보좌관 회의에서 "임기 내 추진이 어려워 보인다"는 발언을 하며 사실상 추가 이전에 대한 논의가 중단됐다. 문재인 정부에서 나온 성과는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시행령 개정안을 통과시켜 신규 공공기관 설립 시 비수도권 입지를 우선 고려하도록 한 정도다. ◆尹 정부 '골든타임' 놓쳐…연구 용역도 연기 윤석열 정부는 공공기관 2차 지방 이전의 골든타임을 놓쳤다. 갈등이 동반될 수밖에 없는 공공기관 이전은 국정지지율이 높은 정권 초반에 밀어붙여야 하는데, 적기를 흘려보냈다는 것이다. 정권 초반엔 지방시대를 앞세우며 강력한 추진 의지를 드러냈지만 총선 이후로 미뤄졌고 결국 기본계획조차 세우지 못했다. 윤 정부 인수위원회 산하 지역균형발전특별위원회는 지난 2022년 4월 공공기관 이전을 15대 국정과제 중 하나로 제시해 의욕적인 추진을 예고했다. 비수도권은 일제히 반색했으나 지역균형발전 정책을 총괄할 지방시대위원회가 가동된 이후에도 로드맵은 나오지 않았다. 구체적인 가닥이 잡히지 않는 동안 지방자치단체의 기대감만 한껏 부풀려졌다. 정부도 장밋빛 전망을 제시하며 군불을 지폈다. 주무부처인 국토교통부는 2023년 업무계획에 상반기 중 기본계획을 수립하겠다고 발표하며 추진 의지를 적극적으로 표명했다. 같은 해 4월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김복환 전 국토부 혁신도시발전추진단 부단장도 "이전 대상 관련 기관이 500개가 넘을 것"이라고 언급하며 판을 키웠다. 의욕적이었던 정부는 총선이 가까워지자 속도 조절에 나섰다. 2023년 7월 국토부와 지방시대위는 '지역 간 갈등'을 이유로 22대 총선 이후로 사업 추진을 연기하겠다고 밝혔다. 2023년 11월 발표한 제1차 지방시대 종합계획(2023~2027)에도 2차 공공기관 이전 계획은 포함되지 않았다. 당시 국토부는 '혁신도시 성과 평가 및 정책방향 연구' 용역을 2023년 11월부터 1년간 진행하기로 했다. 1차 공공기관 이전의 성과를 평가해 2차 이전을 위한 밑그림을 그리겠다는 취지였다. 하지만 해당 연구 용역 기간은 올해 10월 말까지로 연장됐다. 추진 시기가 총선 이후로 미뤄진 데 이어 한 차례 더 연기된 것이다. 이전 기본계획 수립에 필요한 연구 용역 기간이 늘어나면서 이전 논의 자체가 표류하게 됐다. 국토부 관계자는 "지역 간 이해관계가 첨예하다 보니 연구 용역 기간이 연장됐다"고 밝혔다. 하혜수 경북대 행정학과 교수는 "윤석열 정부는 사실상 기회를 놓쳤다. 공공기관 이전은 저항이나 반대가 만만치 않기 때문에 정권 초반에 추진력 있게 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이재명 정부도 초반 국정지지도가 높을 때 밀어붙여야 성공할 수 있다. 내년 지방선거 이후로 추진 시점을 연기하면 흐지부지될 가능성이 높다"고 지적했다.

  2025-07-07 06:3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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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헌 운 띄우는 국정위…李 '4년 연임' 구체화될까

  국정기획위원회가 6·3 대선의 주요 화두였던 개헌을 국정과제로 구체화한다. 이재명 대통령은 후보 시절 '대통령 4년 연임', '국무총리 국회 추천' 등을 핵심으로 하는 개헌안을 제시한 바 있다. 다만 권력 분산 방식과 관련해 여야 간 입장 차가 있고 국회 개헌특위도 구성되지 않아 논의가 속도를 내는 데에는 난항이 예상된다. 국정기획위원회는 6일 시민단체 국민주도개헌상생행동과의 정책 간담회를 시작으로 개헌 논의를 국정과제로 올리는 작업에 본격적으로 착수했다. 조승래 국정기획위 대변인은 이날 정례 브리핑에서 "대통령의 공약이 구체화돼 있어 세부 정리는 크지 않다"며 "대통령도 5·18 기념식과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국민통합을 위한 개헌 의지를 밝힌 바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오히려 개헌 추진 시기와 절차가 고민해야 할 주제"라고 강조했다. 앞서 이 대통령은 대선 기간인 지난 5월 18일 대통령 4년 연임제와 대선 결선투표제 도입, 국무총리 국회 추천 등을 골자로 한 개헌 구상을 발표한 바 있다. 당시 이 대통령은 검찰의 영장 청구권 독점 규정 폐지, 감사원의 국회 이관 등도 개헌 공약에 포함했다. 이 대통령이 후보 시절부터 개헌의 밑그림을 제시한 만큼 주요 변수는 개헌안의 추진 시기가 될 것으로 보인다. 이 대통령은 개헌 국민투표와 관련해 2026년 지방선거나 2028년 총선을 목표 시점으로 제시했다. 다만 개헌안이 구체화되더라도 야당의 협조가 필수적이라 난항이 예상된다. 개헌안이 국회 본회의 문턱을 넘으려면 재적 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이 필요하다. 관련 논의를 착수할 국회 내 헌법 개정 특별위원회 또한 구성이 요원한 상황이다. 정대철 헌정회장은 "대통령의 권한을 어떻게 제한하고 분산시키느냐가 개헌안의 핵심이 돼야 한다. 제왕적 대통령제로 칭해지는 대통령의 권한이 비민주적으로 사용되는 것을 막아야 하는 것"이라며 "개헌 논의가 본격화되려면 국회에서도 개헌 특위를 구성해 본격적으로 시동을 걸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2025-07-06 17:4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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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파치 헬기 사업 등 국방 예산 900억 삭감…野 "안보 희생양 삼는 추경"

  이재명 정부 첫 추가경정예산(추경)안에서 아파치 대형 공격 헬기 2차 사업 등 국방 예산 약 900억원이 삭감됐다. 야당은 국방 예산이 대폭 삭감된 데 대해 "안보를 희생양 삼는 무책임한 추경 편성"이라며 강하게 질타했다. 6일 정치권에 따르면 이번 2차 추경에서 국방 예산이 정부안 대비 900억원가량이 삭감된 가운데 방위력 개선 관련 7개 사업에서 총 878억원이 줄어들었다. 감액된 항목을 구체적으로 보면 ▷대형 공격 헬기 사업(소요 철회·이하 감액 사유) ▷GOP 과학화 경계 시스템 성능개량(시험 평가 지연) ▷소형무인기 대응체계 R＆D(낙찰 차액 발생) ▷이동형 장거리 레이더(국외 판매 업체와 협상 결렬) ▷120㎜ 자주 박격포(탄 규격 불일치로 구매 불가) ▷특수 작전용 권총(낙찰 차액 발생) ▷기동저지탄(R＆D) 부문(도입 시기 조정) 등이다. 국방부 사업 예산도 줄어들었다. ▷관사 및 간부 숙소 ▷통신 요금 ▷정보 보호 사업 예산 등이 감액됐다. 국민의힘은 안보 예산이 추경의 희생양이 됐다며 공세에 나섰다. 박성훈 원내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내고 "이재명 정부는 국방 전력 강화 예산에 손을 댔다"고 비판했다. 유용원 국민의힘 의원도 지난 5일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아파치 공격헬기 36대 추가 도입 올해 예산이 사실상 전액 삭감됐다"고 했다. 유 의원은 "아파치 공격헬기를 도입하기 위한 대형 공격 헬기 2차 사업은 지난 5월 합동참모회의에서 유무인복합체계 등 대체전력검토로 진행이 결정된 바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방위사업청은 "이번 추경 시 감액한 방위사업 예산은 국방부 등 관련 부처와 협의를 거쳐 사업의 낙찰 차액 및 구매 여건상 집행불가 사업 예산 등 연내 집행이 불가한 사업에 한정하여 산출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2025-07-06 16:59: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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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야 '대통령실 특활비' 증액 충돌…추경안 심사 첨예한 갈등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정부 2차 추가경정예산(추경)안과 관련해 줄다리기 심사를 벌이고 있다. '대통령실 특수활동비' 증액 여부가 최대 쟁점으로 떠오르면서 여야가 평행선을 달리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3일 정치권에 따르면 이날 오후 국회 예결특위 예산안조정소위에서 추경안 증액 항목에 대한 심사가 진행되고 있다. 대통령실 특수활동비 등에 대해 여야 간 이견이 좁혀지지 않으면서 현재 비공식 협상체인 '소소위' 협상이 이어지고 있는 상황이다. 예결특위는 전날에도 조정소위를 열고 예비심사를 거치며 늘어난 추경 항목과 관련한 감액 심사를 진행했다. 여야는 전날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가 출자하는 '장기 연체 채권 소각 프로그램', 이른바 '배드뱅크' 관련 예산 4천억원에 대해선 합의했다. 다만 민생회복 소비쿠폰 등 일부 항목에 대해선 논의를 이어가기로 했다. 가장 첨예하게 입장이 갈리는 대통령실 특수활동비 증액이다. 국민의힘 소속 예결특위 위원들은 이날 오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민주당의 내로남불과 후안무치가 도를 넘고 상상을 초월한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민주당은 야당이던 지난해 11월, 2025년 정부예산안 심의 과정에서 대통령실 특활비 82억5천100만원을 전액 삭감했다"며 "자신들이 여당이 되자 그로부터 불과 7개월 만에 '특활비는 국익 및 안보 등과 연계돼 고도의 보안이 요구되는 활동에 직접 소요되는 경비로 원활한 국정운영을 위해 증액이 필요하다'며 91억7천700만원 증액을 요구하고 있다"고 했다. 한편 대구경북(TK) 현안 사업 예산도 일부 증액될 수 있을지 관심이 집중된다. 총 7명으로 구성된 예결위 예산소위에는 TK의원 중 임미애 더불어민주당 의원(비례)·박형수 국민의힘 의원(의성청송영덕울진)이 참여하고 있다. 임 의원은 ▷산림헬기 도입 및 운영 목재생산관리(약 555억원) ▷산불피해목 벌채 지원(약 1천억원) ▷클린 APEC 도시경관 개선(40억원) ▷APEC 첨단미디어 융복합 인프라 조성(3억원) ▷APEC 지역응급의료센터 확장구축 및 VIP 전용 병동 조성(32억원) ▷2025 APEC 의장국 운영 대국민 행사 홍보(30억원) 등과 관련해 증액 심사를 반영해 달라고 요청한 것으로 확인됐다.

  2025-07-03 18:17: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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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李정부 한달, 30조 추경 '추진력' 탕평 인사 '실용력'…野와 협치는 난제

  이재명 대통령의 한 달간 행보는 '추진력'과 '실용주의', '소통'으로 요약된다. 취임 직후 30조5천억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추경)안 편성을 과감히 추진했고, 초대 내각 역시 '탕평 인사'로 빠르게 마무리지었다. 다만 숨 가쁜 속도전 속 민정수석이 낙마하면서 인사검증 시스템이 도마에 올랐다. 야당과의 협치 또한 난제로 남았다. 이 대통령은 지난달 4일 취임 첫 행정명령으로 비상경제점검 태스크포스(TF) 구성을 지시했다. 이 대통령은 같은 날 저녁 바로 첫 회의를 주재해 '경기 마중물'로서의 재정 역할을 거듭 강조한 것으로 전해졌다. 정부는 대통령 지시에 따라 곧바로 추경안 편성에 돌입했다. 총 30조5천억원 규모의 추경안은 전방위적인 속도전을 거쳐 15일 만에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추경안은 지난달 23일 국회에 제출돼 현재 심사가 진행 중이다. 이 대통령은 같은 달 26일 첫 국회 시정연설에서 "지금은 경제가 다시 뛸 수 있도록 정부가 나설 때"라며 추경의 필요성을 강조하기도 했다. 대통령실·내각 인선도 취임 한 달 만에 마무리 단계로 접어들었다. 현재까지 19개 부처 중 국토교통부와 문화체육관광부를 제외한 17개 부처 장관이 인선됐고 김민석 국무총리 후보자는 이 대통령의 취임 당일 내정됐다. 윤석열 정부에서 임명된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을 유임하는 등 실용주의 면모를 보이기도 했다. 취임 이후 코스피가 3000을 돌파하는 등 가시적인 경제 성과도 있었다. 이 대통령은 대선 공약으로 내놨던 '해양수산부 부산 이전' 등과 관련해서도 강한 추진력을 드러냈다. 지난달 25일엔 '광주시민·전남도민 타운홀 미팅'을 진행해 국민과의 소통을 강화하기도 했다. 당시 이 대통령은 정부가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광주 군 공항 이전 문제를 해결하겠다고 밝혔다. 이 발언으로 대구 군 공항 이전 문제가 걸려 있는 대구경북(TK)신공항 사업도 물꼬가 트일지 관심이 집중됐다. 하지만 '민정수석 낙마'로 정부 인사검증 시스템이 복병으로 떠올랐다. 오광수 전 대통령실 민정수석이 부동산 차명 보유로 임명 5일 만에 낙마하면서 파장이 컸다. 장관 후보자들이 인사청문회를 앞두고 있는 만큼 각 후보자들 검증 과정에서 야당의 공세 또한 만만치 않을 것으로 보인다. 전임 정부를 정조준하는 것 또한 야당과의 대치가 굳어지는 요인 중 하나로 꼽힌다.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를 겨냥한 '3대 특검법(내란 특검법·김건희 특검법·채 상병 특검법)'은 지난달 10일 국무회의에서 1호 법안으로 의결됐다.

  2025-07-03 17:2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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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경안 심사' 국회 예결위 본격 가동…박형수·임미애, TK 현안 힘 보탠다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정부 2차 추가경정예산(추경)안 세부 심사를 진행 중인 가운데 대구경북(TK) 의원들의 활약이 주목된다. 국회 예산 심사의 최종관문 격인 예결위 예산안조정소위원회에는 TK의원 중 임미애 더불어민주당 의원(비례)과 박형수 국민의힘 의원(의성청송영덕울진)이 참여하고 있다. 2일 정치권에 따르면 예결위는 이날 예산안조정소위원회를 가동하고 추경안 심사에 돌입했다. 예결위 예산소위는 국회 예산 심사 과정의 최종 관문으로 세부 심의를 통해 사업별 예산의 감액·증액을 결정한다. 당초 정부가 30조5천억원 규모로 편성한 추경안은 국회 상임위원회 예비 심사 과정에서 속속들이 증액됐다. 상임위 10곳의 예비 심사 결과 추경 규모는 정부 원안보다 9조4천986억2천600만원이 순증됐다. 증액분이 모두 반영될 경우 추경 규모는 40조원에 육박하게 된다. TK와 관련된 사업 예산도 상임위 심사에서 일부 증액됐다. 행정안전위원회는 전날 '산불피해 지역주민 공공형 긴급 일자리 지원' 사업에 56억5천500만원을 증액했다.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경북 5개 시군(안동·의성·청송·영양·영덕 등)과 경남 3개 시군의 피해주민 870명이 사업 대상이다. '민생회복 소비쿠폰' 발행 예산은 지방정부 부담분이었던 2조9천억원이 늘었다. 중앙 정부가 100% 부담하기로 하면서 예산이 증액됐다. 추경안의 감액·증액을 최종적으로 결정할 예결위 예산소위는 민주당 4명, 국민의힘 3명으로 구성돼 있다. 여당에선 임미애·이소영·안도걸 의원이 위원으로 참여하고 야당에선 예결위 간사인 박형수 의원과 조정훈·김대식 의원이 참여한다. 소위 위원장은 예결위원장인 한병도 민주당 의원이 맡았다. 이 가운데 TK의원은 임미애·박형수 의원 2명이다. 여야에서 1명씩 TK의원이 위원으로 참여하게 되면서 두 의원이 지역 현안 예산을 사수하는 데 활약을 펼칠지 기대가 모인다. 소위 심사 과정에서 여야 간 비공식 밀실 협의체인 '소소위' 협상까지 가게 될 경우에도 TK의원들의 협상력이 관건이다. 소소위에서 '쪽지예산'을 통해 증액을 하게 될 경우 여야 원내대표·예결위 간사 간 협상에 들어가는데, 야당의 경우 박 의원과 송언석 비상대책위원장 겸 원내대표(김천)가 나서게 된다. 여당 쪽에선 임 의원이 위원으로 참여하면서 지역 현안에 비중 있게 목소리를 낼 것이란 기대가 쏠린다. 임 의원은 "지역의 개별 사업과 관련해서는 타당성과 시급성을 고려해 예산을 다룰 생각이다. TK현안과 관련해선 특히 강하게 목소리를 낼 것"이라며 "민생의 숨통을 틔우게 하는 예산이 되도록 꼼꼼하게 살피고 챙기겠다"고 밝혔다.

  2025-07-02 18:0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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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與, 검찰개혁 고강도 드라이브…정청래·박찬대 "신속 진행" 한목소리

  더불어민주당이 심우정 전 검찰총장 사퇴를 계기로 검찰 개혁에 고강도 드라이브를 걸고 있다. 당 대표 선거에 출마한 정청래·박찬대 민주당 의원이 신속한 검찰 개혁에 한 목소리를 내는 등 그동안 공언해 왔던 검찰 개혁에 당력을 집중하는 분위기다. 정 의원과 박 의원은 2일 '국회 공정사회포럼'이 주최한 검찰 개혁 토론회에 참석해 "대표 취임과 동시에 검찰 개혁을 신속히 추진하겠다"고 예고했다. 정 의원은 "검찰 개혁은 폭풍처럼 몰아쳐서 전광석화처럼 해치워야 한다"며 "검찰 개혁은 뜸을 들일 만큼 들였고, 지금은 주걱으로 밥을 떠서 밥상 위에 올려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검찰의 수사·기소 독점은 민주주의의 원리에 따라 독점에서 분점으로 가야 한다"며 "수사권과 기소권을 분리해 공소청, 중대범죄수사청, 국가수사위원회를 설치하는 것은 민주당의 의지에 달려 있다"고 강조했다. 박 의원도 "국민 위에 군림한 권력, 정치를 집어삼킨 권력을 더는 두고 보지 않겠다"며 "당 대표가 되는 즉시 더는 검찰청이란 이름을 남기지 않고 기소권과 수사권을 완전히 분리하는 개혁 플랜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민주당은 당분간 검찰 개혁이 본궤도에 오르는 데 박차를 가할 것으로 보인다. 심 전 총장이 이재명 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검찰 개혁을 비판하며 물러난 것을 계기로 개혁의 고삐를 죌 것이란 전망이다. 관련 법안 처리에도 속도를 낼지 관심이 집중된다. 현재 민주당이 발의한 검찰 개혁 법안으로는 검찰청법 폐지법, 공소청 설치법, 중대범죄수사청 설치법, 국가수사위원회 설치법 등이 있다. 김병기 민주당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 최고위원회의에서 "이제부터 본격적인 검찰 개혁의 시간"이라며 "거부할 수 없는 국민 명령인 검찰 개혁을 반드시 완수하겠다"고 말했다. 문진석 원내운영수석부대표도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특검이 (심 전 총장을) 엄중히 조사해 죗값을 받게 해 달라"며 "국회는 검찰 개혁을 꼭 해내겠다"고 강조했다.

  2025-07-02 17:2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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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승수 "이재명 정부, 민생 추경한다더니…일회성·지역 편중 사업 대거 포함"

  정부 2차 추가경정예산(추경)안에 '이벤트성' 사업이 대거 포함돼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특정 지역에 편중된 사업 예산도 다수 편성돼 있어 민생 경제를 살린다는 취지가 무색하다는 비판이 나온다.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김승수 국민의힘 의원(대구 북구을)은 지난달 30일 문체위 예결심사소위 추경 심사 결과 민생과 무관한 사업 예산들이 추경안에 포함됐다고 1일 밝혔다. 김 의원에 따르면 지난달 국회 문체위 예결심사소위 추경 심사에서 민생과 무관한 사업 예산들이 추가됐다. 대표적으로 한강 작가와 김대중 전 대통령의 노벨상 수상을 기념하는 행사를 광주에서 개최하는 명목으로 6억원이 신규 편성됐다. 최근 광주시에서 한강 작가명을 사용해 북카페 조성 사업을 추진하다 예산이 전액 삭감됐지만 문체위 예산 심사 과정에선 예산이 편성됐다. 한강 작가도 본인의 작품명 사용에 명확히 반대 입장을 표명했고, 일각에선 '광주를 한강의 도시로 이미지를 소비하는데 급급하다'는 지적도 나왔으나 일방적으로 예산이 편성된 것이다. 민생과 관련 없는 'Unite4Peace 콘서트' 사업 역시 40억원 증액됐다. 시급한 사업이 아니지만 구체적인 행사 계획서와 재정집행 계획서 없이 상임위 논의 과정에서 예산이 증액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외에 '한·중 대학생 3X3 농구 페스티벌' 사업도 신규로 3억5천만원이 편성됐다. 대선 공약이라는 이유로 예산이 졸속 편성된 사업도 있었다. '어르신 스포츠 이용료 지원 사업'의 대상은 65세 이상이지만 사용처로 태권도장, 키즈카페, 북카페 등이 검토됐다. 예술인 복지금고 사업도 2천10억원이 증액됐지만 현재는 연구용역 추진 단계에 불과한 것으로 확인됐다. 지역 간 차별적인 예산 편성도 논란이 커지고 있다. 광주 도시철도 2호선 건설 예산으로 715억원, 전남 호남고속도로 1천억원 등이 추가 편성됐다. 광주의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과 관련 복합문화공간 조성사업, 역사문화단지 조성사업, 학술대회 연계 K-Local Culture 확산 등의 신규 사업이 줄줄이 증액됐다. 반면 이재명 대통령이 대선후보 시절 적극 추진을 약속했던 영일만대교 건설 예산은 1천821억원이 전액 삭감됐다. 남부내륙철도 예산도 500억원(42.1%) 대폭 삭감되며 688억원만 남게 됐다. 국적이 확인되지 않은 외국인 2천 명의 채무 182억원을 탕감하는 항목이 추경안에 포함되기도 했다. 반면 코로나19 이후 극심한 경영난을 겪고 있는 국내 스포츠기업의 민간융자금 지원 예산은 무려 843억원이 삭감됐다. 김 의원은 "이재명 정부가 전 국민에게 민생지원금을 뿌리고 심지어 국적불명의 외국인들의 빚까지 탕감해주지만 정작 자영업자, 소상공인들을 위해 저금리 대출이나 이자보전 등과 같은 추가 금융지원은 마련하지 못한 채 오히려 융자금 지원이 삭감되는 아이러니한 상황이 벌어진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영일만대교와 남부내륙철도 등 대구경북(TK) 국책사업들은 대폭 삭감하면서도 광주도시철도 2호선 예산과 전남 호남고속도로 사업은 추가 증액했다"며 "TK 국책사업의 예산 복원과 TK신공항의 국비확보 등에 대해 향후 예결위 심사 과정에서 특정 지역의 쏠림이나 정치적 보은성 예산편성이 없도록 꼼꼼하고 날카롭게 살펴봐야 한다"고 강조했다.

  2025-07-01 18:0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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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생회복 쿠폰 100% 국비 부담…산불 피해 일자리 지원 증액

  민생회복 소비쿠폰 사업이 전액 국비로 추진될 예정이다. 당초 소비쿠폰 발행 예산 중 2조9천억원은 지방비로 충당될 계획이었으나 여야는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에서 중앙정부가 전액을 부담하기로 합의했다. 경북도가 지속적으로 증액을 요청해 온 산불피해 지역 긴급일자리 지원 예산도 원안보다 56억원가량 늘어났다. 국회 행안위는 1일 전체회의에서 2조9천143억550만원을 증액한 2025년도 행정안전부 추가경정예산(추경)안을 의결했다. 행안위는 이날 전체회의에서 총 13조2천억원 규모의 민생회복 소비쿠폰 발행 예산을 100% 중앙정부가 부담하기로 결정했다. 중앙정부가 10조3천억원, 지방정부가 2조9천억원을 부담하도록 한 정부 원안에서 지방정부 부담 조항을 삭제하기로 한 것이다. 애초 원안에선 지방비 충당이 불가피해 재정 여건이 어려운 지자체에 부담이 가중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경북도가 증액을 거듭 요청해 온 '산불피해 지역주민 공공형 긴급일자리' 사업과 관련해서도 총 56억5천500만원이 늘어났다. 이는 지난 3월 영남권 대형 산불피해로 생계의 어려움을 겪는 지역 주민을 대상으로 공공형 긴급 일자리를 제공하는 사업이다. 도는 이 사업과 관련해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5개 시군(경북 안동·의성·청송·영양·영덕 등)의 피해주민 770명을 사업 대상으로 선정해 총 50억원 증액을 요구해 왔다. 도가 요구한 예산 50억원이 전액 반영된 가운데 경남 하동·산청군과 울산 울주군 피해주민 100명 또한 사업 대상으로 포함되면서 모두 56억5천500만원이 증액됐다. 경북도 관계자는 "해당 사업은 산불로 생계를 잃은 주민들에게 긴급 생계형 일자리를 줘야 한다는 취지"라며 "다만 긴급 일자리 사업은 5~6개월분으로는 안 되고 최소 2~3년은 지속해야 한다. 추후 본예산을 편성할 때 이 예산은 추가로 편성돼서 사업이 지속적으로 확대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2025-07-01 17:22: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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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경수 위원장' 지방시대위원회 재가동 채비…공공기관 2차 이전 기대감 커져

  대통령 직속 자문기구이자 지방균형발전 정책 컨트롤타워인 지방시대위원회가 재가동할 채비를 갖추고 있다. 위원장으로 김경수 전 경남지사가 임명되면서 '5극3특 균형발전', '행정수도 이전' 등 이재명 정부의 균형발전정책이 힘을 받을지 주목된다. 김 전 지사는 지난 29일 인선 발표 뒤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노무현 대통령이 시작한 균형발전의 꿈을, 이재명 대통령의 공약인 '행정수도 이전'과 초광역 협력을 통한 '5극3특(5대 초광역권·3대 특별자치도 육성)'을 국토공간의 대전환으로 반드시 성공시킬 것"이라고 포부를 밝혔다. 대통령 직속 자문기구인 지방시대위원회는 국가균형발전위원회와 자치분권위원회를 통합한 기구로 2023년 7월 출범했다. 윤석열 정부에서 지방균형발전 정책을 총괄하는 역할을 맡았고 지난해 대구경북(TK) 행정통합 추진 과정에서도 지자체 입장을 조율하는 역할을 담당했다. 하지만 탄핵 국면 이후엔 개점휴업 상태를 이어갔다. 위원장 임명으로 지방시대위원회가 재가동될 조짐이 보이면서 TK 행정통합 등 메가시티 구축 논의가 재점화될지 주목된다. 특히 김 전 지사가 '메가시티 전도사'를 자처할 정도로 지역균형발전에 관심을 보여왔다는 점에서 논의가 급물살을 탈 수 있다는 해석도 나온다. 윤 정부 당시 추진되지 못했던 공공기관 2차 이전이 다시 추진될 수 있을지도 이목이 쏠린다. 전임 정부에서 지방시대위원회는 공공기관 2차 이전을 과제로 제시했으나 실질적 성과를 내지 못했다. 일각에선 공직에 복귀한 김 전 지사가 내년 지방선거 출마를 염두에 두고 장밋빛 청사진을 내는 데 골몰할 것이라고 우려하는 분위기도 감지된다. 지방시대위원회의 법적 권한이 자문에 제한돼 있어 역할이 제한적이라는 지적도 있다. 한편 김 전 지사는 임명 직후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권역별 메가시티·5극3특·행정수도 이전 등 지방균형발전 정책과 관련 "국가운영의 틀을 새롭게 설계하는 일로, 개별 부처를 넘어 전 부처와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간 협력이 중요한 일"이라며 "지방이 살아야 수도권의 경쟁력도 높아질 수 있다"고 강조했다.

  2025-06-30 18:0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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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생회복 소비쿠폰' 지자체 재정부담…"국비 보조율 차등 적용해야"

  민생회복 소비쿠폰·지역사랑상품권의 재정 부담을 지방자치단체에 떠넘기지 않으려면 국비 보조율을 차등 적용해야 한다는 제언이 나온다. 이들 사업 예산 중 지방비 규모가 3조원을 넘어서는데, 재정 악화에 내몰린 지자체엔 부담이 가중될 수 있어서다. 최악의 경우 집행에 차질이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된다. 국회예산정책처가 최근 발간한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추경)안 분석' 보고서에 따르면 이번 추경안에서 민생회복 소비쿠폰·지역사랑상품권 등의 사업에서 지방비로 충당되는 예산은 3조7천억원에 달한다. 정부가 소비 진작을 목적으로 주도하는 사업이지만, 지방 정부 부담이 불가피한 상황이다. 민생회복 소비쿠폰의 경우 전체 지자체가 부담해야 하는 예산(2조9천억원)은 이번 추경안 지방비 부담액(3조7천146억원)의 무려 78.3%에 해당한다. 유상조 행정안전위원회 수석전문위원은 검토보고서에서 "통합재정수지비율이 악화되고 지방채무의 증가로 관리채무비율도 상승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하면 지자체가 해당 지방비 부담을 감수할 여력이 되는지 면밀히 검토할 필요가 있어 보인다"고 지적했다. 30일 국회 행안위 전체회의에서도 중앙정부가 추진하는 사업에 지방에 재정 부담이 우려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이성권 국민의힘 의원은 "생색은 중앙정부가 내는데 지방정부들은 상당히 많은 피해를 보게 되는 구조가 있다는 부분을 말씀드린다"며 "지방정부는 지금 아우성"이라고 했다. 이 같은 반발에 여당은 지방 정부의 열악한 재정 여건을 고려해 재정 부담을 완화하겠다는 대책을 내놨다.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원회는 이날 민생회복 소비쿠폰 지원사업에 대한 지방정부의 분담 비율(20∼30%)을 낮춰 지방정부의 재정 부담을 덜어주겠다고 밝혔다. 국회예산정책처도 "지자체별 인구사회학적 특성에 의해 재정력이 약한 지자체가 상대적으로 더 큰 부담을 지게 되는 비효율과 불균형이 발생할 수 있다"며 "지자체 부담이 상당하다는 점을 감안하여 재정 여력에 맞게 보다 섬세한 보조율 차등화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그러면서 "지방채 인수 등 지방 재정 보강이 조속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할 필요가 있다"며 "재정 여건이 열악한 지자체를 우선적으로 지원하고 지자체별 재정력 차이를 감안한 보조율 차등화, 할인율 다양화 및 지역사랑상품권 신규 발행 지자체 지원 방안 등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2025-06-30 17:1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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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李정부 초대 내각 구성 막바지 단계…與현역의원 총 8명 기용

  부처 19곳 중 6개 부처 장관 후보자가 추가로 지명되면서 이재명 정부 초대 내각 구성이 막바지 단계에 돌입했다. 첫 내각 인선에 이어 이번에도 여당 현역 의원 차출이 이뤄진 가운데, 경북 영천 출신 이상경 국토교통부 1차관 등 차관급 인사도 단행됐다. 강훈식 대통령실 비서실장은 29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브리핑을 열고 법무부·기재부·행전안전부·교육부·산업통상자원부·보건복지부 6개 부처 장관 후보자를 발표했다. 대통령실 경청통합수석과 민정수석, 대통령 직속 지방시대위원장 인선도 이뤄졌다. 정부 부처 19곳 가운데 문화체육관광부와 국토교통부를 제외한 17곳 인선이 이뤄지면서 새 정부 내각 구성이 사실상 마무리 단계에 진입했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현역 의원들이 대거 차출된 첫 내각 인선에 이어 이번에도 현역 차출이 이뤄졌다. 윤호중·정성호 민주당 의원이 각각 행안부·법무부 장관 후보자로 지명되면서 김민석 국무총리 후보자를 포함해 현역 의원 총 8명이 내각에 기용됐다. 차관급 인사도 단행됐다. 국토교통부 1차관에는 경북 영천 출신 이상경 현 가천대 도시계획 조경학부 교수가 지명됐다. 이날 기재부 장관 후보자로 지명된 구윤철 서울대 경제학부 특임교수(경북 성주)에 이은 대구경북(TK) 출신 인사다. 앞서 첫 내각 인선에선 TK출신으로 권오을 국가보훈부 장관 후보자(경북 안동)·강선우 여성가족부 장관(대구) 후보자가 지명됐다. 대구 덕원고·서울대 도시공학과를 졸업한 이 교수는 서울시정개발연구원 부연구위원을 거쳐 대한국토도시계획학회 상임이사를 맡았다. 이어 경기도 도시계획위원회 위원, 국토부 공공주택통합심의위원 등을 역임했다. 법무부 차관에는 이진수 대검찰청 형사부장, 과학기술정보통신부 2차관에는 류제명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네트워크정책실장이 임명됐다. 산업통상자원부 2차관에는 이호현 산업통상자원부 에너지정책실장, 보건복지부 2차관에는 이형훈 현 재단법인 한국공공조직은행장이 발탁됐다. 국가정보원 1차장에는 이동수 전 국정원 단장, 2차장엔 김호홍 전 국정원 단장이 지명됐다. 국정원 기획조정실장에는 김희수 변호사가 임명됐다. 윤석열 정부 당시 식품의약품안전처를 이끌었던 오유경 식약처장은 유임됐다.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에 이어 두 번째 유임 사례다.

  2025-06-29 18:01: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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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민석 인준·추경안 대치…여야, 강대강 충돌 초읽기

  더불어민주당이 김민석 국무총리 후보자 인준안을 늦어도 6월 임기국회 전 처리할 것으로 보이면서 여야 대치가 더욱 격렬해질 것으로 보인다. 추가경정예산안(추경) 심사도 다음 달 4일까지 처리해야 한다는 입장을 고수하면서 긴장감은 더욱 고조되고 있다. 29일 김 후보자에 대한 국회 인사청문 경과 보고서 채택 시한이었지만 인사청문특별위원회 회의 일정이 잡히지 않았다. 앞서 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는 지난 24~25일 이틀간 진행됐으나 국민의힘이 자료 미제출 등을 이유로 반발하며 파행했다. 야당과 입장 차가 좁혀지지 않자 민주당은 단독 처리까지 불사할 조짐을 보이고 있다. 김현정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국민의힘이) 총리 후보자 인사청문 경과 보고서 채택을 거부하고 국회 일정을 마비시키고 있는 행태는 내란을 비호하고 대선 결과를 부정하는 것과 다름없다"며 "민주당은 이번 임시국회 내 김민석 총리 인준과 추경안을 한 치의 지체 없이 처리할 것"이라고 밝혔다. 민주당은 표결을 위해 30일 본회의 개회를 우원식 국회의장에게 요청했으나 우 의장은 여야 합의를 기다리겠다는 입장을 내놨다. 우 의장은 이날 페이스북에 "늦어도 이번 주 목요일 본회의에서는 총리 인준안이 반드시 표결돼야 한다"며 "민생 회복과 국정 안정을 위해 여야 협의를 서둘러 달라"고 했다. 정부의 2차 추경안 처리와 관련해서도 대해서도 여야 격돌이 예상된다. 민주당은 내수 경기 활성화를 위해 6월 임시국회 내인 다음 달 4일까지 추경안을 반드시 처리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국민의힘은 이번 정부 추경안을 '포퓰리즘'으로 규정하고 전방위 공세에 나설 방침이다.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30일 종합정책질의를 시작으로 본격적인 추경안 심사를 진행한다. 국민의힘 예결위원들은 이날 기자회견을 통해 "민주당 한병도 예결위원장은 위원장으로 선출되자마자 예결위 추경심사 일정을 야당의 의견을 배제한 채 일방적으로 공지했다"며 "추경 종합정책질의를 30일 하루만 실시하고, 화요일에 예산소위, 목요일에 예결위 전체의결을 하겠다는 것"이라고 질타했다. 예결위 야당 간사인 박형수(의성청송영덕울진) 의원도 기자회견 후 기자들과 만나 "정책질의는 최소 이틀은 보장돼야 한다"며 "하루 만에 질의를 마치는 것은 국회의 심사권 박탈"이라고 지적했다.

  2025-06-29 16:26: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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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李 시정연설에…與 "이제 국회의 시간" 野 "빚내서 뿌리는 당선사례금"

  이재명 대통령의 26일 첫 시정연설과 관련해 더불어민주당은 '국회의 시간'이라며 조속한 처리를 다짐했다. 국민의힘은 '포퓰리즘의 시작'이라고 혹평하는 한편 소수야당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 달라며 협치를 촉구했다. 김병기 민주당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는 이날 페이스북에 "민생제일주의와 실천성과 제일주의는 국민주권 정부, 이재명 정부의 확고한 국정철학"이라며 "민주당은 이재명 정부와 함께 민생 회복의 골든타임을 절대 놓치지 않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제 국회의 시간이다. 30조원 규모의 민생 추경은 무너진 경제를 되살리는 첫 단추"라며 "더 이상 머뭇거릴 시간도, 정쟁할 여유도 없다. 민생 추경을 신속하게 통과시켜야 한다"고 했다. 문금주 원내대변인도 이날 "무너진 경제를 회복하고 민생경제를 살리는 일이 가장 시급하다는 이 대통령의 현실 인식에 뜻을 같이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저성장이 지속되면 우리는 벗어날 수 없는 악순환에 빠지고 말 것"이라며 "이재명 정부의 첫 추경은 위기에 처한 민생과 경제를 되살리는 것은 물론, 성장의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우원식 국회의장도 이날 서울 노원구의 한 시장에서 상인들과의 간담회에서 "추경에 국민의 관심이 이렇게 높은 것은 처음"이라며 "추경을 논의하는 과정에서 동네 민심을 충분히 반영해 자영업자와 우리 국민들의 경제 상황이 나아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국민의힘은 '소수야당에 귀 기울여 달라'며 협치를 강조했다. 송언석 원내대표는 이 대통령 시정연설 후 기자들과 만나 "여러 좋은 말씀을 해주신 데 대해 고맙게 생각하지만 '말 따로 행동 따로'가 된다면 그건 결국 거짓말이 될 가능성이 많지 않겠나 하는 우려가 있다"고 했다. 송 원내대표는 "특히 '작은 차이를 포용하겠다'고 했는데, 대화 상대인 '극소수 야당' 국민의힘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주길 당부한다"고 밝혔다. 이번 추경이 포퓰리즘과 다를 바 없다는 지적도 이어졌다. 박성훈 원내대변인은 "이재명 대통령이 오늘 국회 시정 연설에서 '호텔 경제학 포퓰리즘' 시작을 공식 선언했다"며 전 국민 대상 소비쿠폰, 지역사랑상품권 예산 등의 현금성 사업을 문제로 지목했다. 박 원내대변인은 "'이재명 당선 축하금'인 돈 뿌리기 방식은 효과가 낮다는 분석이 지배적이며, 이번에도 뚜렷한 경기 회복 효과를 기대하기 어렵다"고 평가했다.

  2025-06-26 18:54: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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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李 시정연설에 與 도열·박수로 환대…野 '김민석 지명 철회' 요청

  26일 이재명 대통령의 첫 국회 시정연설에서 여야는 극명한 온도 차를 보였다.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도열과 박수로 이 대통령을 환대한 한편, 국민의힘 의원들은 침묵을 유지하며 김민석 국무총리 후보자에 대한 지명 철회를 촉구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전 10시 6분쯤 시정연설을 위해 국회 본회의장에 입장했다. 이 대통령이 민주당 의석이 있는 중앙 입구로 입장하자 여당 의원들은 양측으로 서서 박수를 치며 환영했다. 이 대통령은 본회의장 중앙 통로를 지나오며 민주당 의원들과 일일이 악수를 주고받았다. 박찬대 의원과 가장 먼저 인사를 나누고 김병기 원내대표 등과 연이어 손을 맞잡았다. 이 대통령은 연단에 올라 우원식 국회의장에게 인사했다. 이후 국민의힘 의원들이 앉은자리를 향해 먼저 고개를 숙였다. 이 대통령이 10시 9분부터 17분간 시정 연설을 하는 동안 민주당 의원들은 총 12차례 박수를 쳤다. 여당 의원들이 환호를 보내는 동안 국민의힘 의원들은 침묵하는 등 상반된 반응을 보였다. 이에 이 대통령은 "(여당의 박수에) 감사하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반응이 없는데 좀 쑥스러우니까"라고 했다. 이 대통령은 당초 연설문에 없던 내용을 추가해 "우리 야당 의원님들께서도 삭감에 주력하시겠지만 필요한 예산 항목이 있거나 추가할 게 있다면 언제든 의견을 내주시기 부탁드린다"고 말하기도 했다. 이때 국민의힘 의원석에서 작게 야유가 흘러나왔다. 이 대통령은 연설 말미에 야당 의석을 보며 "대한민국 경제 활력을 되찾고 국민이 행복한 나라를 만드는 데에 국회가 적극 협조해 달라. 우리 국민의힘 의원들께서 어려운 자리에 함께해 주신 점에 대해 진심으로 감사하다. 고맙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퇴장 때는 국민의힘 의석 쪽으로 이동했다. 침묵으로 일관하던 국민의힘 의원들은 기립해 이 대통령과 악수를 나눴다. 권성동·윤상현·나경원 의원 등 중진들 역시 이 대통령과 악수하며 인사를 나눴다. 이 대통령은 중앙대학교 동문 사이인 권 의원과 대화 중 웃으며 어깨를 치기도 했다. 권 의원이 김민석 국무총리 후보자 인사에 대한 반대 의사를 표하자 보인 반응인 것으로 전해졌다. 이날 본회의에는 국무총리 후보자인 김민석 의원도 참석한 가운데 권 의원을 포함해 나경원, 임종득 의원 등은 김 후보자에 대한 지명 철회를 요청했다.

  2025-06-26 18:3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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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0조5천억' 규모 2차 추경안, '회복·성장'에 방점

  이재명 대통령이 26일 취임 후 첫 국회 시정연설에서 발표한 제2차 추가경정예산(추경)안의 핵심은 '회복'과 '성장'으로 요약된다. 총 30조5천억원 규모의 추경안에는 야당과 입장 차를 보였던 민생 회복 소비쿠폰과 지역사랑상품권 등이 포함됐다. 이 대통령은 이날 국회 추경안 시정연설에서 "무너진 경제를 회복하고 민생경제를 살리는 일이 가장 시급한 과제다. 경기회복의 골든타임을 놓치지 않도록 국회의 협조를 당부드린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번 추경안은 경제위기 가뭄 해소를 위한 마중물이자, 경제 회복을 위한 최소한의 조치"라고 설명했다. 총 30조5천억원 규모인 이번 추경안은 ▷소비 진작 ▷투자 촉진 ▷민생 안정 ▷세입 경정 등 4가지 분야로 구성됐다. 먼저 소비 진작을 위해 약 13조원 규모의 소비쿠폰을 전 국민에게 지급할 예정이다. 1인당 15만~50만원까지 일반 국민·취약계층 등에 따라 맞춤형으로 지원되는 방식이다. 지역사랑상품권에 6천억원 국비를 추가 투입해 할인율을 인상하겠다는 구상도 제시됐다. 경기활성화를 위한 투자촉진 예산은 3조9천억원으로 편성됐다. 침체된 건설 경기를 활성화하기 위해 사회간접자본(SOC)에 투자를 아끼지 않겠다는 취지다. 철도·도로·항만 등 집행 가능한 SOC에 조기 투자하고 침체된 부동산 PF 시장에 총 5조4천억원의 유동성을 공급한다. 소상공인·취약계층을 위한 민생안정 예산은 5조원은 규모로 짜여졌다. 우선 빚을 갚을 여력이 없는 취약차주 113만 명의 장기연체채권을 소각하기로 했다. 폐업 소상공인의 재기 지원을 위해서 폐업지원금을 인상하고 구직급여와 국민취업지원제도 확대 등 고용안전망 구축에도 1조6천억원을 편성했다. 10조3천억원 규모의 세입경정도 추진한다. 이 대통령은 "재정의 안정성과 국회의 예산 심의·확정권을 존중하기 위한 것"이라며 "세수 결손을 방치하면 연말에 예산을 대규모로 불용 처리할 수밖에 없다. 이는 사실상 긴축재정 운용으로 민생과 경기 회복의 걸림돌이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새 정부는 변칙과 편법이 아닌 투명하고 책임 있는 재정 정책을 펼치겠다. 추경안에 세입경정을 반영해 이미 편성한 예산이라도 필요한 사업만 적재적소에 집행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2025-06-26 18:16:3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