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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상우, '野 주도' 전세사기특별법에 "무주택 서민 돈으로 피해자 지원 맞지 않아"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은 13일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에 부의된 '전세사기피해자지원 및 주거 안정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에 대해 "무주택 서민이 맡긴 돈으로 피해자를 지원하면 수조원 손실이 다른 국민들의 부담으로 돌아간다"며 우려를 드러냈다. 박 장관은 이날 오후 기자들과 만나 차담회를 갖고 "피해자를 위해 정말 필요한 건 피해 주택을 공공임대주택으로 빠르게 전환해 안정적인 주거 환경을 제공하는 것"이라며 이 같이 말했다. '선(先)구제, 후(後) 회수'를 골자로 하는 전세사기피해자지원 특별법 개정안은 이달 28일 국회 본회의 통과가 유력한 상황이다. 해당 법안은 앞서 지난 2일 야당 주도로 본회의에 부의됐다. 이와 관련해 박 장관은 "야당이 내놓은 개정안은 주택도시기금, 즉 무주택 서민들 청약저축한 돈을 활용해야 하므로 그 돈에서 손실이 발생할 것이 확실시된다"며 "전세사기 피해자분들은 딱하지만 무주택 서민들이 어렵게 저축한 돈으로 구제하는 건 쓰임새가 맞지 않다"고 강조했다. 이어 "전세사기 피해자분들의 가장 큰 걱정은 전세로 살려고 했던 집에서 경매로 쫓겨나게 되지 않을까 하는 부분일 것"이라며 "한국토지주택공사(LH)와 같은 공공이 주택을 매수해 공공임대주택으로 전환하는 과정은 현행법으로 얼마든지 실현 가능하다. 법 개정에 따른 소모적인 논쟁 없이 빠르게 절차를 진행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박 장관은 "경매 실시 이후 권리 관계의 손실이 확정되면 정확한 피해액 산출할 수 있다. 이후 활용 가능한 재원을 마련해 국민적 합의를 거쳐 적절한 보전 방안을 시행해도 늦지 않을 것"며 "좋은 취지로 개정안을 낸 것은 이해하지만 구제에 더 혼선이 발생하고 그 과정에서 피해자들이 더 고통받을 수 있다"고 밝혔다.

  2024-05-13 17:1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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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상 초유의 사법부 해킹…허술한 시스템에 '늑장 대응' 도마 위

  법원 내부 전산망에서 1천GB(기가바이트)가 넘는 자료가 유출됐다는 합동 수사 결과가 나오면서 대법원의 허술한 보안 시스템이 도마에 올랐다. 심지어 피해 내역이 확인된 것은 전체의 0.5%에 불과해 사법부의 늑장 대응이 일을 키웠다는 비판을 피할 수 없게 됐다.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북한 소속 '라자루스'로 추정되는 해킹 조직은 법원 전산망에 침투해 2021년 6월부터 지난해 1월까지 1천14GB 분량의 정보를 유출했다. 경찰이 특정해 낸 유출 자료는 4.7GB에 달하는 회생 사건 관련 파일 5천171개로 전체 유출 정보의 0.5％에 그친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관계자는 "이미 범행이 발생하고 한참 뒤에 (수사에) 착수했다. 뒤늦게 자료를 찾다 보니 삭제돼 있는 부분들이 많았다"고 설명했다. 수사당국에 따르면 해킹 조직의 전산망 침투 시점은 2021년 1월 7일 이전으로 추정되며 백신에 악성코드가 탐지돼 차단된 시기는 지난해 2월 9일이다. 국민은 물론 기업과 수사기관, 대통령실과 정부 부처, 금융당국 등 각종 기관에서 제출한 민감한 자료가 최소 2년 이상 노출된 것이다. 사상 초유의 해킹 사태가 발생하면서 사법부의 늑장 대응이 대규모 유출 사태를 방조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대법원은 작년 2월 악성코드를 탐지해 차단했음에도 자체 포렌식 능력은 없어 실제 정보가 유출됐는지는 알 수 없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북한 소행으로 의심된다는 외부 보안업체 분석 결과가 있어 국가정보원에 기술 지원을 요청했으나 비슷한 시기 선거관리위원회 해킹 사고 등이 터지면서 국정원의 지원을 받는 데 한계가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후 대법원은 지난해 12월에서야 수사기관과 공조에 착수했고, 경찰이 대법원 전산정보센터를 압수수색한 결과 국내 서버 4대와 해외 서버 4대로 자료가 대량 유출된 것을 확인했다. 그러나 시일이 지난 탓에 대부분의 유출 자료는 서버에서 지워진 상태였다. 사법부가 별도의 전산 관리 및 보안 체계를 사용하는 것이 취약점으로 작용했다는 지적 또한 나온다. 기관 특성상 독립성이 중요해 국정원·경찰 등 외부 기관의 도움을 받기 어려운 구조인데, 정작 자체 정보보호 시스템은 허술하게 방치했다가 해킹에 노출됐다는 것이다. 법원행정처는 지난 8일 경찰 수사 결과를 통보받고 즉시 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 신고했다.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대법원 홈페이지에 유출 사실을 게시하는 한편, 개별 문건을 분석해 확인된 피해자에게는 따로 통지할 예정이다. 법원행정처 관계자는 "대량 정보 유출 사례이므로 법원행정처 차원에서 별도로 예산과 인력을 투입해 진행할 예정"이라며 "지속적으로 유출 내역을 확인해 조치하겠다"고 밝혔다.

  2024-05-12 17:37: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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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상목 "野 25만원 민생회복지원금 입법, 위헌 소지 있어"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더불어민주당이 민생회복지원금을 지급하기 위해 우회적인 방법으로 특별법을 제시한 것과 관련 "위헌 소지가 크다는 의견이 다수인 걸로 알고 있다"며 부정적 입장을 밝혔다. 최 부총리는 윤석열 정부 출범 2주년을 맞아 지난 10일 찾은 경기도 화성 소재 반도체 장비 업체 HPSP에서 기자들과 만나 "헌법상 예산편성권이 행정부에 있다고 명시돼 있다"며 이 같이 말했다. 민주당은 전 국민에 25만원 민생회복지원금을 지급하겠다는 총선 공약에 정부가 부정적인 입장을 밝히자 이를 행정부 절차를 거치지 않고 집행력을 가지는 '처분적 법률' 등의 형태로 추진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최 부총리는 "법적으로 옳냐 그르냐를 따지기 전에 정부 입장에서는 무엇이 진정으로 우리 민생을 위하는 것이냐가 중요하다"며 "올해 예산 편성 과정에서, 최근 대통령이 민생토론회를 하는 과정에서 들은 국민의 목소리를 올해 예산을 집행하고 내년도 예산을 편성하거나 세법 개정안을 내는 과정에서 최대한 담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기업의 상속세 완화 여부에 대해선 "밸류업 기업에 대해 가업승계가 부담되지 않도록 하는 다양한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최근 윤 대통령이 밝힌 저출산대응기획부 신설과 관련해선 "윤석열 정부가 정책 집행에 있어 중요하게 여기는 것이 부처 간에 칸막이를 없애는 것"이라며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마련할 때 같이 협조하겠다"고 말했다. 윤석열 정부 출범 2주년 소회에 대해서는 "우리 국민들과 같이 노력해서 복합 위기 상황을 극복하고 있다"며 "최근 몇 년간 가계부채나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이 급증했는데 지금까지는 안정적으로 관리를 해왔다. 지속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역동경제 로드맵을 준비해 상반기 중에 말씀을 드리겠다"고 평가했다.

  2024-05-12 16:02: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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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尹 "조국·이준석과도 선을 긋지 않고 협치·소통"

  윤석열 대통령은 총선 이후 국정동력을 회복할 해법으로 '협치'와 '소통'을 꺼내들었다. 윤 대통령은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 등과 만날 의향이 있느냐는 기자 질문에 "어떤 정치인도 선을 긋거나 하지 않고 늘 열어놓겠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제가 소통을 강화하겠다고 하고 특히 언론·정치권과의 소통을 더 열겠다고 말씀드렸다"며 "협치라고 하는 것이 한술밥에 배부를 수 있는 것이 아니다. 또 우리 정치가 오랫동안 지나치다 싶을 정도로 어떤 과잉, 갈등 등을 만들어가면서 진행돼왔다"고 말했다. 앞서 지난달 29일 영수회담에 이어 지난 8일에는 윤 대통령이 이 대표에게 건강 안부 전화를 하면서 협치 행보는 이어지는 분위기다. 이와 관련해 윤 대통령은 "이 대표를 만난다고 해서 하루아침에 분위기가 확 바뀌고 협치가 되지는 않는다고 생각한다"며 "어떤 끈기, 인내, 또 서로에 대한 진정성 신뢰, 대화, 성의 이런 것들을 먹고 사는 것이 협치가 아닌가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총선 참패 원인을 묻는 질문에도 '국민과의 소통'을 더욱 늘리겠다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민생에 있어 노력했더라도 국민들께서 체감하는 변화가 많이 부족했다"며 "정부의 이런 정책을 국민들께 설명해 드리고 소통하는 것이 많이 부족했다고 생각하고 있다"고 밝혔다. 한동훈 전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과의 갈등설에 대해서는 "오해가 있었다"며 언제든 만날 준비가 돼 있다고 했다. 윤 대통령은 "한동훈 위원장은 저와 20년 넘도록 교분을 맺어왔다. 언제든지 만날 것"이라며 "선거 이후 본인도 지치고 재충전이 필요한 것 같아 부담을 주지 않고 기다리는 것이 맞지 않나 생각하고 있다"고 말했다. 차기 국무총리 인선 등 개각과 관련해선 "필요하다"면서도 "조급하게 할 생각은 없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취임 이후부터 지금까지 개각을 정국 국면 돌파용으로 쓰지는 않겠다고 이야기해왔다"며 "부처의 분위기를 바꾸고 소통과 민생 문제에 더욱 다가가기 위해 내각 인선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후보 대상이 되는 분들을 면밀하게 검토해서 국민을 위해 제대로 일할 수 있는 분들을 찾아 인선하겠다"고 밝혔다.

  2024-05-09 21:03: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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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尹 "장바구니 물가 잡고, 부동산·주식 감세 그대로"

  윤석열 대통령은 민간이 주축인 '역동 경제'와 건전재정 기조 등 2년간 추진해온 경제 정책의 큰 틀을 유지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불안한 장바구니 물가를 잡는 데 정부 역량을 쏟아붓되 부동산·주식 등 자산소득 감세 정책에 대해선 기존 방향대로 가겠다는 것이다. 좌고우면하지 않고 경제로 승부를 걸겠다는 뜻으로도 읽힌다. 윤 대통령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시장 경제와 민간 주도 시스템으로 경제 기조를 잡는 것은 헌법 원칙에 충실한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기조는 일관성을 유지해야 하고, 일관성을 유지할 것과 고쳐야 할 것들을 세심하게 가리겠다"고 덧붙였다. 채소·과일 중심의 고물가 상황에 대해선 정부가 팔을 걷어붙여 물가 안착을 꾀하겠다는 의지를 내비쳤다. 윤 대통령은 "지금 장바구니 물가는 모든 경제부처가 달라붙어 철저하게 관리하고 있다"며 "외식 물가는 할당관세제도를 잘 활용해 수입 원가를 낮추고 수입선도 다변화하는 등 범세계적으로 루트와 시장을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부동산·주식 등 자산소득 감세 정책에 대해선 그대로 이어가겠다는 뜻을 피력했다. 윤 대통령은 "과도한 부동산 세금이 부과되면 경제적 약자인 임차인에게 조세 전가가 이뤄진다"며 "있는 사람에게 더 걷겠다는 당초의 의도가 결국은 더 어려운 사람에게 부담으로 돌아가는 일이 많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시장에 주택이 충분히 공급될 수 있도록 재건축 규제를 완화하고 과도한 징벌적 과세를 완화해서 시장이 정상적으로 돌아가게 할 것"이라며 "재건축 사업자나 주택 구매자에게 원활하게 대출이 이루어지도록 해 시장을 정상화시키는 것이 목표"라고 말했다. 특히 더불어민주당이 '부자감세'라고 규정하며 반대하는 금융투자소득세(이하 금투세) 폐지에 대해선 야당의 협치를 촉구하며 기존 입장을 고수했다. 금투세 폐지를 위한 소득세법과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은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인데, 이번 총선에서 야당이 압승을 거두면서 금투세 폐지가 어려울 것이란 전망이 제기됐다. 윤 대통령은 "금투세를 폐지하지 않는다면 우리 증시에서 엄청난 자금이 이탈될 것"이라며 "우리나라는 금융투자, 주식투자와 관련해 배당소득세 등이 선진국에 비해 매우 높은데 금투세까지 얹히게 되면 별로 남는 게 없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1천400만 개인 투자자의 이해가 걸려있을 뿐 아니라 자본시장이 무너지고 제 기능을 못 하게 되면 실물 산업에 미치는 영향이 매우 크다"며 "이 문제는 국회에 강력히 협력을 요청하고 특히 야당의 협조를 구할 생각"이라고 말했다. 반도체 산업 지원에 대해서는 전력·용수 기반시설·공장 건설 등이 속도감 있게 이뤄지도록 세제 혜택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다. 다만 직접적인 보조금 지급 가능성에 대해선 즉답을 피했다. 윤 대통령은 "우리 정부는 시간이 보조금이라는 생각으로 규제를 풀고 속도감 있는 사업 진행을 도와주려고 한다"며 "대기업 감세, 부자 감세라는 비판에 직면하면서도 반도체 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세제 지원을 추진했다. 어떤 식으로든 우리 기업이 국제 경쟁력에서 밀리지 않도록 지원을 강화할 생각"이라고 말했다.

  2024-05-09 20:41: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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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가로봇테스트필드 2028년까지 '생산 고도화'

  정부가 올해부터 2028년까지 대구 달성군에 국가로봇테스트필드를 조성해 로봇 중심 생산 고도화에 박차를 가한다. 인공지능(AI)을 활용한 제조업 자율공장 도입을 늘리기 위해 올해 선도사업에 1천억원 이상의 예산을 투입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8일 이 같은 내용의 'AI 자율 제조 전략 1.0'을 발표했다. 정부의 'AI 자율 제조 전략 1.0'은 ▷AI 자율제조 도입 확산 ▷AI 자율제조 핵심역량 확보 ▷생태계 진흥 등 3개 전략을 바탕으로 한다. 'AI 자율 제조'는 AI를 기반으로 로봇, 장비 등을 제조 공정에 결합해 생산 고도화와 자율화를 구현하는 개념이다. 산업부는 '200대 AI 자율 제조 선도 프로젝트'를 단계별로 추진하기로 하고, 올해 지역 특화산업 등 10대 프로젝트를 우선 선정해 총 100억원을 지원하기로 했다. 2030년까지 업종별 AI 자율 제조 공장 모델을 구축해 민간과 공유하고 제조업 생산성을 지금의 20% 이상으로 높이는 것을 목표로 한다. AI 결합으로 생산 고도화의 핵심 역할을 하는 로봇 분야는 올해부터 2028년까지 대구 국가로봇테스트필드 사업을 신규로 2천억원을 투입한다. 업종별 특성을 반영한 자율제조 테스트베드 구축을 검토하고, 기업들이 AI 자율제조 시스템 구축과정에서 활용할 수 있는 SW 등의 테스트베드도 구축한다. AI 자율 제조 핵심 역량 확보를 위해서는 정부와 민간이 업종별 특화 기술 연구개발(R＆D)에 1조원 이상을 투자하기로 했다. 이 투자금은 기계·로봇, 2차전지, 반도체, 조선 등 주력 제조업의 공정 자동화와 디지털 트윈 등 가상 제조, 유연 생산 등 분야에 집중 투입된다. AI 자율 제조의 3대 공통 핵심기술로 꼽히는 산업 AI, 장비·로봇, 통합설루션 개발 분야의 기술 로드맵을 연말까지 마련하고, 3천억원 규모의 예비타당성 조사를 추진해 기술 도입 시기를 앞당긴다.

  2024-05-08 19:3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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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정자 뽑히도록 지원 자격 제한"…권익위, 공공부문 채용비리 181건 접수

  #A 초등학교는 기간제 교원 채용 과정에서 응사자 3명을 미리 선발했다. 이후 시험위원들에게는 전체 응시자가 아닌 이들의 서류전형 평가표만 작성하라고 강요하는 등 허위공문서를 작성한 것으로 확인됐다. #B 기관은 산하 연구기관 기관장을 채용하면서 내정자가 선발될 수밖에 없도록 지원 자격을 제한해 공정성을 훼손한 것으로 드러났다. 특정 지원자에게 부당하게 높은 점수를 몰아주거나 내정자를 정해두고 전형을 진행하는 등 '특혜 채용'이 끊이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지난해 1월 출범한 채용비리통합신고센터에 올해 4월까지 총 181건의 채용 비리 신고가 접수됐다고 8일 밝혔다. 이 가운데 당사자 조사와 증거 자료 검토 등을 바탕으로 불공정 채용 소지가 있는 66건(전체의 36.7%)은 수사·감독 기관에 넘겨졌다. 지난해 1천400여 개 공직 유관 단체 채용 전수 조사에서는 공정 채용 위반 사례 867건이 적발됐다. 권익위는 채용비리 관련자 68명에 대해서 수사를 의뢰하는 한편 징계를 요구했다. 불공정 채용절차로 탈락 처리된 14명의 피해자에 대해선 임용 또는 다음 채용단계에 응시할 수 있도록 구제했다. 앞서 권익위는 선거관리위원회가 7년 동안의 경력 채용에서 353건에 달하는 채용 비리를 저질렀다고 발표한 바 있다. 이 가운데 사실관계 규명이 필요한 312건에 대해선 수사를 의뢰하고 고의․상습적 부실채용이 의심되는 28명에 대해서는 고발 조치했다. 한편 권익위는 채용 비리 제도에 대해서도 전면적인 개선에 나섰다. 지난해 3월 전체 550개 행정기관을 대상으로 행정기관 비공무원에 대한 공정채용 기준을 마련하도록 권고했다. 권익위는 올해 4월 기준 전체 1천412개 공직유관단체 기관 중 35.9%에 해당하는 총 507개 기관의 채용규정을 개선하도록 권고했다. 올해 하반기엔 공직유관단체로 지정된 기관 중 '공공기관운영법'과 '지방공기업법'의 적용을 받지 않는 290개 기타 공직 유관 단체를 대상으로 공정 채용기준을 마련할 계획이다.

  2024-05-08 16:5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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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구 도심 경부선 지하화' 드라이브 걸릴까…국토부, 지자체 가이드라인 마련

  천문학적인 비용으로 수년간 답보 상태였던 대구 도심 경부선 지하화 사업에 드라이브가 걸릴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정부는 사업성이 불확실한 비수도권도 철도 지화하 사업을 원활히 추진할 수 있도록 수도권과 비수도권을 묶어 개발하는 방안 등 다방면으로 대책을 검토하기로 했다. 오송천 국토교통부 철도건설과장은 7일 철도 지하화 사업과 관련해 "사업성이 떨어지더라도 필요성이 높다면 종합계획에 잡고 사업을 추진해야 한다. (사업성이 나오지 않는 일부) 비수도권과 수도권을 묶어 패키지로 통합 개발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이어 "통합 개발 패키지 관련해 여러 가지 방안을 검토 중"이라며 "사업 시행자가 선도 사업에서 이익이 좀 더 많이 나온다고 하면 돈을 좀 쌓아놨다가 그다음에 진행되는 사업에 쓰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 같은 대책으로 비수도권에선 '그림의 떡'에 불과했던 지하화 사업이 본격적으로 추진될 수 있을지 관심이 쏠린다. 철도 지하화는 도심을 지나는 지상 철로를 지하로 내리고 상부공간에 주거·상업 시설 등을 조성하는 정책이다. 지하화하는 데 드는 사업비는 상부를 개발해 얻은 이익으로 충당한다. 정부 재정은 투입하지 않는 것이 원칙이다. 이 때문에 비수도권에서 상부부지를 개발해도 수익성이 나오지 않을 것이란 우려가 제기되기도 했다. 지하화에 드는 비용과 상부 개발을 통해 창출될 이익을 맞춰야 하는데 비수도권에선 사업성을 쉽게 담보할 수 없다는 이유에서다. 대구는 서대구역에서 수성구 사월동까지 경부선 구간(20.3㎞)이 사업 대상이다. 2021년 6월 '경부선 대구 도심 지하화 등 개발 방안 연구용역'을 발주해 올해 상반기 마무리를 앞두고 있지만, 천문학적인 건설비용과 불확실한 사업성 때문에 그간 진척이 없다시피 했다. 대구시 철도시설과 관계자는 "올해 상반기까지 용역을 마무리해 이를 토대로 올해 10월 전 국토부에 구체적인 사업계획을 제안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국토부는 지자체의 철도 지하화 사업 제안을 지원하기 위한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고 이달 8일 전국 16개 광역 지자체 대상 설명회를 개최한다. 이번 가이드라인에서 국토부가 제시한 평가기준은 ▷지하화사업‧부지개발사업 계획 타당성 ▷사업비 추정 합리성 ▷재무적 타당성 ▷사업 추진체계 적정성 ▷재원조달방안 적정성 ▷지자체 적극성(행정‧재정) 등이다. 8일 설명회에서 지자체 의견을 모아 이달 말 가이드라인 최종안을 확정·배포할 계획이다. 국토부는 10월 말까지 지자체로부터 사업을 제안받아 올해 말 1차 선도사업을 선정하고 내년부터 기본계획 수립에 착수한다. 이후 내년 5월까지 추가로 사업을 제안받아 전체적으로 철도 지하화 노선을 확정해 내년 말 종합계획에 담을 예정이다.

  2024-05-07 17:35: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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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 올해 국산밀 2만5천t 공공비축…다음달 17일부터 수매

  정부가 올해 공공비축용 밀을 전년보다 6천톤(t) 늘어난 2만5천t 사들이기로 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이 같은 내용의 '2024년 국산 밀 공공비축계획'을 6일 발표했다. 농식품부는 국산 밀의 생산과 공급을 안정화하고 소비 기반을 확충하기 위해 매년 국산 밀 공공비축량을 늘려 왔다. 올해 공공비축 계획물량은 전년(18.9천t)보다 약 6천t 늘어난 2만5천t이며 매입품종은 정부가 보급종으로 보급하고 있는 금강·새금강·백강 3개 품종이다. 앞서 정부는 2020년 853t, 2021년 8천401t, 2022년 1만6천561t, 지난해 1만8천892t을 수매했다. 올해 국산 밀 공공비축 매입은 전문 생산단지 확대 및 비축물량 증가 등을 감안하여 예년 대비 충분한 기간을 두고 진행된다. 매입 기간은 6월 17일부터 8월 23일까지 약 10주간이다. 아울러 국산 밀 품질 제고 및 수요 확대를 위해 마련된 품질관리기준이 올해 국산 밀 정부비축 매입부터 적용된다. 그간 국산 밀 정부비축은 용도와 품종 간 구분 없이 동일한 가격으로 매입하여 제면·제빵 등 용도별 사용이 곤란하고, 생산단수가 높은 일부 품종이 과잉 생산되는 측면이 있었다. 이에 2021년부터 전문기관 연구와 생산자·수요자 협의 등을 통해 새로운 품질관리기준을 마련했다. 용도(제빵·제면)에 맞는 단백질 함량, 회분 등의 기준을 적용하고 품질 등급도 세분화하는 등 수요자 요구에 부합되는 품질기준을 설정했다. 수요가 많으나 재배가 까다로운 제빵용 품종(금강·백강) 1등급의 매입 가격은 40㎏에 4만원이고, 제면용 품종(새금강) 1등급은 3만9천원이다. 농식품부 최명철 식량정책관은 "국산 밀 공공비축을 연차적으로 확대하고 수요자 요구에 맞는 고품질 밀 생산을 유도해 나가는 동시에 국산 밀의 신 수요 발굴, 계약재배 확대 및 제분비용 지원 등을 통해 국산 밀 산업이 안정적으로 확대되도록 정책적 지원을 늘려 가겠다"고 밝혔다.

  2024-05-06 15:2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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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환경부, '바이오가스 생산목표제' 권역별 설명회 개최…대구경북 이달 10일

  정부가 내년과 내후년 공공과 민간에서 '바이오가스 생산 의무'가 부과되는 데 맞춰 권역별 설명회를 개최한다. 환경부는 이달 7~17일 대구 등 7개 지역에서 관계자들 대상으로 설명회를 진행한다고 6일 밝혔다. 이달 7일 한강청(서울·인천·경기)를 시작으로 대구청(대구·경북)에서는 10일 설명회가 열린다. 바이오가스는 하수 찌꺼기나 분뇨, 음식쓰레기 등 유기성 폐자원이 공기가 없는 상태에서 미생물에 분해되며 만들어지는 가스다. 재작년 12월 31일 제정돼 작년 같은 날 시행된 바이오가스법에는 바이오가스 생산 목표를 설정하고 이를 달성하지 못하면 미달한 만큼의 도시가스 요금을 곱해 산정한 과징금을 부과하는 '바이오가스 생산목표제'가 도입됐다. 바이오가스 생산목표제는 유기성 폐자원을 처리할 책임이 있는 전국 지방자치단체와 ▷ 돼지 사육두수 2만5천두 이상인 가축분뇨 배출자 ▷국가나 지자체에서 지원받은 하루 처리용량 200㎥ 이상 가축분뇨 처리시설 운영자 ▷연간 1천t 이상 음식쓰레기 배출자 등에 적용된다. 유기성 폐자원으로 생산할 수 있는 최대치의 바이오가스 대비 의무로 생산해야 하는 비율인 생산 목표율은 공공의 경우 2025년 50%를 시작으로 2045년에 80%까지, 민간의 경우 2026년 10%에서 시작해 공공보다 5년 늦은 2050년에 80%까지 올라갈 예정이다. 현재 바이오가스 생산목표제 시행을 위한 유기성 폐자원·바이오가스 발생·생산량 산정방식 등 세부 기준이 필요한 상황으로, 이를 위해 환경부는 이번 설명회와 함께 7월까지 한국환경공단과 현장 조사를 진행할 예정이다.

  2024-05-06 15:14: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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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양곡법·농안법 개정안, 특정 품목 쏠림 우려…수급 조절 기능 악화"

  야당이 단독으로 국회 본회의에 직회부한 '양곡관리법' 개정안과 '농수산물 튜통 및 가격안정법' 개정안이 오히려 공급 과잉 상황을 야기할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대통령 소속 농어업·농어촌특별위원회는 3일 중구 프레지던트호텔에서 개최한 '농산물 수급 안정을 위한 정책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날 토론회에서 농어업위 농어업분과위원장인 김한호 서울대 교수는 '농산물 수급 안정을 위한 해외 농업정책' 발표를 통해 농산물 가격 위험에 대응한 미국·일본 등 주요 선진국의 제도를 소개했다. 그는 "농산물 가격 안정 정책은 미국·일본 등 어느 나라나 중요하게 생각하지만 가격 지지나 정부 매입 등을 통해 예산과 정부 재고 부담이 가중되는 정책을 지속하는 것은 불가능하다"면서 "생산자가 자율적으로 위험관리를 할 수 있도록 정부는 생산자의 예측 가능성을 높여줄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김종인 인천대 교수는 '양곡 관련 법 개정 논의와 과제' 발표에서 "양곡관리법 개정안은 생산비 등을 반영한 가격 보전에 초점을 두고 있어 가격 신호에 따른 수급 조절 기능 약화가 우려된다"면서 "가격 보전은 공급과잉 확대를 야기한다"라고 지적했다. 이어 최명철 농림축산식품부 식량정책관은 '양곡관리법·농안법 개정안이 농업·농촌에 미치는 영향' 발표를 통해 이 개정안이 특정 품목 쏠림 현상을 유발할 것이라며 우려를 드러냈다. 최 정책관은 "특정 품목 쏠림, 가격안정제 대상이 되지 않는 품목의 과소 생산을 야기해 농산물 수급 불안과 가격 불안정을 심화하고 과잉 품목은 농가 수취 가격을 하락시켜 농가 소득 증대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며 "제도를 유지하기 위해 막대한 재원이 사용돼 청년 농업인, 스마트 농업 육성과 같은 미래 농업 발전을 위한 예산 확보에도 어려움이 있을 수 있다"라고 강조했다. 장태평 농어업위 위원장은 "농산물 수급 안정은 시장 기능의 정상적 작동을 통해 달성해야 하며 가격 보전은 근본적인 해결이 될 수 없다"라면서 "전문가와 농민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고 심사숙고해 과잉 공급은 줄이고 소비를 늘릴 수 있는 방향으로 정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라고 말했다.

  2024-05-03 17:20: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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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 "의료개혁 핵심은 '지역 완결적 필수의료' 확립…지역에 전문병원 늘려야"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은 3일 "의료개혁의 핵심 중 하나는 어느 지역에서나 필요한 의료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는 '지역 완결적 필수의료'를 확립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이 장관은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주재하고 "지역 내 종합병원과 전문병원을 지역의 우수한 거점병원으로 육성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며 이같이 강조했다. 그러면서 "지역에 의료 인프라와 실력을 갖춘 전문병원을 늘려나가야 한다"고 덧붙였다. 또 이 장관은 "정부는 중증 환자를 진료하는 전문병원에 대해 상급종합병원 수준으로 보상을 강화하고 전문병원 지정 및 평가 기준을 개선해 심장, 소아, 분만 등 특화 전문병원을 육성하겠다"고 제시했다. 내년도 의대정원 증원과 관련해선 교육 수준을 높이기 위해 정부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약속했다. 그는 "5월 1일 기준 31개 의과대학이 내년도 신입생 모집인원을 총 1천469명 증원하는 대입전형 시행계획 변경안을 한국대학교육협의회에 제출했다"며 "의대 신입생들의 수준 높은 교육을 위해 국립대 전임교수 증원, 임상실습 시설 확충 등 필요한 지원을 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 장관은 "최근 전공의 일부가 환자 곁으로 돌아오고 있으며, 전임의 계약률도 조금씩 증가하고 있다"면서 "아직 현장으로 복귀하지 않은 전공의들도 더 늦기 전에 여러분을 기다리는 환자 곁으로 돌아와 본래의 자리에서 대화에 나서주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그는 "정부는 의료 정상화를 위하여 의료현장의 목소리를 경청하고 의료계와 더 적극적으로 소통하겠다"며 "국민과 의료인 모두를 위한 의료 개혁을 흔들림 없이 완수하겠다"고 다짐했다.

  2024-05-03 15:23: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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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 총리 "의료공백에 암 환자·가족 불안 커…환자 곁 지켜달라"

  한덕수 국무총리는 3일 "집단행동으로 인한 의료공백이 암 환자와 가족들에게 치료와 수술 지연으로 더 큰 불안과 고통을 주고 있다"고 말했다. 한 총리는 이날 경기도 고양시 국립암센터를 방문해 최근 일부 의대 교수들의 집단 휴진·사직 강행 사태를 언급하면서 "암환자들을 비롯한 많은 중증‧응급 환자들이 불안함에 밤잠을 설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의대 교수들께서는 환자들의 목소리를 무겁게 받아들여 부디 환자 곁을 지켜주시고 전공의들도 이제는 복귀해주시기 바란다"고 촉구했다. 아울러 한 총리는 "암 환자들이 제때 적절한 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정부가 진료 협력 체계를 강화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현재 국내에서 암으로 치료받고 있는 환자는 243만 명으로, 매년 평균 27만 여명의 암 환자가 새로 발생하고 있다. 사망 원인 중에서도 암은 지난 40년간 1위를 기록하고 있다. 이와 관련해 한 총리는 "상급 병원의 진료 축소에도 치료가 지연되지 않도록 68개소의 암 진료협력 종합병원을 지정해 운영하고 있다"며 "진료 협력 종합병원을 계속 확대해나가고 있다"고 했다. 또 국립암센터 등은 암 환자 상담 콜센터를 설치해 암 수술, 항암 치료, 방사선 치료 등 병원별 진료 현황을 파악하고, 진료 차질로 불편을 겪는 환자에게 진료할 수 있는 병원을 신속히 안내하고 있다고 소개했다. 그러면서 "정부는 콜 센터 인력을 더욱 확충해 충실히 운영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덧붙였다.

  2024-05-03 14:29: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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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 "2%대 물가 안착 위해 가격·수급 관리 강화…민생물가TF 가동"

  정부가 불안정한 농수산물 물가를 잡기 위해 매일 100톤(t) 내외로 배추·무 비축 물량을 방출한다. 기획재정부는 3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김범석 대통령실 경제금융비서관 주재로 '물가관계부처회의'를 개최하고 이 같은 내용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이날 회의에는 기재부·농림축산식품부·산업통상자원부·해양수산부·공정거래위원회 등이 참석했다. 참석자들은 지난달 농산물 가격이 전월 대비 하락하고 서비스 가격 안정세가 계속되면서 소비자물가가 전년동월대비 2.9% 상승하는 등 물가 둔화 흐름이 재개되고 있다고 평가했다. 다만 국제유가 변동성, 이상기후 등 불확실성이 큰 상황에서 2%대 물가가 안착될 때까지 품목별 가격·수급 관리 노력을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 농산물에 대해서는 배추 일당 110t, 무 100t 내외로 정부 비축분 방출을 지속하고 배추(수입 전량), 양배추(6천t), 당근(4만t), 포도(수입 전량) 등 신규 할당관세 적용 물량이 이달 중 도입되도록 추진한다. 수산물은 지난달 말부터 국내 공급이 시작된 원양산 오징어를 이날부터 최대 2천t 추가 비축하기로 해 향후 수급 불안 가능성에 미리 대비하기로 했다. 석유류, 가공식품, 외식 서비스, 섬유류 등에 대해 정부가 유류세 인하 연장, 원자재 할당관세 인하 등 조치를 하는 만큼 업계에서도 국민 부담 완화에 동참해 줄 것을 계속 촉구하기로 했다. 편승 가격 인상이 나타나지 않도록 시장 점검도 계속한다. 김범석 경제금융비서관은 "새롭게 출범한 '민생물가 태스크포스(TF)'를 통해 부처 간 벽을 허물고, 핵심 품목의 물가안정 방안과 유통·비용·공급 등 구조적인 개선 방안을 긴밀히 협력해 달라"고 요청했다.

  2024-05-03 14:07: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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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휴일에도 일하다 '뇌출혈'로 쓰러진 공무원…"공무상 재해 인정해야"

  과중한 근무기록이 확인됨에도 뇌출혈과 업무와 인과관계를 인정하지 않은 것은 위법하다는 행정심판 결정이 나왔다. 국민권익위원회 소속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뇌출혈 발생 전부터 휴일 없이 계속 근무하는 등 뇌혈관 기능에 뚜렷한 영향을 줄 수 있는 육체적·정신적 부담이 과중한 근무 기록이 확인됐는데도 뇌출혈을 재해부상공무원 요건으로 인정하지 않은 보훈지청의 결정을 취소했다고 3일 밝혔다. 지방직 공무원인 A씨는 2019년 4월쯤 소속 기관의 사정으로 휴일을 반납한 채 근무하다가 뇌출혈이 발생했다. B 보훈지청은 공무와 관련해 A씨가 머리에 외상을 입은 적이 없고, 과중한 업무라고 볼 정도로 A씨의 초과 근무 시간이 많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A씨에게 뇌출혈의 위험 요인인 고지혈증과 음주 습관이 있었다면서 뇌출혈과 공무 수행 사이의 인과 관계를 인정하지 않았다. 그러나 중앙행심위는 A씨의 건강 검진 결과와 당직 근무 기록에 주목했다. A씨의 2016·2018년도 건강검진 결과 음주는 주 1회 3잔에 불과했고 총콜레스테롤 수치는 정상 범위보다 아주 근소하게 높았다는 것이다. 혈압과 혈당도 모두 정상 범위로 파악됐다. 아울러 A씨가 뇌출혈 발병 전 12주 동안 근무한 시간은 1주당 평균 45시간 정도에 불과했지만 같은 기간 6회의 일직 근무와 6회의 숙직 근무를 했고, 뇌출혈 발병 3주 전부터는 2회의 숙직근무를 포함해 휴일 없이 계속 근무한 것을 확인했다. 이에 중앙행심위는 A씨의 보훈보상대상자 등록을 거부한 B 보훈지청의 처분이 위법하다고 결정했다. 중앙행심위는 A씨의 근무 강도·시간이 뇌혈관의 정상적인 기능에 뚜렷한 영향을 줄 육체적·정신적인 부담을 유발할 정도로 과중했고, 이에 따라 뇌출혈이 발병한 것으로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박종민 권익위 중앙행심위원장은 "맡은 바 임무에 최선을 다하다 질병을 얻은 공무원에게는 그에 걸맞은 대우가 필요하다"며 "제 위치에서 최선을 다하고 있는 사람이 그에 합당한 대우를 받을 수 있도록 관련 법령과 제도를 두루 살피겠다"고 말했다.

  2024-05-03 11:1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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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팔공산 내 마을 2곳 '국립공원 명품마을' 신규 지정

  대구 동구 갓바위마을·동화마을·파계마을과 경북 경산 퍽정마을이 팔공산국립공원 명품마을로 신규 지정됐다. 환경부 산하 국립공원공단은 지난 2017년 전남 여수 다도해해상국립공원 내 덕포마을 이후 7년 만에 국립공원 명품마을을 신규 지정했다고 3일 밝혔다. 팔공산 남부에 있는 대구 동구 능성동·진인동(갓바위마을), 용수동(동화마을), 중대동(파계마을) 일대의 마을은 상가밀집지구 연합형 마을로 묶여 지정됐다. 공단은 연내 전문가 검토와 주민 의견 수렴을 거쳐 이곳의 마을명을 새로 지을 계획이다. 퍽정마을은 팔공산 동남쪽에 속한 경북 경산시 와촌면 대한리에 있다. 다른 산촌마을과 달리 좁은 길을 올라와 펀펀(편평)한 지대에 있는 마을이라고 해 퍽정이라는 이름이 붙여졌다고 한다. 두 명품마을은 지난해 말 팔공산이 국립공원으로 지정되기 이전부터 이 지역의 생태·문화자원을 보존하기 위해 노력한 점과 보전 활동 계획 등에서 우수한 평가를 받아서 선정됐다. 이번에 팔공산국립공원 명품마을이 지정되면서 국내 국립공원 명품마을은 총 19곳으로 늘었다. 공단은 주민을 대상으로 공원 보전 공감대 형성을 위한 교육 과정을 운영하고 명품마을 기본계획을 수립한 뒤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마을 환경 정비, 복지 증진 등의 사업을 추진할 예정이다. 송형근 국립공원공단 이사장은 "국립공원을 터전으로 함께 살아가는 지역 주민은 국립공원 관리의 필수적인 동반자"라면서 "지역사회와 상생협력하는 국립공원이 될 수 있도록 지속해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2024-05-03 10:20: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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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H 매입임대주택, SH 아파트보다 더 비싸"…LH 측 "단순 비교 무리"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최근 3년간 임대주택을 사들이는 데 지출한 비용이 10조8천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 가운데 8조7천억원은 기존주택 매입보다 상대적으로 비싼 약정 매입에 투입된 것으로 파악됐다. 시민단체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은 2일 기자회견을 열고 이런 내용의 '2021∼2023년 3년간 연도별 LH 임대주택 매입 실태' 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이 기간 동안 LH가 임대주택을 매입한 금액은 10조8천억원, 전체 매입 호수는 3만9천호 인 것으로 조사됐다. 연도별로는 2021년 5조3천억원(2만695호), 2022년 4조1천억원(1만4천72호), 2023년은 1조4천억원(4천620호)로 감소했다. 주택 1호당 가격은 2021년 2억5천만원에서 2022년 2억9천만원, 2023년 3억1천만원으로 상승했다. 경실련은 호당 매입 가격이 상승한 것은 LH가 '약정 매입' 방식에 비중을 늘린 영향이라고 설명했다. LH의 주택 매입 방식은 건설이 완료된 주택을 매입하는 기존주택 매입 방식과 민간 건축 주택을 사전에 약정을 체결하고 준공 후 사들이는 약정 매입 방식으로 나뉜다. 경실련에 따르면 지난 3년간 약정 매입에 투입된 비용은 8조7천억원으로 전체의 80％를 차지했다. 경실련은 약정 매입 방식은 신축주택을 짓는 과정에서 민간업자의 토지 매입비용 및 건축비 거품 등이 모두 가격에 반영되므로 기존주택 매입보다 가격이 더 비쌀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실제로 서울도시주택공사(SH)의 위례 지역 아파트 분양 원가는 1평당 1천370만원인데 LH가 약정매입 방식으로 서울지역 아파트를 구입할 시 매입 금액은 1평당 2천832만원으로 2배 이상 차이가 나는 것으로 나타났다. 경실련은 "매입임대 주택을 건설원가 이하로 매입하도록 가격 기준을 강화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에 대해 LH는 신축매입약정 주택 매입가격과 신도시 내 단지 분양가를 단순 비교하기는 무리가 있다고 반박했다. LH는 "SH공사의 위례 아파트는 도심 외곽 그린벨트 해제 후 수용방식을 통해 저렴한 가격으로 토지를 확보한 사례로 LH의 도심 내 주택을 매입하는 신축 매입약정사업과 단순 비교하기에 무리가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신축 매입약정사업은 수요맞춤형 임대주택 공급이 가능한 장점이 있으며 전세난 해소 등을 위해 매입 규모를 지속적으로 확대하고 있다"며 "매입가격 산정 시 감정평가 관련 법규에 따라 원가법에 의한 산출된 금액으로 평가금액의 적정성을 검토하도록 해 매입가격이 합리적으로 책정될 수 있도록 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2024-05-02 16: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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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포항 창바우마을·울진 구산마을 걷기여행 가볼까…숙박 30% 할인

  해양수산부는 어촌체험휴양마을의 숙박·체험상품을 할인해 판매하는 '바다를 품은 코리아둘레길 어촌마을' 기획전을 개최한다고 2일 밝혔다. 해수부와 문화체육관광부의 협업 사업인 이번 행사는 걷기 여행 주간인 이달 3일부터 19일까지 추진된다. 이 기간 동안 어촌체험휴양마을 16곳의 숙박·체험 프로그램 상품에 30%(최대 10만원) 할인이 제공된다. 해안선을 따라 조성된 코리아둘레길로 걷기 여행에 나선 여행객이라면 누구나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다. 경북에서는 포항시 창바우마을, 울진군 구산마을·기성마을, 경주시 연동마을이 대상이다. 창바우마을은 푸른 동해를 배경으로 투명카누, 후릿그물, 통발, 고둥잡기, 풍경차 타기 등 다채로운 프로그램을 즐길 수 있어 여행객들의 발길이 끊이지 않는 곳이다. 울진 구산마을은 조선시대 울릉도에 몰래 들어간 주민들을 찾아 육지로 데려오거나, 일본군을 수색해 토벌하는 수토사(搜討使)의 역사가 고스란히 남아 있다. 기성마을에선 울진 대게로 '울진붉은대게피자'와 '해초쿠키'를 만들 수 있고 돌미역 유명한 경주 연동마을에선 스노클링 체험을 즐길 수 있다. 기획전 상품은 '바다여행' 누리집과 코리아둘레길 정보를 제공하는 '두루누비' 앱에서 구매 가능하다. 강도형 해수부 장관은 "이번 기획전을 통해 우리 어촌·연안의 아름다운 풍경을 누리고 영양가 좋은 우리 수산물을 맛보며 특별한 경험을 해볼 수 있길 바란다"며 "우리 어촌‧연안지역과 코리아둘레길 활성화를 위해 앞으로도 적극 협업하며 다양한 지원사업을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2024-05-02 14:45: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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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월 물가 석달만에 2%대로 떨어져…사과·배 '고공행진' 지속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석달 만에 3% 밑으로 떨어졌다. 하지만 사과·배 가격은 39%가량 치솟는 등 고공행진을 이어갔고 석유류 가격도 상승세가 지속됐다. 2일 통계청이 발표한 '4월 소비자물가동향'에 따르면 지난달 소비자물가지수는 113.99(2020년=100)로 작년 같은 달보다 2.9% 올랐다.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올해 1월 2.8%에서 2~3월 두달 연속으로 3.1%에 머물다가 석달 만에 2%대로 떨어졌다. 최근 국제유가 상승분이 시차를 두고 반영되면서 석유류 가격이 상승했으나 기상여건 개선 등으로 농축수산물 가격이 하락하고 개인서비스 가격도 안정된 흐름을 지속한 영향이다. 상품별로는 농축수산물이 1년 전보다 10.6% 상승했다. 축산물(0.3%), 수산물(0.4%)은 안정적 흐름을 보였지만 농산물이 20.3%까지 치솟아 상승세를 견인했다. 가공식품은 1.6%, 석유류는 1.3%, 전기·가스·수도는 4.9% 각각 올랐다. 기여도 측면에서는 농산물이 물가상승률을 0.76%포인트(p) 끌어올렸다. 외식을 비롯한 개인서비스 물가도 0.95%p 인플레이션 요인으로 작용했다. 중동 리스크 속에 석유류 가격도 2개월 연속 증가세를 이어갔지만 물가상승률 기여도는 0.05%p에 그쳤다. 농산물 및 석유류 제외 지수는 지난해 같은 달보다 2.2% 오르면서 전달(2.4%)보다 0.2%p 상승률이 낮아졌다. 근원물가 지표인 식료품 및 에너지 제외 지수는 2.3% 올랐고 체감물가에 가까운 생활물가지수는 3.5% 상승했다. 다만 과일과 채소 가격이 상승세를 이어가 먹거리 물가 불안은 지속됐다. 신선식품지수는 전월보다 3.7% 하락했지만 작년 동월 대비로는 19.1% 올랐다. 사과(80.8%)와 배(102.9%)를 중심으로 신선과실은 38.7% 상승했다. 특히 배 가격은 관련 통계가 집계된 1975년 1월 이후 최대 상승 폭을 기록했다. 낮은 할당관세가 적용된 망고(-24.6%), 정부 비축물량이 방출된 고등어(-7.9%) 등은 하락했다. 공미숙 심의관은 과일값 강세에 대해 "정부의 긴급안정자금이 지원되기는 하지만 사과나 배는 저장량과 출하량이 적다 보니 가격이 크게 떨어지기는 어려운 상황"이라며 "새로 출하될 때까지는 가격이 유지되지 않겠나 싶다"라고 말했다. 정부는 농산물 할당관세 적용·비축물량 방출·할인 지원 등 농축수산물 가격안정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는 한편 석유류 가격 편승인상 등 불공정행위에 대한 시장 감시 기능도 강화할 방침이다. 온라인 도매시장 활성화 등 유통구조 개선을 통한 구조적 물가안정 노력도 병행해 나갈 계획이다.

  2024-05-02 11:35: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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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출 효자' 반도체·자동차 약진…대미·대중 수출도 '훈풍'

  수출이 7개월 연속 플러스 행진을 이어가고 무역수지가 11개월째 흑자를 보이는 등 '훈풍'이 분 데에는 우리 수출 버팀목인 반도체 업계 실적이 회복되고 자동차 수출이 호조로 돌아선 영향이 크다. 1일 산업통상자원부가 발표한 4월 수출입 동향에 따르면 지난달 반도체를 비롯한 15대 주력 수출품 가운데 13개가 플러스 성장하며 한국 수출을 견인했다. 안덕근 산업부 장관은 "2분기 전체적으로도 수출 호조세가 지속될 것으로 기대되는 만큼 정부도 5월 중 범부처 수출 추가지원대책을 마련하고 수출 현장 지원단을 중심으로 기업의 애로를 즉각 해소하는 등 수출 우상향 흐름에 박차를 가할 수 있도록 속도전을 펴겠다"고 말했다. 반도체 수출은 작년 같은 기간보다 50% 넘게 증가해 100억달러에 조금 못 미치는 실적으로 6개월 연속 플러스 성장을 이어갔다. 전기차 판매 증가세 둔화로 연초 고전했던 자동차 수출은 작년보다 10% 넘게 성장하며 역대 최대 수출액을 경신해 전체 수출 증가를 이끌었다. 올해 2∼3월 마이너스 성장으로 주춤했으나 4월에는 부진을 벗고 사상 최대 수출액을 세웠다. 특히 부가가치가 높은 친환경차와 스포츠유틸리티차(SUV) 수출이 늘어나면서 수출액과 수출 물량 모두 증가했다. IT 품목과 자동차를 비롯해 바이오헬스(21.3%), 석유제품(19.0%), 석유화학(12.3%) 등 15대 주력품 중 절반이 넘는 8개 품목의 수출이 두 자릿수 증가를 기록했다. 다만 철강(-5.7%)은 글로벌 시장 부진 지속 등의 영향으로 2차전지(-20.1%)는 리튬을 비롯한 광물 가격 하락 영향 등으로 작년 동월 대비 수출이 줄었다. 하지만 지역 산업계에서는 이 같은 흐름이 지역 주력 산업에도 훈풍을 불러일으킬지 낙관하기는 어렵다는 반응이 나온다. 전기차 수요 둔화 영향으로 2차전지 소재 산업이 직격탄을 맞으면서 대구경북 수출 실적에도 먹구름이 들어서 전체적인 수출 실적이 상승할지 낙관하기 어렵다는 목소리도 제기된다. 지역 차부품 업계 관계자는 "수출이 전반적으로 호조로 돌아섰다곤 하지만 지역 업계는 인력난 등의 영향으로 전국적인 수출 플러스 흐름이 영향을 미쳤다고 보기는 어려운 분위기"라고 전했다. 양대 수출국인 중국과 미국으로의 수출이 모두 증가한 가운데 전반적인 수출 지형도 변하고 있다. 전통적으로 한국의 최대 수출국 자리는 중국이 지켜왔지만 지난해 12월 20년 6개월 만에 대미 수출이 대중 수출을 앞섰다. 이후 지난 1월 중국은 수출액으로 미국을 4억4천300만달러 앞섰다가, 지난 2월 한 달 만에 다시 최대 수출국 자리를 미국과 바꿔 3월까지 같은 흐름을 이어갔다. 4월에도 2∼3월에 이어 석 달 연속으로 대미 수출 규모가 대중 수출보다 컸다. 4월 대미 수출은 114억1천만달러로, 대중 수출(104억6천만달러)보다 10억달러 가깝게 많았다. 4월 대미 무역수지는 54억달러로 집계돼 꾸준한 흑자 추세를 이어가고 있다. 지난해 전체 대미 무역수지는 444억7천만달러로, 중국(-180억달러)과 일본(-186억달러)에 비해 탄탄한 무역구조를 보였다. 대중 수출은 지난 2월 17개월 만에 '반짝 흑자'를 기록했다가 3월 8억8천만달러 적자로 돌아섰고 4월에는 19억6천만달러 적자를 내며 적자 폭을 키웠다. 일각에서는 대미 무역수지 흑자가 이어지면서 미국이 무역 압력을 가할 가능성이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이에 대해 전문가들은 한국의 대미 무역흑자가 소비재 등 일반적인 품목의 수출 증가 때문이라기보다 대미 투자 증가에 따른 영향이 큰 만큼 이를 적극적으로 설명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조언한다.

  2024-05-01 17:55:3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