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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K신공항 올해 상반기 설계 착수…국토부 "적기 개항 위해 후속절차 속도"

  대구경북(TK)신공항의 2030년 적기 개항을 위해 정부가 올해 상반기 내 설계에 착수한다. 국토교통부는 13일 발표한 '2025년 주요업무 추진계획'에서 "2025년 상반기까지 대구경북통합신공항 설계에 착수하는 등 기본 신공항 사업들을 차질 없이 추진할 것"이라며 "전문가 자문을 거쳐 신공항 사업별 기본계획·설계를 검토하는 등 안전성을 확보할 것"이라고 밝혔다. 앞서 대구시·경북도는 지난달 26일 공고를 내고 이달 9일까지 국토부의 '대구경북통합신공항(민간공항) 건설사업 기본계획(안)'에 대해 주민 의견을 수렴했다. 국토부는 지난 10일부터 이를 바탕으로 관계기관 협의를 통해 기본계획을 마무리하기 위한 단계를 거치고 있다. 국토부는 기본계획이 완료되는 대로 올해 상반기 중 설계에 착수할 예정이다. 특히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를 계기로 설계 단계에서 안전 기준이 미흡하게 갖춰진 부분이 발생하지 않도록 면밀히 검토한다는 계획이다. 이후 올해 하반기 중 토지 보상 절차를 완료하고 최대한 조속히 착공을 추진해 2030년 적기 개항을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2030년 개항 목표를 당초 계획대로 달성할 수 있도록 정부도 속도감 있게 후속 절차를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2025-01-13 20: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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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수처·경호처 출구 없는 갈등에…崔대행 '여야 합의 특검법' 중재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2차 체포영장 집행을 앞두고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위헌 요소 없는 특검법을 마련해 달라고 여야 정치권에 요청했다. 최 권한대행이 그간 체포영장 집행에 대해 물리적 충돌은 절대 없어야 한다며 원론적 입장을 유지해 오다 처음으로 구체적 중재안을 제안한 것이다. 최 권한대행은 지난 10일 언론에 배포한 '체포영장 집행 관련 메시지'에서 "여야가 합의해 위헌적인 요소가 없는 특검법을 마련해 달라"며 "탄핵심판 중인 현직 국가원수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을 놓고 공수처와 경호처가 극하게 대립하는 초유의 상황이 발생해 국민이 적지 않은 불안과 고통을 겪으신 것을 마음 아프게 생각한다"고 했다. 이어 "정부는 이 같은 상황이 지속되지 않도록 현명한 해법을 고심해 왔지만 안타깝게도 현행 법률체계 안에서는 쉽사리 두 기관 간 갈등의 출구를 뚫기 어렵다"며 "대한민국 신인도가 유지되려면 모든 사안이 토론과 합의에 따라 민주적 절차에 의해 해결돼 나가야 한다. 그것이 헌정질서를 바로 잡는 길"이라고 강조했다. 하지만 여야의 원만한 합의는 요원해 보인다. 더불어민주당에서 윤 대통령에 대한 공수처의 체포영장 집행을 늦추게 하려는 의도가 아니냐는 반발이 나온 것. 야당이 2차 수정안에서 특검 추천권을 제3자로 바꿔 양보했는데 최 권한대행과 여당이 거부권 행사를 염두에 두고 '시간 끌기'에 나섰다는 시각이다. 노종면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헌정질서를 바로잡기 위해 최우선적으로 해야 할 것은 여야 합의가 아니라 윤석열 체포"라며 "최 권한대행은 법원이 적법하게 발부한 체포영장 집행과 이에 대한 불법적 거부를 국가기관 간 대립으로 규정했다. 중립을 가장한 전형적인 물타기이고, 내란 수괴를 돕겠다는 대국민 선언"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반면, 국민의힘은 내란 선전선동 혐의나 외환죄까지 수사 대상에 넣은 야당안은 독소조항이 거의 그대로라며 여당 독자안을 따로 만들어 대야 협상에 나설 방침으로 알려졌다. 박수민 국민의힘 원내대변인은 "제3자 특검이라는 미끼만 추가한 정도다. 외국 분쟁 지역파병도 수사범위에 포함시켰는데 그럼 현 정부의 외교 정책까지도 흔들겠다는 뜻"이라고 지적했다.

  2025-01-12 20:31: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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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분양 구원투수'라던 CR리츠, 대구경북은 0건…업계 "파격적 대책 필요"

  기업구조조정 리츠(이하 CR리츠) 제도가 부활한지 10개월이 지났지만 대구경북에선 가시적 성과를 내지 못하고 있다. 세제 혜택 등 유인책이 부족해 이미 공급과잉에 빠진 지역에선 실효성이 떨어지는 탓이다. 이 때문에 지역 업계에선 지방 미분양 아파트에 대한 수요를 늘릴 대책을 병행해야 한다고 지적한다. 12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현재 국토부에 영업 등록된 CR리츠는 모두 2건이다. 지난해 9월 KB부동산신탁이 550억원 규모 CR리츠 설립을 통해 전남 광양 미분양 아파트(497호) 매입 계획을 밝혔고, 10월에는 JB자산운용이 같은 지역의 아파트(500호 내외) 매입을 검토하겠다며 CR리츠 등록을 신청했다. 앞서 정부는 지난해 3월 말 미분양 해소 대책으로 CR리츠를 부활시켰고 9월 첫 CR리츠가 출시됐다. CR리츠는 여러 투자자로부터 자금을 모아 미분양 주택을 사들여 임대로 운영하다가 부동산 경기가 회복되면 매각해 수익을 내는 구조다. 금융위기 직후인 2009년에는 2천500가구, 2014년엔 500가구의 준공 후 미분양 주택을 흡수해 사업자의 유동성을 지원했다. 국토부는 지난해 '8·8 부동산 대책' 등 부동산 정책 관련 메시지를 낼 때면 CR리츠를 지방 미분양의 '구원투수'인양 강조했다. 하지만 정작 '미분양 무덤'이라 불리는 대구에서는 반응조차 나타나지 않는 것이다. 그나마 이달 3일 기준 주택도시보증공사(HUG)에 대구는 총 1천가구 규모 5개 사업장, 경북은 200가구 규모 2개 사업장이 사전컨설팅 요청해뒀을 뿐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마저도 모두 CR리츠로 갈지는 장담할 수 없다"면서도 "현재는 사전컨설팅을 진행하고 있다. 금융사나 회계법인 통해 검토하고 있는 사업장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설명했다. 지역 업계에선 경기 침체로 지역 건설사의 신용도와 사업성이 떨어져 있는 만큼 실효성이 크지 않을 것이라는 우려가 나온다. 당장 지방 미분양 아파트에 대한 수요를 늘릴 확실한 대책이 없는 상황에서 CR리츠를 통한 수익성을 기대하기는 어렵다는 이유에서다. 이진우 부동산자산관리연구소장은 "CR리츠가 활성화되지 않는 까닭은 지역 건설사들의 자금 사정이 좋지 못해서다"라며 "시행사도 상황이 안 좋지만 대구 시공사도 현금을 보유하고 있는 곳이 얼마 없다. 과거 리츠사를 보면 보면 수도권 업체가 중점이 됐던 것이 이런 이유 때문"이라고 했다. 이미 공급이 과다한 대구경북은 파격적 혜택을 부여하지 않는 한 시장이 움직이지 않을 것이란 관측도 제기된다. 지방에서도 입지 좋은 곳을 제외하고는 효과가 제한적일 것이라는 지적이다. 대구경북 미분양 주택은 여전히 전국 2위, 3위 수준으로 대구의 악성 미분양은 지난해 11월 기준 또 다시 증가세로 전환됐다. 김대명 대구과학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CR리츠를 통해 수익성을 확보할 수 있을지는 보수적으로 봐야할 것"이라며 "미분양된 물량은 입지 등 조건이 좋은 매물이 아니라는 얘기일 수도 있다. 올해 대구 남구 등은 입지가 좋아 완판됐지만 지역 내에서도 양극화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고 설명했다. 송원배 대구경북부동산분석학회 이사는 "대구처럼 열악한 지역보다 지방 도시 중에서도 가격이 상승할 가능성이 있는 곳에 수요가 몰릴 것"이라며 "지역에 한해 법인에 부과되는 취득세 중과세 및 가계대출 완화, 주택 등록 임대사업자 부활 등을 추진해야 한다. 더 파격적 혜택을 줘야 제대로 된 효과가 나타날 것"이라고 강조했다.

  2025-01-12 14:14: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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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 대행 "공수처·경호처 극한 대립…여야 합의해 특검법 마련해달라"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0일 윤석열 대통령의 체포영장 집행과 관련 "여야가 합의해 위헌적인 요소가 없는 특검법을 마련해달라"고 말했다. 최 권한대행은 이날 언론에 배포한 '체포영장 집행 관련 메시지'에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와 경호처가 극한 대립을 하는 작금의 상황이 자연스럽게 해소될 것"이라며 이 같이 밝혔다. 최 대행은 "탄핵심판 중인 현직 국가원수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을 놓고 공수처와 경호처가 극하게 대립하는 초유의 상황이 발생해 국민들이 적지 않은 불안과 고통을 겪으신 것을 마음 아프게 생각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정부는 이같은 상황이 지속되지 않도록 현명한 해법을 고심해 왔지만 안타깝게도 현행 법률체계 안에서는 쉽사리 두 기관 간 갈등의 출구를 뚫기 어렵다"며 "대한민국 신인도가 유지되려면 모든 사안이 토론과 합의에 따라, 민주적 절차에 의해 해결돼 나가야 한다. 그것이 헌정질서를 바로 잡는 길"이라고 강조했다.

  2025-01-10 17:08: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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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상목 대행, 국제투자·금융협력대사 면담…"경제외교 활동 중요"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0일 최중경 국제투자협력대사와 최종구 국제금융협력대사를 만나 경제 외교 활동계획을 논의했다. 최중경 국제투자협력대사와 최종구 국제금융협력대사는 최근 정부가 외국인 투자 모멘텀 유지 및 한국 경제 대외신인도 제고를 위해 임명한 대외직명대사다. 대외직명대사는 각 분야에서 전문성과 인지도를 겸비한 인사에게 대사의 대외직명을 부여해 정부의 외교활동에 활용하는 제도이며, 임기는 1년이다. 최 권한대행은 "금년 미국 트럼프 정부 출범과 국내 정치 상황 등으로 우리 경제의 대내외 불확실성이 확대될 것으로 예상된다"며 "한국 경제 대외신인도 유지를 위한 경제외교 활동이 중요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최중경 국제투자협력대사에게 "역대 최고 실적을 기록한 외국인 투자 유지·확대를 위해 외국인 투자자들의 건의 사항이 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가교 역할을 해달라"고 당부했다. 최종구 국제금융협력대사에게는 "미국 신정부 출범 계기로 주요 인사 면담, 한국경제설명회 등을 통해 국제사회에 한국 경제의 견고한 펀더멘털 및 정부 대응 능력에 대해 적극적으로 설명해달라"고 했다. 최중경 국제투자협력대사와 최종구 국제금융협력대사는 국제 사회에 한국 경제 상황과 정책을 알리는 중책을 맡게 되어 무거운 책임감을 느끼며, 앞으로 적극적이고 선제적으로 경제 외교 활동을 개진해 나갈 것을 약속했다. 기재부 관계자는 "정부는 국제투자협력대사 및 국제금융협력대사 활동을 적극 지원하는 등 앞으로도 한국 경제 대외신인도 관리를 위한 국제사회와의 소통 강화 노력을 다각적으로 경주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2025-01-10 13:59: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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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尹 부재에 원전 르네상스 안갯속…정부, 野 요구 떠밀려 "신규 축소"

  '원전 르네상스' 시대를 이끌던 정부 에너지 정책이 표류할 위기에 처했다. 정부가 야당 요구에 떠밀려 신규원전 건설 계획을 축소한 11차 전력수급기본계획(이하 전기본) 조정안을 마련하면서다. 원자력계는 인공지능(AI)·반도체 등 미래산업 전력 수요에 대응하기 어렵고 세계적 추세와도 어긋난다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한국원자력학회는 9일 "산업통상자원부는 신규 원전 규모 축소 계획을 즉각 철회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산업부가 지난 7일 국회 산업통상중기벤처위에 제시한 11차 전기본 조정안은 2038년까지 태양광 발전 설비용량 2.4GW(기가와트)를 추가로 확대하고 대형 신규원전을 3기가 아닌 2기만 반영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정부는 지난해 말까지 마무리하려던 11차 전기본의 국회 보고가 늦어지자 야당의 요구를 일부 반영해 신규 원전 1기를 줄이는 대신 재생에너지를 추가로 늘리는 절충안을 제안했다. 학회는 이런 내용이 담긴 조정안과 관련해 "세계 각국은 심화하는 기후위기에 대응하고 경제발전을 위해 앞다퉈 원자력 이용을 확대하려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AI·반도체 등 미래의 주력 산업을 육성하는 데에도 제동이 걸릴 것이라 주장했다. "안정적으로 친환경 전력을 공급할 수 있는 신규원전 규모를 축소하는 것은 우리 미래 경제를 지탱하기 위한 전력 공급을 포기하는 것과 다름없다"는 것이다. 이어 "에너지 정책은 우리나라 에너지 환경과 산업 및 경제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탄소중립·에너지 안보·경제성·안정적 공급 등 장기목표를 달성할 수 있는 현실적이고 실현가능한 방안을 담고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이번 정부의 신규원전 규모 변경은 어떠한 과학적 근거에 바탕을 두고 있는지 알 길이 없으며 관련 전문가들의 검증 과정 또한 생략됐다"며 "야당의 반대로 기약 없이 미뤄지는 국회 보고 절차를 더 이상 미룰 수 없기에 내놓은 고육지책"이라고 비판했다.

  2025-01-09 16:5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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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尹수사', 강제수사서 임의수사로 전환해야…국론 분열 극심

  윤석열 대통령 탄핵 찬반 집회로 국론 분열이 심각해지면서 여권을 중심으로 '강제수사'를 '임의수사'로 전환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윤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이 발부된 후 보수·진보단체 간 충돌이 이어지는 등 불필요한 사회적 비용이 극심하다는 이유에서다. 7일 오후 서울 용산구 한남동 대통령 관저 인근에는 윤 대통령 체포 관련 찬성과 반대 집회가 동시에 개최됐다. 전날 윤 대통령 체포영장 기한이 만료되면서 이날 오전에는 양측의 충돌이 소강상태에 접어들었으나, 오후부터 집회가 재개됐다. 지난달 31일 윤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이 발부된 이후 한남동 일대에 진보·보수 단체 시위대가 몰려들면서 인근에 거주하는 주민들의 불편이 커지는 모양새다. 이를 두고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무리한 수사로 국민 여론만 갈라지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제기된다. 법적 기준을 엄밀하게 따르기 위해선 윤 대통령에 대해 강제수사가 아닌 임의수사 원칙이 지켜져야 한다는 비판도 나온다. 권영진 국민의힘 의원(대구 달서병)은 이날 SNS에 글을 올려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불법 부당한 체포 시도를 즉각 중지하라"며 "형사소송법 원칙에 따라 임의 수사 방식으로 전환할 것을 촉구한다"고 주장했다. 권 의원은 "누구에게나 헌법과 법에 따라 정당한 재판과 반론권을 주어야 하고, 이를 침해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사법폭력"이라며 "더군다나 윤 대통령은 탄핵소추로 인해 일시 직무가 정지된 상태이지만 현직 대통령이자 국가 원수로서의 지위에는 변함없다"고 주장했다. 권영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도 전날 국회에서 열린 비대위 회의에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조국 전 의원도 불구속 수사를 받은 바 있다. 단지 직무가 정지됐을 뿐인 대통령에 대해서도 형사소송법 원칙에 따라 임의수사 방식으로 수사가 진행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신동욱 당 수석대변인도 "공수처가 (내란죄) 수사 권한이 없는데 수사를 한 문제가 있고, 법원의 영장 발부에 심각한 하자가 있다"며 "대통령도 보통의 일반인과 마찬가지로 적절한 방어권을 보장받아야 한다"고 했다. 한편 진보단체 '촛불행동'은 이날 오후 3시부터 대통령 관저 인근 볼보빌딩 앞에서 '윤석열 즉각 체포 촉구 집회'를 개최했다. 보수단체 '신자유연대' 등은 이날 오후 2시부터 루터교회 앞 인도와 일신홀 인근에서 '대통령 수호 집회'를 열었다.

  2025-01-07 18:4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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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수처 '尹수사 적법성' 논란 증폭…'판사 쇼핑', '영장 하청' 수사기관 신뢰 상실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이하 공수처)의 수사 적법성에 의구심이 증폭되고 있다. 내란죄 수사 권한이 불분명한 공수처의 체포영장 집행 시도를 비롯해 영장 집행 과정에서 불거진 '판사 쇼핑', '영장 하청주기'까지 수사 전 단계에서 위법성 논란이 불거지면서다. 오동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은 7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곽규택 국민의힘 의원이 '수사권도 없는 대통령의 내란죄를 계속 수사하려고 하는 것 아닌가'라고 묻자 "아무런 논란이 없다고 생각한다"며 "수사권은 법원의 적법한 영장 발부에 의해 수차례 인증된 바 있다"고 덧붙였다. 하지만 여권에선 공수처의 내란죄 수사 권한을 두고 비판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수사 권한도, 역량도, 지휘 권한도 없는 공수처는 즉시 대통령 수사를 포기하고 경찰에 사건 일체를 이관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영장 하청주기' 시도로 수사기관으로서 권위를 상실했다는 논란도 증폭되고 있다. 공수처가 지난 5일 경찰청 국가수사본부(국수본)에 체포영장 집행을 떠넘기려고 한 사실이 밝혀지면서다. 공수처는 윤 대통령 체포영장 만료 기한(6일) 하루 전날 체포영장 집행을 경찰에 일임하려다가 국수본이 '법적 결함이 있다'고 난색을 보이자 이를 철회했다. 이후 공수처는 윤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유효기간 만료를 5시간여 앞둔 6일 오후 6시 반쯤 서울서부지법에 영장을 재청구해 체포영장의 유효기간을 연장했다. 하지만 관할 법원인 서울중앙지법이 아닌 서울서부지법에 체포영장을 또다시 재청구하면서 논란이 불붙었다. 법조계 일각에선 진보 성향 판사 모임인 우리법연구회 출신인 오 처장이 같은 연구회 출신인 이순형 부장판사가 있는 서부지법에 영장을 청구한 것은 '판사 쇼핑'과 다를 바 없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이와 관련해 오 처장은 "원칙과 예외로 해석한 것이 아니라 주거지에 관할권이 있다고 해석하고 있다"며 "(공수처는) 형사소송법에 의해 재판관할권, 피의자소재지, 주소지 등에 대한 관할권도 갖고 있다"고 해명했다. 일련의 수사 과정에서 사법부 역시 위법성에 가세했다는 지적도 나온다. 앞서 이순형 서부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공수처가 청구한 윤 대통령 체포·수색영장을 발부하면서 군사상·공무상 비밀을 이유로 수색을 거부할 수 있는 조항인 형소법 110조·111조 적용을 예외로 한다고 적시했다. 박준태 국민의힘 의원은 이날 법사위 전체 회의에서 "110조와 111조를 법관이 배제할 수 있는 권한이 어디 있느냐"며 "범죄 혐의가 있는 국회의원에 대해 법원이 영장을 내주면서 '회기 중 면책특권이 있지만 바로 체포하는 걸로 한다'고 쓰면 그 의원을 체포할 수 있는 건가. "중대범죄라 해도 법에서 정한 원칙을 지켜야 된다. 그래야 당사자도 지지자들도 결과를 인정할 수 있다"고 비판했다.

  2025-01-07 18:06: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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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尹 관저' 한남동 일대서 탄핵집회 재개…서울시 "경찰에 적극 협조 요청"

  윤석열 대통령 탄핵 찬반 집회로 대통령 관저 인근 주민들이 몸살을 앓고 있다. 지난달 31일 윤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이 발부된 후 서울 용산구 한남동 인근에서 보수·진보단체 간 대치가 연일 이어지면서 일대 혼란이 커지고 있다. 7일 오후 서울 용산구 한남동 대통령 관저 인근에는 윤 대통령 체포 관련 찬성과 반대 집회가 동시에 개최됐다. 진보단체 '촛불행동'은 이날 오후 3시 관저 인근 볼보빌딩 앞에서 '윤석열·김건희체포단', '청년촛불행동' 등의 단체들과 함께 '윤석열 즉각 체포 촉구 집회'를 개최했다. 이날 집회에선 '국민의 명령이다. 윤석열을 당장 체포하라' 구호 제창과 함께 시민 발언 등이 이어졌다. 신고된 참가자 수는 1만명으로 촛불행동은 윤 대통령이 체포될 때까지 매일 같은 시각 이곳에서 집회를 열 방침이다. 보수단체 '신자유연대' 등은 이날 오후 2시 루터교회 앞 인도와 일신홀 인근에서 '대통령 수호 집회'를 열었다. 이들이 결집한 곳은 촛불행동 등의 단체가 집회를 개최하는 장소로부터 겨우 300ｍ 떨어진 곳이다. 신자유연대는 총 3만5천명이 참가할 것이라고 집회 신고를 냈다. 전날 윤 대통령 체포영장 기한이 만료되면서 이날 오전에는 양측의 충돌이 소강상태에 접어들었으나, 오후부터 집회가 재개돼 시민들의 불편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지난달 31일 윤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이 발부된 이후 한남동 일대에 진보·보수 단체 시위대가 몰려들면서 인근에 거주하는 주민들의 불편이 커지고 있다. 이와 관련해 서울시는 7일 "최근 한남로 등 불법적인 도로 점거로 인해 시민들의 불편이 지속됨에 따라 시민을 보호하고 교통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경찰에 적극적인 협조를 요청하고 서울시 자체적으로 가동 가능한 모든 방안을 강구해 조치를 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시는 지난 6일 단속 주체인 경찰에 공문을 발송하고 당초 신고된 범위를 벗어나는 철야 시위, 도로 전체 점거 등 행위에 대해 집회 시간 준수 등 적극적인 대처를 요구했다. 또 교통방해 행위가 지속될 경우 관련 단체를 수사기관에 고발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서울시는 경찰청, 교통 운영 기관 등과 협조해 시내버스 우회 운행, 지하철 탄력적 무정차 통과, 교통 정보 제공 등의 조치 등 가동할 수 있는 모든 방안을 강구해 현장 대응을 이어 나갈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도로 점거로 인해 시민의 버스정류장 이용이 어려워지고, 한남초등학교 등 인근 학교로 등하교하는 초중고생들의 안전마저 위협받는 상황"이라며 "더 이상 일반 시민들이 교통 불편으로 인한 피해를 보지 않도록 관계기관의 적극적인 대처를 거듭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2025-01-07 16:48: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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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교언 국토연 원장 "중앙정부 중심 주택정책 세계적으로 드물어…지방 주도로 바꿔야"[신년인터뷰]

  "우리처럼 중앙 정부 중심으로 주택 정책을 추진하는 나라는 전 세계적으로 드뭅니다. 자치단체가 주체적으로 부동산 정책을 제시할 필요가 있습니다." 심교언 국토연구원(KRIHS) 원장은 3일 매일신문과 인터뷰에서 국토개발 정책 패러다임을 중앙에서 지역으로 옮겨가야 한다고 수차례 강조했다. 지방의 수요를 가장 정확하게 파악하는 것은 지방자치단체이므로, 각 자치단체가 맞춤형 부동산 정책의 방향을 이끌어나가야 한다는 주장이다. 1978년 10월 설립된 국토연은 국토종합계획수립과 국가균형발전 정책 제언을 하는 국책기관이다. 국토연을 이끌고 있는 심 원장을 만나 정부 정책에 대한 평가를 들어봤다. -미분양 적체 등 비수도권 부동산 시장에 맞는 대책이 필요하다는 요구가 많다. '지역 맞춤형' 부동산 대책을 어떻게 추진해야 할까. ▶지난해 11월 기준 전국 미분양주택은 6만5천 호인데 이 가운데 지방이 5만1천 호를 차지한다. 다만 단계별로 대책을 추진할 필요는 있다. '지방 악성 미분양 취득세 면제' 등 세제 혜택을 주면 당연히 살아나겠지만 지금 이 칼을 쓸 때냐는 고민해 볼 문제다. 아직은 경고 수준에서 미분양 문제를 바라봐야 한다. 지난해 3월 미분양 주택 해소를 위한 구조조정리츠(CR리츠)가 도입됐다. 9월 첫 CR리츠(KB부동산신탁)가 설립됐는데 사업성 있는 우량 사업장을 대상으로 한 CR리츠를 보다 활성화할 필요가 있다. 지방 맞춤형 부동산 정책은 굉장히 좋은 얘기다. 뉴욕, 샌프란시스코, 보스턴은 임대주택 규제가 강하게 있으나 미국에서 이 정책을 추진하는 곳은 몇 곳 없다. 보스턴 지역이 수요에 따라 이 정책을 추진하는 것이다. 과거에는 국토개발 정책의 효율성을 위해 중앙에 권한이 많이 부여됐지만 이제는 자치단체에 권한을 넘겨줄 필요가 있다. -1차 공공기관 이전의 한계와 2차 공공기관 이전은 어떤 방향성을 가지고 추진돼야 할지 설명을 듣고 싶다. ▶1차 공공기관 이전 자체는 성공적이었지만 현재까지는 혁신도시가 지역 성장 거점으로 평가받기에는 한계가 있다. 1차 공공이관 이전을 계기로 10곳에 혁신도시가 조성됐으나 부산을 제외하고 9개 도시는 신도시를 조성했다. 애초 호남·영남 2곳만 먼저 조성하는 것이 목표였으나 확대되는 바람에 생활권을 구축할 수 있는 정교한 방안이 논의되지 못했다. 전형적인 '외생적 발전론'(국가 혹은 중앙정부가 자치단체의 발전 기회를 제공하고 발전 전략을 수립하는 방법)의 한계이자, 포퓰리즘이라고 볼 수 있다. 신도시만 중점적으로 발전시키면 구도심은 쇠락하고 도시재생에 또다시 예산을 투입해야 한다. 악순환의 반복이다. 2차 공공이관 이전의 방향은 지역내총생산(GRDP)이 올라가느냐, 인구가 늘어나느냐의 기준으로 정책적 방향을 잡아야 한다. 지방이 주도적으로 키를 잡을 필요가 있다. '땅이 있으니 아무나 와라'라는 것보다 자치단체에서 계획을 세워 지역을 발전시킬 수 있는 공공기관을 주도적으로 유치해야 한다는 얘기다. -대구경북 행정통합을 시작으로 전국에 '메가시티' 붐이 불고 있다. 메가시티 전략이 구상에 그치지 않고 대응할 수 있으려면 어떤 부분을 보완해야 할까. ▶국토균형발전 방향이 외생적 발전론에서 '내생적 발전'으로 바뀌고 있다. 지역 발전 추진 주체를 지역에서 찾아가는 방식이다. 대구경북 행정통합은 행안부가 함께 합의하고 중앙정부가 지원을 약속한 사례다. 100년이 지나면 서울권, 세종권, 영남권 등 권역별로 나뉘게 될 것이다. 성공적 메가시티 전략 추진을 위해서는 공간정책적 접근을 보다 강화할 필요가 있다. 거점도시의 경쟁력 강화를 지원하고 교통 인프라 확충 등 공간적 연계를 강화해야 한다. 정부의 선제적 투자 또한 필요하다. 경우에 따라서는 예비 타당성 조사 제도 등 재정투자 우선순위 결정 관련 제도의 개선 방안도 검토할 필요가 있겠다. 정부 권한의 이양도 필요하다. 정부가 주도하는 하향식 메가시티 육성 및 지원 정책은 메가시티별 특성을 반영하지 못한 획일적 정책, 자치단체의 정부 의존성 심화, 정부 지원 수혜를 위한 자치단체 간 일시적 협력 등 부작용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 -정부가 '8·8 부동산 공급 방안'에서 제시한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 해제가 수도권과 지방 간 부동산 양극화를 심화시킨다는 지적이 있다. ▶물량적 측면이나 향후 택지개발 및 분양, 준공에 이르기까지 공급 시차를 고려해 볼 때 실질적 주택공급에 대한 체감을 느끼기에는 분명히 한계가 있는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단기적으로 입지가 좋은 서울 인근에서의 그린벨트 해제를 통한 주택공급 계획은 심리적으로 주택공급 불안 우려를 누그러뜨리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중장기적으로도 현재 추진되고 있는 3기 신도시 등 공공택지개발과 도심에서의 재개발·재건축 사업활성화 등과 연계할 때, 서울 및 수도권 집값 안정에 효과가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국토연구원은 고향사랑기부 답례품 중 하나로 '고향부동산 토큰 증권(H-REST, Hometown Real Estate Security Token)' 도입을 제안했다. 현장에선 유인책이 약하다는 얘기도 나오는데 어느 부분을 보완하면 좋을지 궁금하다. ▶수익률 측면에서 접근하면 굉장히 어려울 것이다. 다만 '내 고향을 지킨다'는 시각에서 보면 보완할 방법이 있다. 아직 초기 단계고 수요도 여러 갈래로 나뉘게 될 것으로 예상된다. 지자체가 다양한 수요를 기획하는 방법도 필요하다. 예를 들면 벤치에 기부자 이름을 넣는 방식도 고민해 볼 수 있다. 아직은 아이디어 단계고 좀 더 진행되면 꽤 효과가 있을 것이다. -정부가 추진 중인 국토 균형 발전 정책에 대해 전반적인 평가를 내려달라. ▶정부의 국정과제로 제시한 지방시대는 지역이 주도해 지역발전 전략을 수립하고, 정부는 이를 뒷받침한다는 것이 특징이다. 하지만 이런 노력의 성과가 단기간에 창출될 수는 없다. 더욱이 수도권은 수도권대로 지역 내 불균형 문제가 심해지고 있고, 지방에서도 대도시와 인구감소지역 간 격차가 커지고 있다. 이렇듯 균형발전에 대한 고차방정식이 존재하는 상황을 고려할 때 국가가 추구하는 균형발전과 지역이 추구하는 균형발전이 서로 다를 수 있음을 인정해야 한다. 국가는 경쟁력 있는 지방 거점을 조성해 수도권과 비수도권 간 격차를 줄일 수 있는 방향으로 정책을 추진하고 지방은 지방대로 대도시-중소도시-농어촌이 공동 성장할 수 있는 연계, 협력 방안을 더욱 견고하게 만들어야 한다.

  2025-01-07 07:2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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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북 예천 출신 현미초 제조 명인 한상준씨, 식품명인 제94호 지정

  농림축산식품부가 대한민국식품명인(이하 식품명인) 제94호에 경북 예천 출신 한상준 명인을 지정했다고 6일 밝혔다. 한상준 명인은 고문헌에 기록된 현미초 제조법과 유시한 기술을 3대째 이어오며 2006년 전통식초 제조업체 '초산정'을 설립했다. '초산정'은 기업형 식초 제조업체가 아닌 전통을 고수하는 소규모 업체임에도 매년 10억원 이상의 매출을 달성했다. 특히 쌀누룩을 손수 만들어 정확한 수분 함량, 쌀가루 분쇄 기술을전수했다는 평가를 받았다. 한 명인은 이 공로를 인정받아 2011년 '농식품부 신지식농업인'으로 선정됐다. 농식품부는 우수한 전통 식품의 계승·발전을 위해 1994년부터 식품 제조·가공·조리 분야에서 우수한 기능을 보유한 자를 발굴해 식품명인으로 지정해 왔다. 올해는 전문가 평가와 식품산업진흥심의회를 거쳐 한 명인과 쌀조청 제조 전문가 조성애 명인(전남 담양) 등 총 2명을 지정했다. 송미령 농식품부 장관은 "전통 식품은 우리 선조들의 삶의 지혜가 담긴 소중한 문화자산"이라며 "앞으로 우리의 전통식품과 식생활 문화가 세계로 뻗어나갈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2025-01-06 16:00: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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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상목 대행 "굳건한 한미동맹으로 외교·안보기조 흔들림 없이 추진"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3일 "어려운 상황에서도 굳건한 한미동맹을 바탕으로 우리 외교·안보 기조를 흔들림 없이 추진해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최 대행은 이날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필립 골드버그 주한미국대사와 제이비어 브런슨 주한미군사령관을 공동접견하고 "한미·한미일 협력 등 외교 성과가 계속 이어질 수 있도록 상호 적극적인 협력을 다 해 나가자"며 이같이 밝혔다. 골드버그 대사와 브런슨 사령관은 한국의 민주주의와 굳건한 한미동맹에 대한 미국의 변함없는 지지와 철통같은 방위 공약을 재확인했다. 이들은 "70년 이상의 한미동맹이 앞으로 지속 발전할 수 있도록 모든 노력과 지원을 다 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최 대행은 지난 2년 5개월간 한미동맹 발전에 기여해온 골드버그 대사의 노고에 사의를 표하고, 퇴임 후에도 한미동맹에 대한 변함없는 지지를 당부했다. 골드버그 대사는 이달 퇴임을 앞두고 있다. 또한 지난달 20일 취임한 브런슨 사령관의 취임을 축하하고 한미동맹 발전을 위해 중요한 역할을 해 줄 것을 주문했다. 골드버그 대사는 "한국에서의 근무를 매우 뜻깊고 보람있게 생각한다"며 "계속해서 한미동맹의 조력자로 남을 것"이라고 화답했다. 브런슨 사령관도 "한미동맹이 한반도와 역내의 평화·안정을 수호할 수 있도록 본분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2025-01-03 16:10: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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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공기관 올해 투자 66조원, 전년보다 2.5조원↑…상반기 57% 투입

  주요 공공기관이 상반기 중 올해 투자 목표의 57%에 달하는 37조6조원을 집행한다. 기획재정부는 3일 오후 2시 안상열 재정관리관 주재로 '2025년 제1차 공공기관 투자집행 점검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2025년 주요 공공기관 투자집행 추진계획을 논의했다. 올해 투자 목표는 66조원으로 지난해 목표(63조5천억원)보다 2조5천억원 늘었다. 특히 상반기에는 투자계획의 57% 수준인 37조6천억원을 집행할 계획이다. 지난해 상반기 목표(34조9천억원)보다 2조7천억원 많으며 상반기 집행 규모로도 역대 최고 수준이다. 주요 공공기관은 국민 주거안정, 에너지 및 교통·물류 인프라 구축 등을 위한 사업에 중점을 두고 투자할 예정이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주택공급사업으로 21조6천억원, 한국전력공사가 송배전 사업 등에 11조9천억원, 국가철도공단이 철도 건설 및 시설 개량에 6조2천억원,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가 가계 재기와 기업 정상화 지원에 2조3천억원을 각각 투자한다. 기재부는 매주 투자집행 실적을 점검하고 매월 1회 이상 점검회의를 개최해 공공기관 투자집행 상황을 집중 관리할 예정이다.

  2025-01-03 15:3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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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崔대행, 8일부터 정부 업무보고 받는다…"국정공백 최소화, 국민 생활 안정"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8일부터 정부 업무보고를 받는다. 기재부는 "정부는 최 대행 주재로 8일부터 정부서울청사에서 2025년 정부 업무보고를 추진할 계획"이라고 3일 밝혔다. 신년 정부 업무보고는 이달 8일부터 14일까지 대내외 리스크 관리, 취약계층 지원, 민생안정, 미래 성장동력 강화, 안전사회 구현 등 5개 분야별로 진행된다. 8일에는 산업통상자원부, 중소벤처기업부, 공정거래위원회, 금융위원회 등 4개 기관이 경제리스크 관리와 경제활력을 중심으로 보고한다. 9일에는 외교부·통일부·국방부·보훈부가 북핵 대응 및 미국 신정부 출범 등 외교안보 이슈를 중심으로 보고를 진행한다. 10일에는 교육부·보건복지부·환경부·고용노동부·문화체육관광부·여성가족부 등 6개 기관이 사회부문 보고를 진행한다. 13일에는 국토교통부·농림축산식품부·해양수산부·과학기술정보통신부 및 개인정보보호위원회 등 5개 기관이 민생안정과 성장동력 강화 방안을 보고한다. 마지막날인 14일에는 행정안전부·법무부, 권익위원회·방송통신위원회 등 4개 기관이 안전사회와 지방시대를 주제로 보고를 진행한다. 기재부 관계자는 "올해 업무보고는 협업을 통해 당면 현안을 적기에 차질 없이 관리하고 부처별로 내년 추진할 핵심 과제를 면밀히 점검하는데 중점을 둘 계획"이라며 "정부는 이번 정부 업무보고를 통해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국정 공백을 최소화하고 국민 생활 안정에 만전을 기할 것"이라고 밝혔다.

  2025-01-03 15:01: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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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인체제 헌재' 조한창·정계선 헌법재판관 취임식…2030년까지 직무 수행

  헌법재판소가 조한창·정계선 신임 헌법재판관 임명으로 두 달여 만에 '8인 체제'를 갖췄다. 1일부터 임기를 시작한 두 재판관은 2030년까지 6년간 직무를 수행하게 된다. 헌재는 2일 오전 10시 서울 종로구 헌재 대강당에서 조한창(사법연수원 18기)·정계선(사법연수원 27기) 신임 재판관 취임식을 열었다. 조 재판관은 취임식에서 "헌법재판소는 국민의 기본권을 보장하고 헌법 질서를 수호하는 최후의 보루"라며 "우리 대한민국 헌법이 추구하는 헌법적 가치는 권력의 자의적 지배를 배격하는 법치주의를 통해 국민의 기본적 권리를 보장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정치적 영역에서 해결돼야 할 다수의 문제가 민주적 정당성을 지닌 기관들의 합의를 통해 해결되지 못한 채 사건화되는 정치의 사법화 현상 등으로 어려운 일들이 많이 늘어나고 있다"고 지적했다. 조 재판관은 "배려와 공감을 기본으로 시대적 요구를 반영할 수 있는 유연한 사고를 통해 우리 사회가 나아갈 방향에 대해 고민하고 미래를 위한 이정표를 제시하겠다"고 약속했다. 정 재판관은 "대한민국의 헌정 질서를 수호하고 국민의 기본권을 보장해야 하는 헌법재판소의 사명이 그 어느 때보다 무겁다"며 "오로지 헌법과 법률에 기대어 신속하게 헤쳐 나가야 하는 어려운 과제에 직면해 있다"고 강조했다. 정 재판관은 "민주주의와 법치주의를 받치는 지혜의 한 기둥, 국민의 신뢰를 받는 든든한 헌법재판소의 한 구성원, 끊임없이 소통하고 도움을 주고받으면서 함께 나아가는 믿음직한 동료가 되겠다"며 "슬픈 난국을 수습하고 희망을 찾는 위대한 여정에 동행할 수 있도록 혼신의 힘을 다해 따라가겠다"고 말했다. 앞서 지난해 12월 31일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국회가 선출한 세 명의 헌법재판관 후보 중 마은혁 후보자를 제외한 이들 두 명을 재판관으로 임명했다. 조 재판관은 국민의힘, 정 재판관은 더불어민주당이 각각 추천했다.

  2025-01-02 16:11: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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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경제] 올해 성장률 1.8% 전망…"내수 부양" 공공재원 18조 푼다

  정부가 '탄핵정국' 속 대내외적 리스크 관리에 초점을 맞춘 경제정책 방향을 발표했다. 대외신인도를 지키는 데 정책역량을 총동원하는 한편 상반기 중 예산을 67%까지 신속 집행해 침체된 경기를 뒷받침한다. 추가 소비분 소득공제·자동차 개별소비세 인하 등 내수부양 정책 또한 면밀히 추진한다. 정부는 2일 이러한 내용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2025년 경제정책방향'을 발표했다. 김범석 기획재정부 1차관은 지난달 27일 상세브리핑에서 "최근 우리 경제는 내수 회복이 더딘 가운데 수출 증가세가 둔화되고 있으며 향후 성장 경로의 불확실성도 확대되고 있다"며 "대외 여건도 녹록지 않다. 미국 신정부 출범에 따른 정책 전환, 글로벌 첨단산업 경쟁 등 통상 산업 환경 변화는 우리 경제가 헤쳐 나가야 할 중대한 도전"이라고 밝혔다. 정부는 올해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한국은행(1.9%), 한국개발연구원(KDI·2.0%), OECD(2.1%)보다 낮은 1.8% 수준으로 전망했다. 올해 경제정책 운용 방향으로는 ▷민생경제 회복 ▷대외신인도 관리 ▷통상 환경 불확실성 대응 ▷산업 경쟁력 강화 4대 분야를 제시했다. 탄핵정국 속 민생 경제 회복과 대외신인도 관리 부문은 신속한 대응을 중심으로 추진하는 한편, 통상환경 불확실성과 산업경쟁력 강화 부문은 대응전략 및 체계를 마련하는 데 중점을 뒀다. ◆상반기 예산 신속 집행, 추경 가능성도…추가 소비 20% 소득공제 우선 정부는 전례 없던 속도로 예산을 신속 집행하기로 했다. 주요 기금 사업 계획을 확대 변경하는 한편 공공기관 추가 투자와 민간 투자 확대, 정책금융 추가 공급 등 총 18조원 규모(재정·공공 추가투자 6조원, 정책금융 12조원)의 공공부문 가용재원을 총동원해 경기를 뒷받침한다는 계획이다. 상반기 신속 집행도 역대 최고인 67%까지 높인다. 특히 핵심적인 민생·경기 분야의 85조 원 규모의 사업은 상반기 중 70%까지 집행한다. 중앙·지방 공공기관도 상반기 역대 최고수준 집행률(중앙 57%, 지방 57% 이상) 달성을 목표로 철저한 집행 관리를 추진한다. 조기·신속 집행에도 1분기 재점검을 거쳐 필요하다고 판단된다면 "추가 경기보강방안"을 강구할 계획이다. 김재훈 경제정책국장은 '추가 경기보강방안에 추경이 포함되느냐'는 질문에 "다양한 방안을 열어놓고 검토하겠다"고 답했다. 아울러 소비 활력을 제고하기 위해 세제·재정 인센티브를 확충한다. 정부는 상반기 추가소비분에 대한 20% 추가 소득 공제를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자동차·전기차·가전 등 '내구제 소비 촉진 3종 세트'도 시행한다. 상반기 중 자동차 개별소비세를 한시적으로 30% 인하하고 노후차의 경우 100만원 한도 내에서 한시적으로 개별소비세 70%를 감면한다. 전기차에 대해선 연초에 즉시 보조금 지급을 시행하는 한편 기업이 할인할 경우에 보조금 추가지급을 한시적으로 확대한다. 이에 따라 4천400만원 상당의 전기차를 구입할 경우 업계가 400만원 할인 시 520만원의 할인 효과가 발생하게 된다. 가전에 대해서도 고효율 가전 구매 시 환급 지원을 확대하도록 한다. 국내관광·방한관광·관광인프라 등 3대 분야 '관광 붐엄'도 추진한다. 비수도권 숙박쿠폰(최대 3만원)을 100만 장 신규 배포하고 올해 4월부터 인구감소지역 소규모 관광단지를 본격적으로 시행한다. ◆지방 미분양 해소 대책 추진…세제 특례 부여 침체된 지방 부동산 경기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 맞춤형 대책도 추진한다. 우선 지방 부동산에 대해 세금 중과를 완화한다. 종합부동산세의 1세대1주택 자 특례가 적용되는 지방 저가 주택 대상을 확대(공시가격 3억원 이하→4억원 이하)하고 취득세 중과가 제외되는 저가주택 기준을 지방 주택에 한해 완화(공시가격 1억원 이하→2억원 이하)한다. 지방 미분양 해소를 위한 대책도 본격적으로 추진한다. 기존 1주택자가 지방 준공 후 미분양 주택을 구입할 경우 1세대 1주택 특례를 유지하고 주택건설업자가 지방 준공 후 미분양 주택을 임대주택으로 활용 시 원시취득세의 최대 50%를 감면한다. 기획발전특구에 이전·창업하는 중소·중견기업에 대해서는 가업상속공제 확대를 추진한다. 분산에너지 활성화 특별법 시행에 따라 수급 여건을 반영해 지역별 SMP(전력 도매가격)를 도입하고 송·배전비용 등 원가 비용을 거쳐 소매 요금도 지역별 적용을 추진한다. ◆외투 '기획발전특구' 지원…대외신인도 관리 총력 대외 신인도 관리에도 총력을 쏟아붓는다. 우선 외국인 투자(FDI)를 촉진하는 투자유치 패키지를 지원한다. 상반기 중 현금지원 예산 2천억원을 최대한 집행하고 기존의 지원 한도와 국비 분담 비율도 각각 5∼20%포인트(p), 10∼25%p 상향하기로 했다. 비수도권과 기회발전특구의 국비 분담 비율은 10%p 올린다. 외국인 투자를 위해 수입한 자본재는 관세·개별소비세·부가세 감면 기간을 최대 7년까지 연장할 방침이다. 비수도권 외국인 투자는 기회발전특구의 별도 쿼터로 지정한다. 이에 따라 외국인 투자가 기회발전특구로 지정되면 해당 면적은 시도별 면적 상한을 계산할 때 적용하지 않게 된다. 기회발전특구로 지정되면 5년간 소득·법인세 감면(창업기업), 공장 신증설 취득세 75% 감면 등 혜택을 받을 수 있다. 국민연금 외환스와프 한도를 500억 달러에서 600억 달러로 확대하고 만기도 2025년 말까지 연장한다. 단기자금 시장 안정을 위해서는 환매조건부채권(RP) 매입 등 유동성을 충분히 공급할 계획이다. 밸류업 세제 지원도 올해 다시 추진한다. 배당·자사주 소각 등 주주에 환원한 금액의 5%를 초과하는 증가분에 대한 법인세 세액공제, 배당 증가 금액 저율 분리과세안 등이이 골자다. 스튜어드십 코드에 가입한 연기금·운용사의 적절한 의결권 행사 등 수탁자 책임 이행 제고 방안도 연중 마련한다.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의 질서 있는 연착륙을 위해 약 60조원 수준의 PF 시장 안정 프로그램 또한 운영한다. 아울러 올해 11월 세계국채지수(WGBI) 실제 편입을 앞두고 외국인 시장 접근성을 높이도록 국채투자 인프라를 전면 개편한다. 우선 글로벌 수탁은행·자산운용사가 외국인투자자를 대신해 증권·외환 거래를 일괄 수행하는 '통합매매 방식'을 도입한다. 국제예탁결제기구를 제외한 모든 수탁기관의 적격외국금융회사(QFI) 등록 의무를 면제하는 등 국채 투자 비과세 신청 절차도 간소화한다. 글로벌 투자자 국채 파생상품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올해 6월부터 야간 국채선물시장도 개장한다. ◆소상공인 소득공제율 2배 인상…ISA 계좌 규제 폐지 물가를 안정시키고 서민 생계비 부담을 덜어주는 대책도 시행된다. 물가 관리를 위해 내년 중 총 11조6조천억원의 재정 지원을 추진하고 오렌지 등 과일류 10종에 대한 추가적인 할당관세를 시행한다. 농축수산물 할인 지원은 상반기 최대 80% 이상 신속 집행한다. 공공요금의 경우 인상 요인을 최소화하고 불가피한 경우 시기 분산 이연 등을 통해 국민 부담을 완화한다. 아울러 지자체별 공공요금 현황과 내역을 분석하고 공표해 지자체가 요금 산정 및 조정 근거로 활용토록 지원한다. 서민정책금융은 역대 최대인 11조 원 규모로 공급한다. ISA 가입자가 다양한 방식으로 투자상품을 운용할 수 있도록 1인 1계좌 규제 또한 폐지한다. 청년의 자산형성을 촉진하기 위해 청년도약계좌의 정부 기여금 한도를 일괄적으로 월 70만원으로 조정한다. 소상공인의 새출발기금 대상을 추가 확대하고 소상공인 금융지원 3종 세트에 대해 자금공급·대상·인센티브 등을 보강한다. 매출 여건을 개선하기 위해서 1억400만원 이하인 간이과세자 점포에서 사용하는 신용카드 금액에 대해서는 2025년도에 한해서 소득공제율을 2배로 인상한다. 온누리상품권은 연간 역대 최대인 5조5천억원 규모로 발행한다. ◆지역혁신중심 대학지원체계 추진…늘봄학교 대상 확대 교육 부문에선 지역의 우수한 사교육 경감 모델 발굴·확산을 위한 '사교육 부담 없는 지역·학교'를 확대한다. 내신 기출문제 공개의 범위를 확대하는 등 사교육비 부담을 완화한다는 계획이다. 대학교 지역균형입학전형 등을 내실화하고 지역혁신중심 대학지원체계(RISE)를 추진하는 한편 글로컬대학 육성을 지속적으로 시행한다. 주거비 절감에도 팔을 걷어붙인다. 한 집에서 출퇴근이 어려운 맞벌이 부부의 주거비용 부담 완화를 위해 가구당 한도 1천만원까지 월세 세액공제를 허용한다. 아이 양육 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늘봄학교 대상을 초등 1~2학년까지 확대한다. 늘봄학교는 정규수업 외 학교와 지역사회의 다양한 교육자원을 연계해 학생 성장·발달을 위한 종합 교육프로그램을 제공하는 제도다. 국민연금·퇴직연금 등 연금의 실질적 노후 소득 보장 기능을 강화하도록 제도를 개선한다. 국민연금의 경우 국회 연금계획 논의를 지원하고 퇴직연금은 단계적 의무화, 수익률제고 등을 추진한다. 고령화와 함께 문제가 되고 있는 간병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요양병원 간병서비스 체계 혁신을 위한 방안을 연내에 마련한다.

  2025-01-02 11:2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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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혼란 더 키운 최상목 '헌법재판관 임명'…정국은 격랑 속으로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정국 수습을 명분으로 내세우면서 헌법재판관은 임명하고 더불어민주당이 주도해 통과시킨 특검법에 대해서는 거부권을 행사하는 이른바 '절충안'을 꺼내들었지만 정치적 후폭풍은 오히려 거세지고 있다. 최 권한대행의 헌법재판관 임명 결정에 대해 여야는 물론, 대통령실을 비롯해 내각 일부까지 일제히 반발하면서 혼란이 오히려 더 커지고 있는 것이다. 1일 정치권에 따르면 최 권한대행은 전날 국무회의에서 헌법재판관 후보자 3명 중 정계선(더불어민주당 추천)·조한창(국민의힘 추천) 후보자 2명은 우선 임명하고 민주당 추천 마은혁 후보자는 여야가 합의하는 대로 추후 임명하겠다고 밝혔다. 최 권한대행은 "하루라도 빨리 정치적 불확실성과 사회 갈등을 종식시켜 경제와 민생 위기 가능성 차단이 필요하다는 절박함에 헌법재판관을 임명하기로 결정했다"고 임명 사유를 밝혔다. 하지만 복수의 정부 관계자들에 따르면 최 권한대행의 임명 발표 이후 일부 국무위원들의 항의가 빗발친 것으로 전해졌다. 최 권한대행이 국무위원들과 사전 협의를 거치지 않고 일방적으로 결정을 내렸다는 것이다. 당시 배석자로 국무회의에 참여했던 김태규 방송통신위원장 직무대행은 "민주적 정당성이 약한 상황에서 자신의 권한이라며 일방적으로 결정하는 게 말이 되느냐"고 반발하며 사직서를 제출했다. 재판관 임명을 하지 않겠다고 밝혔다가 탄핵된 한덕수 국무총리와 배치되는 결정을 내리는 것은 부적절하다며 반발하는 국무위원도 있었다고 한다. 대통령실 고위 참모들도 최 권한대행의 결정에 반발하며 집단 사의를 표명하는 등 강하게 항의했다. 그러나 기재부 관계자는 "사표를 수리할 계획은 없다"고 밝혔다. 여권도 거듭 유감을 표명하고 있다. 권영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이날 "어제 헌법재판관 임명은 유감스럽다"며 "책임과 평가가 따를 것"이라고 밝혔다. 탄핵을 소추한 국회가 재판관을 임명하는 것은 헌법상 '소추와 재판의 분리' 원칙을 위배해 재판의 공정성을 해친다는 지적도 제기된다.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전날 "최 권한대행의 결정은 야당의 탄핵 협박에 굴복해 헌법상 적법 절차 원칙을 희생시킨 것"이라며 "오늘 결정은 잘못된 선례로 남을 것"이라고 비판했다. 민주당은 최 권한대행 탄핵소추에 대해선 수위를 조절하고 있지만, 나머지 헌법재판관 후보자 1명을 즉각 임명하라는 압박을 하고 있다. 강유정 원내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최 권한대행의 헌법재판관 후보자 임명 보류는 국회의 권한을 침범한 반헌법적 행위이자 헌법재판소의 독립성과 공정성을 흔드는 부적절한 처사"라고 했다. 이어 "(헌법재판관 3인 선출은) 추경호 국민의힘 전 원내대표 시절 긴 협상 끝에 지난해 11월 말 여야 합의가 이뤄진 사항"이라고 주장했다.

  2025-01-01 17:36: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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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해 수출 6천838억 달러 '역대 최대'…무역수지 518억달러 흑자

  지난해 한국 수출이 6천838억달러를 기록해 역대 최대 실적을 거뒀다. 글로벌 경기 침체와 국내 정치적 불확실성 속에도 반도체·자동차 등 '효자 품목'이 약진하며 한국 경제를 견인한 것이다. 1일 산업통상자원부가 발표한 '12월 및 연간 수출입 동향'에 따르면 지난해 수출은 6천838억 달러를 기록했다. 전년보다 8.2% 증가한 규모로 역대 최대 실적이었던 지난 2022년 6천836억 달러를 2년 만에 갈아치웠다. 일평균 수출도 기존 역대 최대치인 2022년 25억1천만 달러를 넘어선 25억3천만 달러를 기록했다. 전 세계 수출 순위(지난해 1월~9월)는 2023년 8위에서 두 단계 상승한 6위로 뛰어올랐다. 무역수지는 전년 대비 621억 달러 개선된 518억 달러(76조2천392억원) 흑자를 나타냈다. 이는 지난 2018년(697억 달러 흑자) 이후 6년만에 최대 폭이다. 품목별로는 '수출 효자' 반도체가 역대 최대 실적을 내면서 호조세를 이끌었다. 지난해 반도체 수출은 43.9% 증가한 1천419억 달러였다. 2023년 11월 이후 14개월 연속 증가 흐름을 이어가면서 기존 최대 실적(2022년 1천292억 달러)를 2년 만에 뛰어넘은 것이다. 특히 4분기에는 범용 메모리 가격 하락에도 불구하고 DDR5·HBM 등 고부가 품목을 중심으로 확대됐다. 반도체를 포함한 무선통신기기·디스플레이·컴퓨터SSD 등 IT 전 품목 수출도 2021년 이후 3년 만에 모두 플러스를 기록했다. 주력 품목인 자동차는 하반기 주요 완성차·부품업계 파업 등에 따른 일부 생산 차질 영향으로 전년도와 보합세인 708억 달러(0.1%)를 보였다. 다만 2023년(709억 달러)부터 2년 연속 700억 달러 이상의 호실적을 이어갔다. 선박 수출은 두 자릿수(18%) 증가한 256억 달러를 기록했고 석유화학 수출은 5% 증가한 480억 달러로 나타났다. 바이오헬스 수출은 전년 대비 13.1% 증가한 151억 달러를 기록, 농수산식품 수출은 7.6% 늘어난 117억 달러였다. 지역별로는 한국의 양대 수출 시장인 중국과 미국으로의 수출이 모두 늘어났다. 최대 수출 대상국인 중국으로의 수출은 3대 수출 품목인 반도체, 석유화학, 무선통신기기 등 수출 호조로 전년 대비 6.6% 증가한 1천330억달러를 기록했다. 대미 수출은 10.5% 증가한 1천278억달러로, 7년 연속 역대 최대 수출 기록을 경신했다. 자동차, 일반기계 수출 호조세에 반도체 수출이 급증한 영향이 컸다. 안덕근 산업부 장관은 "올해에는 역대 최대 수출실적과 무역수지 흑자를 동시에 달성하였으며, 12개월 모두 수출 플러스와 흑자를 한순간도 놓치지 않았다"며 "글로벌 고금리·고물가 지속, 러-우 전쟁, 중동사태 등 녹록지 않은 대외 수출 여건과 최근 엄중한 국내 정치 상황에도 우리 기업들이 흔들림 없이 글로벌시장에서 최선의 노력을 다해준 결과"라고 평가했다.

  2025-01-01 13:1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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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년사] 최상목 권한대행 "대한민국 전에 없던 엄중한 상황…국민화합·통합 힘쓸것"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31일 신년사에서 "대한민국은 전에 없던 엄중한 상황에 놓여 있다"며 혼란스러운 정국을 조속히 안정시키는 한편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 수습에도 전력을 다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무엇보다 국민 화합과 통합에 힘쓰겠다"며 여야 정치권과의 소통도 강조했다. 최 대행은 "먼저 새해를 사흘 앞두고 소중한 분들을 잃은 제주항공 여객기 사고 유가족 분들께 무거운 마음으로 위로의 뜻을 전해 올린다"며 "정부는 모든 역량을 총동원해 사고 수습과 유가족 지원에 힘쓰고 있다. 사고 원인 규명과 재발방지 대책 수립에도 총력을 다하겠다"고 했다. 이어 도널드 트럼프 2기 행정부 출범과 '12·3 비상계엄 사태' 등 대내외적 불확실성을 거론하며 국정안정을 위해 전력을 다하겠다는 뜻을 내비쳤다. 최 대행은 "국제정세의 변화로 통상환경이 급변하고 외교와 안보의 지형이 달라지고 있다"며 "국내 정치적 상황이 불확실성을 더해 많은 국민들이 불안해하고 계신다. 정부는 국민 여러분이 안심하실 수 있도록 국방·외교·경제·사회 모든 면에서 안정된 국정 운영에 전력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안보 분야에 대해선 "우리 군은 철통같은 안보 태세를 유지하고 있다"며 "한미동맹과 한미일 안보협력을 포함, 우방국과의 연대를 흔들림 없이 강화해 나가겠다. 한미 연합방위태세를 공고히 하여 북핵 위협과 러·북 군사협력에 대응하겠다"고 했다. 최 대행은 "트럼프 미 신정부 출범에 대비해 외교·안보·통상 등 분야별 현안에 신속히 대응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겠다"며 "주요국과 빠짐없이 긴밀히 소통하고 협의하면서 대한민국의 안위와 국익을 지켜내겠다"고 약속했다. '경제 사령탑'으로서 한국 경제가 직면한 위기를 적극 극복하겠다는 의지도 드러냈다. 최 대행은 "우리 경제의 탄탄한 기초체력을 바탕으로 국내외의 불확실성을 걷어내고 민생안정에 총력을 기울이겠다"며 "대외신인도를 최우선으로 관리하는 한편, 금융‧외환시장의 변동성이 확대되지 않도록 관계부처·기관간 협업도 강화하겠다"고 했다. 이어 "국가가 국민 곁에 있다고 국민들이 실감하실 수 있도록 각종 예산을 연초부터 신속하게 집행하겠다"며 "물가를 안정적으로 관리하고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를 적시에 지원해 내수를 살려나가겠다"고 밝혔다. 극단적인 대치가 이어지는 정치 상황에 대해서도 "국회, 여·야 정치권을 비롯한 사회 각계 지도층과 깊이 있게 소통하면서 우리 앞에 놓인 수많은 난제에 대하여 현명한 해답을 찾아내겠다"고 했다. 의료개혁으로 비상진료체계가 장기화되는 것과 관련해선 "빈틈없이 운영해 의료공백을 방지하겠다"고 전했다. 아울러 "딥페이크나 전세사기처럼 선량한 분들의 일상을 위협하는 각종 범죄를 집중 단속하고 각종 안전사고에도 빈틈없이 대비하겠다"고 덧붙였다. 최 대행은 "뱀은 어려움을 극복하는 유연함과 통찰력, 그리고 새로운 시작을 위한 변화를 상징한다"며 "모두의 힘과 지혜를 한데 모으면 위기의 해를 위기를 이긴 기적의 해로 바꿔놓을 수 있다고 저는 진심으로 믿고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지금은 분명히 위기 상황이지만 대한민국은 이보다 더한 위기도 극복해 왔다. 정부가 맨 앞에서 뛰겠다"며 "국민 여러분들께서도 그리고 기업인 여러분들께서도 정부를 믿고 일상생활과 경제활동에 매진해 주시기를 부탁드린다"고 밝혔다.

  2024-12-31 16:08: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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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구감소지역 주택 구매시 세제 특례…결혼·출산 세제 혜택 강화 [새해 달라지는 것]

  새해부터 인구감소지역 주택이이나 비수도권 미분양 주택을 구입할 경우 세제 혜택이 주어진다. 대학 재정 지원사업 예산 집행권을 중앙정부에서 지방자치단체로 넘기는 '지역혁신 중심 대학지원체계(라이즈·RISE)'가 전국에서 본격적으로 시행되는 한편 '고교학점제'도 전면 도입된다. 저출산에 대응하기 위해 육아휴직 급여가 월 최대 250만원으로 늘어나며 늘봄학교 지원 대상이 초등 2학년까지 확대된다. 고향사랑기부금 연간 상한액이 2천만원으로 늘어나며 농촌 생활인구를 늘리기 위해 '농촌체류형 쉼터'가 도입되고 빈집 거래가 활성화된다. 정부는 31일 이 같은 내용의 주요 제도 변화 내용을 담은 '2025년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책자를 발간했다. ◆인구감소지역·비수도권 주택 구매시 세제 특례 부여 먼저 정부는 지역경제 활성화와 원활한 주택공급을 위해 기존 1주택자가 인구감소지역 주택 또는 비수도권 소재 준공 후 미분양주택 취득시 1세대 1주택 특례를 적용하기로 했다. 인구감소지역은 수도권과 광역시를 제외하되 수도권 내 접경지역과 광역시 내 군지역은 포함한다. 공시가격 4억원 이내의 주택이어야 하며 취득 기한은 2025년 1월 4일부터 2026년 12월31일까지다. 비수도권 소재 준공후 미분양주택은 2024년 1월 10일부터 2025년 12월 31일 사이 취득한 주택에 대해 특례가 적용된다. 수도권 밖의 지역 소재의 전용면적 85㎡, 취득가액 6억원 이하 주택이 적용 대상이다. 수도권 내 기업 이전에 대한 세금 감면은 축소된다. 수도권 과밀억제권역의 공장을 수도권 안으로 이전하는 경우를 지방이전지원세제 감면 대상에서 제외한다. 다만, 수도권 내 인구감소지역으로 이전하는 경우에는 이전과 동일하게 감면을 적용한다. ◆무주택자 인정 범위 확대…뉴빌리지 사업 본격 추진 단독·다가구주택, 연립·다세대주택 등 비아파트 구입자가 청약에서 불이익이 없도록 무주택 인정 범위도 확대된다. 85㎡ 이하, 공시가격 3억원(수도권 5억원) 이하인 비(非) 아파트에 대해 청약시 무주택으로 인정한다. 비아파트에는 단독·다가구주택, 연립·다세대주택, 도시형 생활주택이 포함된다. 뉴빌리지 사업도 본격적으로 추진한다. 정비 사각지대에 놓인 노후 저층 주거지의 주거환경 개선을 위해 지역주택조합 정비를 지원하고 주차장·방범시설 등 주거환경 개선 시설을 집중 조성한다. 대구경북에서는 경북 영주·경주·구미·상주와 대구 중구가 뉴빌리지 선도사업 대상지로 선정됐다. 드론과 로봇으로 택배를 배송하는 것도 허용된다. 택배서비스사업과 소화물배송대행사업의 운송수단에 기존 화물차와 이륜자동차 외에 드론, 로봇이 추가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이 개정안이 2025년 1월 17일부터 시행된다. 정부가 사전에 배터리 안정성을 인증하는 '배터리 인증제'와 개별 배터리에 식별번호를 부여해 전주기 이력을 관리하는 '배터리 이력 관리제'도 2025년 2월 17일부터 시행된다. 인천 청라 지하주차장 전기차 화재 등 잇따른 전기차 안전성 논란에 정부가 적극 대응하겠다는 취지다. ◆육아휴직 급여 상향…출산지원금 근로소득 전액 비과세 양육비 부담 완화를 위해 새해부터는 기업이 근로자에게 지급한 출산지원금의 근로소득 전액을 비과세한다. 자녀·손자녀에 대한 자녀세액공제 금액도 첫째 25만원, 둘째 30만원, 셋째 이후 인당 40만원으로 증액한다. 이와 함께 결혼 비용 지원을 위해 혼인신고 시 부부 1인당 50만원씩, 최대 100만원 세액공제하는 제도를 신설한다. 혼인신고를 한 해에 적용되며 생애 1번 적용받을 수 있다. 육아휴직 급여도 대폭 오른다. 육아휴직 기간에 따라 현행 월 최대 150만원에서 250만원까지로 상향한다. 육아휴직 급여의 25%를 복직 6개월 후에 지급했던 제도를 폐지해 육아휴직 기간에 전액 지급한다. 청년도약계좌 정부 기여금은 월 최대 2만4천원에서 3만3천원, 5년간 최대 144만원에서 198만원으로 확대된다. 성실 납입자(2년 이상, 누적 800만원 이상)는 신용점수 5∼10점을 추가로 받는다. 누적 납입 원금의 최대 40%까지 부분 인출할 수 있다. ◆지역혁신중심 대학지원체계(RISE) 시동…고교학점제 시행 지역혁신중심 대학지원체계(RISE)가 전국에서 본격 시행된다. 교육부는 2조원 이상의 대학 재정 지원 권한을 지방자치단체에 위임하고, 지자체는 대학과 협력적 동반관계를 구축해 지역과 대학의 동반 성장을 도모한다. 2025년 3월부터 학생이 자신의 진로와 적성에 따라 과목을 선택하고 이수하여 최소한의 성취기준을 보장할 수 있는 고교학점제도 전면 시행된다. 2025학년도 고등학교 신입생부터 적용(고1부터 3년간 192학점 이상의 학점 취득 시 졸업)되며 학교와 교육청이 진로‧학업 설계 컨설팅을 제공하거나 공동교육과정·온라인학교 등으로 다양한 과목 선택을 지원하게 된다. 늘봄학교 지원 대상은 초등 2학년까지 확대된다. 늘봄학교는 정규수업 외 학교와 지역사회의 다양한 교육자원을 연계해 학생 성장·발달을 위한 종합 교육프로그램을 제공하는 제도다. 아이돌봄서비스 지원을 받는 가구는 11만 가구에서 12만 가구로 늘어나고 지원 대상 기준이 중위소득 200% 이하 가구까지로 확대되며 영아돌봄수당(시간당 1천500원)도 신설된다. 한부모가족의 안정적인 자녀 양육 환경을 제공하기 위해 2025년 7월부터 양육비 선지급제도 또한 도입한다. ◆인구감소지역 소규모 관광단지 조성…개식용 전·폐업 지원 인구감소지역의 생활인구를 늘리기 위한 '소규모 관광단지 제도'도 도입한다. 이는 인구감소지역에 기존 관광단지보다 작은 면적을 비교적 단기간에 관광단지로 개발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하는 제도다. '4도 3촌(도시 4일·농촌 3일)' 문화를 확산하기 위해 새해부턴 농지에 임시 숙소인 '농촌체류형 쉼터'를 지을 수 있게 된다. 본인 소유 농지에 별도 전용 절차 없이 연면적 33㎡ 이내로 지을 수 있다. 연면적과 별도로 데크와 정화조, 주차장 등 부속 시설을 설치할 수 있다. 농촌 빈집 거래를 활성화하고 민간과 함께 빈집을 재생하는 사업도 신설된다. 소유자 동의를 얻어 농촌 빈집 정보를 부동산 거래 플랫폼에 올릴 수 있게 되고 빈집을 관리하도록 중개인의 활동비를 지원한다. 식용 목적으로 개를 사육하거나 도살하는 행위가 오는 2027년 금지됨에 따라 내년 개 사육 농장주와 도축상인에 대한 전업·폐업 지원이 이뤄진다. 폐업의 경우 시설물 잔존 가액과 시설물 철거를 지원하고, 농업으로 전업하면 융자를 지원한다. 수직농장 농지 입지규제도 완화한다. 농가 경영안정과 안정적인 생산 활동을 지원하는 수입 안정보험 본사업이 시행되며 농작물재해보험 대상 품목도 76개로 늘어난다. ◆고향사랑기부금 연간 상한액 2천만원으로 확대 음주운전을 한 뒤 음주 측정을 방해하는 행위를 처벌하는 개정 도로교통법도 시행된다. 사고를 내고 도주한 뒤 술을 마셔 수사에 혼선을 일으키는 '술타기' 등 수법을 사용하면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운전면허 취소 등 처분도 음주 측정을 거부하는 사람과 동일하게 이뤄진다. 고향사랑기부금 연간 상한액을 2천만원으로 확대한다. 이에 따라 세액공제 혜택도 강화돼 기부금 10만원까지는 전액 공제, 초과분에 대해 16.5% 공제가 적용된다. 국민 안전을 위해 호우 긴급재난문자 운영지역을 전국으로 확대하고 겨울철 대설에 대해서도 안전안내문자를 신규로 제공한다. 병사 봉급은 전년 대비 최대 50만원 오른다. 병장 기준으로 올해 125만원에서 150만원으로, 이병은 64만원에서 75만원으로 인상된다. 병사 전역 시 목돈 마련을 지원해주는 장병내일준비적금의 정부 지원금은 월 최대 40만원에서 55만원으로 인상된다. 방산 기술 국외 유출을 막기 위해 처벌 또한 강화한다. 방산기술 국외 유출 행위에 대해 1년 이상의 유기징역 및 20억원 이하 벌금으로 처벌 규정이 강화됐으며 금지 행위 범위도 확대됐다.

  2024-12-31 13:05: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