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도의희 사무처장 '2급→1급' 조정 가능할까?

지난달 전국시·도의회의장단협, 전해철 행안부 장관에게 건의

경북도의회 본회의 전경. 매일신문 DB

내년 경상북도의회 인사권 독립을 앞두고 도의회 최고 직급인 사무처장을 2급에서 1급으로 상향 조정돼야 한다는 의견이 나오면서 가능성 여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도의회 차원에서는 집행부와 대등한 격을 갖추기 위해 사무처장 직급 상향을 주장하고 있지만 현실적으로 법 개정과 여러가지 이해관계 등으로 쉽지 않을 것이라는 의견도 있다.

전국시·도의회의장단협의회는 지난달 2일 전해철 행정안전부 장관과의 간담회에서 지방의회 조직 확대개편안을 제안했다. 이 자리에는 고우현 경북도의장을 비롯해 시·도의장협의회 회장단이 참석했다.

이들은 "내년 1월 13일을 기점으로 지방의회의 인사권 독립이 이뤄지는데 이 시기에 맞춰 도의회 사무처 구성원의 직급 상향이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시·도의장협의회 회장단의 명분은 집행부에 부지사가 1급 상당의 고위공무원단인 반면 도의회 사무처장이 2급이라 도의회가 집행부 견제에 많은 어려움이 있다는 것이다. 또 도의회는 사무처장 밑으로 3급인 부이사관이 없고 4급인 담당관 등이 있어 자체 승진이 이뤄질 수 없는 구조이기 때문에 조직 자체의 힘이 크게 떨어진다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전 장관 등 행안부 측은 이 자리에서 긍정적으로 검토하겠다고 했지만 아직까지 별다른 답변을 내고 있지는 않다.

반면 공무원 내부에서는 도의회에 1급 상당의 자리가 생긴다고 해도 중앙정부에서 인사를 진행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지역에서는 큰 호응이 없을 것이라는 의견이 많다. 현재 경북도에서도 고위공무원단인 행정부지사와 기획조정실장(2급 상당)은 행안부에서 인사를 내기 때문이다. 이것과 비슷하게 경북도 역시 경북 23개 시·군 부단체장(2·3·4급)을 인사하고 있다.

고우현 경북도의회 의장은 매일신문과 통화에서 "지방분권과 지방자치의 밑거름이 될 수 있도록 행안부도 큰 결심과 결단이 필요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