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원 의정활동 할 때 신경 쓰는 것은 `국민 여론보다 당론`

국회의원 의정활동 할 때 신경 쓰는 것은 '국민 여론보다 당론'

국회미래연, 24일 '공공정책은 누가 결정하는가' 보고서 발간
의제 설정에 미치는 요인 설문하니 당론 61.4%, 국민 여론 32% 응답

국회의원이 중요 의제를 선택할 때 지역구 유권자 정책 선호나 국민 여론보다 소속 정당 당론과 정책을 더 중요하게 여기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해당사자 집단 요구나 시민단체 대응 등이 중요하다고 응답한 비율은 높지 않았다.

국회미래연구원은 24일 이 같은 설문 결과가 포함된 '공공정책은 누가 결정하는가? 갈등적인 정책의제에 대한 대통령과 국회의 상호작용 분석' 보고서를 발간했다.

보고서는 장기간 논쟁이 진행됐던 갈등 의제인 ▷언론 관련 법안 ▷경제 민주화 관련 법안 ▷공공의료 관련 법안 등 입법 과정을 살폈고, 입법에 성공한 경우 여소야대 혹은 여대야소 여부 이 외에도 복합적 요인이 작용한다는 분석 결과를 담고 있다.

구체적으로 한국 주요 정당은 일사불란한 정당 규율보다 사안별, 정치적 상황별로 변화했다. 또 응집력 있는 이익집단 정책선호가 큰 영향을 주지만, 그들을 대변하는 정당이 없다면 영향력을 잃었다. 여론 관심과 지지를 잃게 되면 국회에서 다수 의석을 점유하고 있더라도 결국 의원들이 이탈하고 입법에 실패했다.

연구원은 이 같은 분석을 하는 과정에서 국회의원 의정활동 의제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대한 설문 조사를 했다. 지난해 11월 말~12월 초 국회의원과 보좌진을 대상으로 설문을 한 결과 총 300명 중 152명이 응답했다.

이들의 1~3순위까지 응답을 순위와 관계없이 합산해 집계한 결과 78.4%의 응답자들이 '의원 개인 정책 선호 및 소신'을 3순위 이내로 선택했다. 이어 '소속 정당 당론과 정책'을 선택한 응답자가 61.4%, '지역구 유권자 정책 선호' 선택 응답자가 43.8%로 나타났다.

'국민 여론'(32%), '언론에서 제기하는 주요 의제'(28.1%), '전문가 집단의 정첵 제안'(21.6%)을 응답한 경우는 상대적으로 적었다.

국회의원 의제 설정에 소속 정당 당론이 큰 영향을 미치고, 정당 지도부 정책 선호가 정당 의제 결정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얘기다.

반면 이해당사자 집단 청원(3.9%), 시민단체(1.3%) 등이 중요하다고 응답한 국회의원 비율은 높지 않았다. 미래연은 "의원들이 이익집단에 휘둘리고 있다는 오해를 피하기 위해 해당 항목을 외면했을 수 있다는 분석"을 했다.

이어 "양당 중심 정치가 대결적인 정치를 강화하고 양극화를 심화시킨다는 비판이 제기될 수 있다"면서도 "수적 우위를 토대로 한 일방주의 정치가 항상 작동하는 것은 아닌 만큼 국회의 이해 관계 집약 기능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