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표 체포안·한덕수 총리 해임안 가결

李 체포안, 찬 149 반 136 기권·무효 10…총리 해임안 찬 175 반 116 기권 4
李 영장실질심사, 구속 기로…총리 해임안은 尹 거부할 듯

21일 국회 본회의장에 한덕수 국무총리 해임건의안 표결 결과가 나오고 있다. 연합뉴스

한덕수 국무총리에 대한 총리 해임결의안이 가결된 21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차관급 임명장 수여식에 한 총리가 입장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체포동의안과 한덕수 국무총리 해임안이 모두 가결됐다. 이 대표는 법원의 영장실질심사를 받아야 할 처지가 됐고 한 총리 해임안은 윤석열 대통령이 거부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 대표 체포동의안은 21일 열린 국회 본회의에서 총투표수 295표 중 찬성 149표, 반대 136표, 기권 6표, 무효 4표로 가결됐다.

이번 표결엔 단식 중 병원에 입원한 이재명 대표, 윤석열 대통령의 미국 방문을 수행 중인 국민의힘 소속 박진 외교부 장관, 수감 중인 무소속 윤관석 의원 3명을 제외한 전원이 투표했다.

입원 중인 이 대표는 이날 본회의 표결에도 불참하면서, 체포동의안 관련 신상 발언 대신 박주민 민주당 의원이 의사진행발언 형태로 자신의 입장을 전했다.

이 대표는 윤석열 정부 검찰이 불구속 수사의 원칙이나 무죄 추정의 원칙, 죄형법정주의, 피의사실 공표 금지 등 형사사건의 기본 원칙조차도 지키지 않았다면서 법치주의를 지키기 위해 부결 투표를 요청했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이재명 대표에 대한 체포 동의 요청 이유를 설명하면서 대장동, 위례, 백현동 개발 특혜 의혹, 대북 송금 의혹 등 기존 혐의들을 일일이 나열했다.

한 장관은 "이 대표의 약 8년간의 성남시장 시절 발생한 대형 개발 비리 사건들은 지방자치 권력을 남용해 자신의 측근들이나 유착된 민간업자들에게 특혜를 제공, 천문학적인 이익을 몰아주는 범행이었다"고 지적했다.

이 대표는 체포동의안이 가결됨에 따라 법원의 영장실질심사(구속 전 피의자 심문)에 출석하게 됐다. 심사 결과에 따라 최종 구속 여부가 가려질 전망이다.

아울러 같은 날 표결이 진행된 한 총리 해임 건의안은 총투표수 295표 중 찬성 175표, 반대 116표, 기권 4표로 통과됐다.

총리 해임건의안이 국회를 통과한 것은 헌정사상 처음이다. 과거 총리 해임건의안이 상정된 적이 있었으나 부결 혹은 기한 내 표결이 이뤄지지 않으면서 폐기된 바 있다.

다만 이번 총리 해임안은 법적 구속력이 없는 만큼 윤 대통령이 수용할 가능성은 낮을 것으로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