빚더미서 시작하는 청년들…못 갚은 학자금 대출 4년 만에 6배↑

고금리가 지속되는 가운데 학자금 대출을 갚지 못하는 청년이 4년 만에 7배 증가했다. 이들이 갚지 못한 금액은 6배 가까이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12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예결위) 검토보고서 등에 따르면 지난해 학자금 대출을 갚지 못한 청년은 4천778명으로 2018년 670명 대비 7배 이상 가파르게 늘었다. 또 지난해 한국장학재단이 학자금 대출을 돌려받지 못해 '회수 불능'으로 처리한 금액은 총 274억8천900만원으로 2018년 47억3천만원에서 6배 가까이 불어났다. 1년 전(118억 6천200만원)과 비교하면 2배 이상 늘었다.

청년들이 학자금 대출을 갚지 못한 주요 이유는 개인 회생과 파산이었다. 지난해 개인 회생을 신청해 상환 면책을 받은 인원은 총 3천454명으로, 그 대출액 규모는 178억4천만원에 달했다. 회수 불능 인원의 72.3%, 금액의 64.8%에 달하는 규모다.

이밖에 파산 면책으로 인한 회수 불능 인원과 금액은 각각 954명, 71억9천200만원으로 조사됐다.

학자금 대출 상품별로 보면 일반상환 학자금 대출의 회수 불능 규모가 162억 5400만원으로, 취업 후 상환 학자금 대출의 회수 불능 규모(112억 3500만원)보다 컸다. 한국장학재단 관계자는 "학자금 대출을 갚지 못한 인원들은 대부분 다른 채무도 보유하고 있다"며 "학자금 대출 자체가 커서라기보다는 고금리로 (다른 빚을 갚지 못해) 개인 회생·파산이 늘어나면서 학자금 대출을 갚지 못하게 된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학자금 대출 금리는 2021년부터 시중 금리보다 낮은 1.7%로 묶여 있어 상대적으로 부담이 적다. 그러나 시중 금리가 상승하면서 다른 대출로 진 이자 부담이 높아진 청년들이 학자금 대출까지 갚지 못하게 됐다는 뜻이다.

대부분 차주는 대학을 졸업하고 취업한 뒤에 학자금 대출을 상환하는데, 사회 초년생이어서 소득이 높지 않은 데다, 집값 상승 기대감에 따른 '영끌 투자' 열풍까지 겹치면서 청년들의 빚 부담이 커졌을 가능성도 있다.

국회 예결위는 검토보고서에서 "학자금 대출 대상, 요건, 상환 스케줄 등 집행 관리에 문제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며 "상환 불능 인원과 금액이 늘어나는 것은 사회적 문제로도 귀결될 수 있어 손실금이 큰 폭으로 증가하지 않도록 관리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