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與 협상안은 협잡…尹 1년간 거부권 안 쓰면 검토 가능” 거부 의사

박찬대 "협상안을 내놓으라고 했더니 협잡 하자고 하면 되겠나"

더불어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와 박성준 원내수석부대표가 19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국민의힘 추경호 원내대표의 원 구성 제안에 대한 입장을 밝히고 있다.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은 국민의힘이 제시한 22대 국회 전반기 법제사법위원장과 운영위원장을 여야가 1년씩 순차적으로 맡는 안에 대해 윤석열 대통령이 거부권(재의요구권)을 사용하지 않으면 수용하겠다면서 사실상 거부 입장을 밝혔다.

박찬대 민주당 원내대표는 19일 국회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국민의힘의 원 구성 제안에 대해 "협상안을 내놓으라고 했더니 협잡을 하자고 하면 되겠나"라며 "민주당이 원 구성을 불법으로 했다며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하더니, 이제 1년씩 (법사·운영위를) 나눠서 하자는 것이 말이 되나. 진정성을 찾아볼 길이 없다"고 말했다.

박 원내대표는 "민주당이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의 제안을 검토하려면 조건이 필요하다"며 "윤석열 대통령이 향후 1년간 국회를 통과한 법안에 대해 거부권(재의요구권)을 사용하지 말고 즉시 공포해야 한다"고 압박했다.

정치권에서는 정부여당이 받아들이기 어려운 조건을 내걸면서 협상 여지도 없앴다는 의견이다. 이에 여당 몫으로 배분한 7개 상임위원회마저 모두 확보할 가능성이 커졌다는 관측이 나온다.

아울러 박 원내대표는 협상을 위해서는 신뢰를 쌓는 노력이 필요하다면서 앞서 여당이 헌법재판소에 야당의 상임위원장 11명 단독 선출 및 상임위원 강제 배정이 무효라는 내용으로 청구한 권한쟁의심판을 취소하는 게 먼저라고 주장했다.

그는 "국민의힘이 국회 운영에 적극 협조하고, 서로 협의하되 의견이 모이지 않는 사안은 민주주의 원리에 따라 처리해야 한다"며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 및 행정부의 부당한 입법권 침해에는 여당도 항의하고 맞서야 한다"고 여당의 태도 변화를 촉구했다.

박성준 원내수석부대표는 이날 여야 원내 수석 간 회동 직후 기자들과 만나 "거부권이라고 하는 것이 대통령의 헌법적 권리"라면서도 "역대 정권에서 거부권을 이렇게 남발했던 적이 있나. 민생 관련된 부분이라든가 대통령과 대통령 주변에 있는 측근과 관련된 가족 비리를 옹호하고, 비호하기 위해서 거부권을 남발했던 적이 있나"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