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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진석 등 대통령실 고위 참모진, '헌재관 임명' 崔대행에 일괄 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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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진석·성태윤·신원식·장호진 사의…수석비서관 전원
"권한 없는 사람이…" 與 유감 전달…"민생 매진" 崔, 사표 수리 거부 의사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3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3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대통령실 수석비서관 이상 고위 참모진들이 1일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의 전날 헌법재판관 임명에 대한 항의의 뜻으로 일괄 사의를 밝혔다.

국민의힘도 권한이 없는 사람이 적절한 과정도 거치지 않고 임명결정을 했다고 지적하면서 최 권한대행에 유감을 표시했다.

다만 행정부와 여권 전반에서 국정안정에 대한 공감대가 형성돼 있기 때문에 사안이 확대되지는 않을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하다.

대통령실은 1일 언론공지를 통해 정진석 비서실장, 성태윤 정책실장, 신원식 국가안보실장, 장호진 외교안보특보와 수석비서관 전원이 최 권한대행에 사의를 표명했다고 전했다.

대통령실은 전날 최 권한대행이 국회 추천 몫 헌법재판관 후보자 3명 중 2명을 임명한 데 대해 이례적으로 입장을 내고 "권한 범위를 벗어난다"며 강한 유감을 표했다.

하지만 최 권한대행은 "지금은 민생과 국정안정에 모두 힘을 모아 매진해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대통령실 고위 참모들의 사표를 수리하지 않겠다는 뜻을 비쳤다.

여당에서도 대통령 권한대행에게 헌법재판관 임명 권한이 없다는 점과 국무회의에서 충분한 논의 절차가 없었다는 점을 지적했다.

권영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어제 헌법재판관 임명은 유감스럽다"며 "책임과 평가가 따를 것"이라고 말했다.

권성동 원내대표 역시 "국무회의에서 충분히 논의한 다음에 결정했으면 헌법 원칙에 부합할 텐데 그런 과정을 생략하고 본인 의사를 발표한 건 좀 독단적 결정이 아니었나"라고 꼬집었다.

다만 여당은 최 권한대행의 결정에 대해 권한쟁의심판 등 법적 조치를 취하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 국민의힘 핵심관계자는 "최 권한대행에 대해 이미 강력한 유감을 표명했고 지금은 야당처럼 혼란을 부추기기보다 국정을 추스를 때라는 공감대가 당 전반에 흐르고 있다"고 말했다.

국회의장과 더불어민주당이 국회에서 추천한 3명의(여당 추천 1, 야당 추천 2명) 헌법재판관 가운데 여야 추천 몫 한 사람씩만 임명한 최 권한대행의 결정에 강력하게 반발하고 있는 상황이라 최 권한대행을 벼랑으로 몰 필요는 없다는 판단을 한 것으로 보인다.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일 국립서울현충원을 찾아 참배를 마친 뒤 정진석 대통령 비서실장과 이동하고 있다. 대통령실은 이날 공지에서 정 비서실장, 성태윤 정책실장, 신원식 국가안보실장, 장호진 외교안보특보와 수석비서관 전원이 최 권한대행에 사의를 표명했다고 전했다. 연합뉴스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일 국립서울현충원을 찾아 참배를 마친 뒤 정진석 대통령 비서실장과 이동하고 있다. 대통령실은 이날 공지에서 정 비서실장, 성태윤 정책실장, 신원식 국가안보실장, 장호진 외교안보특보와 수석비서관 전원이 최 권한대행에 사의를 표명했다고 전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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