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국회 차원 산불특위 구성 초읽기…양당 '공감대'

12.29 여객기 참사 특위도 구성·운영된 바 있어
특위서 참사 구제 및 지원 특별법도 심사해 최근 처리
산불특위 역시 특별법 심사 등 통해 국회 몫 역할 기대

경북 산불로 인한 산림 피해 면적이 앞서 산림청이 발표한 규모의 두 배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산불 주불이 진화된 지난달 29일 의성군 안평면 괴산리 산불 최초 발화 지점 상공에서 동쪽으로 바라본 모습. 안성완 기자 asw0727@imaeil.com

국회 차원의 영남권 초대형 산불 피해구제 및 지원을 위한 특별위원회가 구성될 것으로 관측된다. 국민의힘, 더불어민주당 등 양당이 특위 구성에 공감대를 형성한 것으로 전해졌다.

23일 정치권에 따르면 국민의힘, 민주당은 최근 협의를 거쳐 국회 산불특위 구성에 뜻을 모은 것으로 보인다.

국민의힘 측은 "12.29 여객기 참사 관련으로도 특위가 구성된 바 있다. 산불특위를 구성하지 않을 이유가 없다"는 반응이다. 민주당 측 역시 "이견이 있을 사안이 아니고 당연이 정치권이 해야 할 일"이라는 반응을 보이고 있다.

국민의힘과 민주당은 이미 당 자체로 산불특위를 각각 구성해 운영해 오고 있다. 특위들은 산불 피해구제 및 지원을 위한 특별법도 발의한 상태다.

정치권 안팎에서는 그간 산불 피해지원 및 제대로 된 복구를 위해 국회가 특위를 구성해 범부처적 대응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적지 않았다. 특별법 심사도 특위 차원에서 검토해야 여러 부처에 걸친 사안들을 원활히 심사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대구경북(TK) 정가 일각에서도 특위에서 특별법을 심사해 충분한 보상·지원 반영, 제대로된 산불 피해지역 복구, 향후 대형 산불 방지책 마련 등을 논의해야 한다고 주장해 왔다.

앞서 12.29 여객기 참사 발생 당시에도 국회는 특위를 구성해 진상규명, 유가족 피해구제 등 안건을 다뤘다. 특위 구성안은 참사 발생 후 얼마 지나지 않은 올해 1월 8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국민의힘, 민주당 각 7명, 비교섭단체 1명 등 총 15명으로 구성됐고 6개월간 활동하기로 했다. 특위는 법률 심사권도 부여받았다. 12.29 여객기 참사 특위는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을 심사해 지난 17일 본회의에서 통과됐다.

산불특위가 구성되면 이와 비슷한 규모와 역할로 출범할 것으로 보인다. 이철우 경북도지사 등 경북도 관계자들은 이날 국회를 찾아 산불특별법 제정, 추가경정예산 편성 등에 대한 국회 협조를 요청하기도 했다. 특위가 구성되면 법안 심사가 속도를 내는 것은 물론 후속 대책 논의도 탄력받을 것으로 기대된다.

다만 특위가 지나친 책임 공방으로 흐르거나 지원 규모 등을 두고 양당 간 힘 겨루기 장으로 변질될 경우 효과가 반감될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도 나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