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작권 환수 논란] 전작권 의미와 31년 환수 논의의 역사

김영삼 정부 때인 1994년 평시작전통제권 이양
노무현 정부 때 작전권 환수 합의했지만 이행 못해
문재인 정부 역시 조건부 환수에 동의

이재명 정부가 전작권 환수 추진 방안을 공개 언급한 후 그 의미와 31년 논란의 역사가 다시 재조명되고 있다. 미군이 보유하고 있는 전작권은 한반도에서 한국전쟁(6·25전쟁)과 같은 전시 상태가 되면, 미국이 한국군 작전권을 행사한다는 개념이다.

이 전작권은 한국전쟁 이후 유엔군사령부에 이양됐고, 지난 1978년 한미연합사령부 창설 후 미군에 넘어갔다. 양국 정부가 협의해 전시 상황을 공식 선언하면, 한미연합사령관이 작전권을 갖게 되는 것이다.

전시가 아닌 평시작전통제권은 김영삼 정부 때인 1994년 12월 한미연합사령부에서 한국군 합동참모본부로 넘어왔다. 이는 한국군의 인사, 군수, 교육, 편성, 부대 배치 및 이동 등 평시 작전 전반에 대한 지휘권을 의미하며, 군사주권 회복의 상징으로 평가된다.

이후 전작권 환수의 본격 논의는 진보 정권인 노무현 정부에서 시작됐다. 당시 노 정부는 전략적 자율성과 자주국방, 민족 자존심 등을 내세워 전작권 환수를 추진했다. 최종적으로는 2012년에 전작권을 환수하기로 2007년 합의했다.

보수 정권인 이명박 정부는 전작권 환수 시기를 2015년으로 연기했다. 박근혜 정부는 전작권 환수를 '조건부 환수'로 변경했다. 3개 목표 ▷핵심 군사적 역량 ▷북한 핵·미사일 대응 능력 ▷한반도 역내 환경 조건을 달성하면 전작권이 전환되는 것으로 합의했다. 핵심적인 이유는 북한의 핵과 미사일 개발이 고도화한 가운데 중국이 패권 국가로 변하는 등 안보 상황이 급변했기 때문이다.

9년 동안 수면 아래로 가라앉았던 전작권 환수 논의는 또다시 진보 정권이 들어서며 또다시 논란의 중심에 섰다. 문재인 정부 역시 조건부 환수에 동의했다. 하지만 3가지 조건 중 FMC 조건 미충족으로 전작권 환수에 실패했다. FMC는 핵을 포함 한 전면전 상황에서 작전을 독자 수행할 수 있는 최고 수준의 군사 능력을 말한다.

정구연 강원대 교수는 현 시점의 전작권 환수 카드에 대해 "이재명 정부의 국가안보적 입장에 의구심이 들며, 트럼프 대통령에게도 부정적 영향을 미칠 것"이라며 "트럼프 대통령은 톱다운·일괄 협상을 선호하기 때문에 한미정상회담을 통해 현 정부에 대한 우려를 불식시키는게 최우선 과제"라고 조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