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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기인 "최악의 경우 수능 연기 검토해야, 초소형 카메라 어떻게 찾아내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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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일 수능 코앞 AI 부정행위 파문에 정치권서도 연기론
세무사 수석 AI 부정행위 자백에 "안경만 살펴보면 끝날 일인가" 정부 대책 비판
"공정성 담보 못 하면 후속 입시 일정까지 조정"

이기인 개혁신당 비상대책위원장. 연합뉴스
이기인 개혁신당 비상대책위원장. 연합뉴스
이기인 개혁신당 비상대책위원장 페이스북
이기인 개혁신당 비상대책위원장 페이스북

이기인 개혁신당 비상대책위원장이 인공지능(AI)을 이용한 시험 부정행위 논란과 관련해 사흘 앞으로 다가온 2027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의 연기까지 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세무사 시험 수석 합격자가 AI를 이용한 부정행위를 자백하면서 시험 공정성에 대한 우려가 확산하는 가운데, 정치권에서도 수능 연기 가능성이 공개적으로 거론된 것이다.

이기인 위원장은 16일 오전 9시 35분쯤 페이스북에 "수능 연기를 검토해야"라는 제목의 글을 올리고 "수능을 사흘 앞두고 대한민국 입시의 공정성이 흔들리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특히 "최악의 경우 수능을 연기하는 방안까지 검토해야 한다"면서도 "물론 연기는 마지막 선택이어야 한다. 수험생과 학부모가 겪을 혼란을 생각하면 결코 가볍게 결정할 일이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이돈호 변호사 유튜브 캡처
이돈호 변호사 유튜브 캡처

◆세무사 수석 AI 부정행위 자백…수능까지 번진 공정성 우려

이번 논란은 15일 제63회 세무사 시험 수석 합격자가 AI를 이용해 부정행위를 저질렀다고 자백하면서 확산했다.

해당 합격자는 세무사 1·2차 시험뿐 아니라 공인회계사 1차 시험에서도 초소형 카메라와 스마트폰, 생성형 AI 등을 이용해 부정행위를 했다고 밝혔다. 시험 문제를 촬영해 AI에 전송하고 답을 확인하는 방식으로, 시험 감독관들은 당시 이를 적발하지 못했다.

이기인 위원장은 "세무사 시험 수석 합격자의 AI 부정행위 자백은 시작에 불과하다"며 "이제는 시험을 잘 보는 사람이 실력으로 잘 본 것인지, AI의 도움을 받은 것인지 의심해야 하는 상황에 이르렀다"고 주장했다. 이어 "정직하게 공부한 수험생들은 누군가 AI 안경으로 부정행위를 저지를까 두려워하고, 평범하게 안경을 쓴 학생들은 시험 도중 부정행위 의심을 받아 집중력을 방해받을까 걱정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부정행위를 하지 않은 학생들이 오히려 부정행위 때문에 불안에 떠는 세상. 이게 정상입니까"라고 반문했다.

실제로 한국교육과정평가원 홈페이지에는 AI 부정행위 방지 대책을 요구하는 글과 함께 수능 연기를 촉구하는 글이 잇따르고 있다.

◆"스마트안경 전담인력 배치? 초소형 카메라는 어떻게 찾아내나"

이기인 위원장은 정부가 마련한 부정행위 방지 대책의 실효성에도 의문을 제기했다.

정부는 오는 19일 치러지는 수능에서 전국 1312개 시험장에 스마트안경 판별 전담인력을 배치하고, 교육부와 시도교육청 상황실을 연계한 대응체계를 운영할 계획이다.

그러나 이기인 위원장은 "이미 초소형 카메라와 통신기기를 이용한 부정행위가 드러났다"며 "안경만 살펴보면 끝날 일이냐"고 반문했다. 이어 "기술은 하루가 다르게 발전하는데, 정부의 대책은 여전히 사람의 눈에 기대고 있다"며 "국가가 대비하지 못한 기술을 현장의 교사들이 무슨 수로 모두 찾아내겠느냐"고 지적했다.

아울러 그는 정부가 AI 반도체 산업의 호황과 세수 확대에만 관심을 둘 것이 아니라 AI로 인해 위협받는 시험 공정성 확보에도 적극 나서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의 수능 관련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의 수능 관련 '질문과 답변' 게시판

◆"긴급 점검으로 공정성 입증 못 하면 수능 연기·입시 일정 조정해야"

이기인 위원장은 수능 연기 여부를 판단하기에 앞서 정부가 실제 부정행위 수법을 재현하는 긴급 점검부터 실시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그는 "정부는 즉각 실제 부정행위 수법을 재현한 긴급 점검을 실시하고, 전국 시험장에서 실효성 있게 작동할 대책을 검증해야 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빠른 시일 내에 공정성을 담보할 수 있다는 판단이 선다면 예정대로 치르면 된다"며 "그러나 그렇지 못하다면 연기와 후속 입시 일정 조정까지 책임 있게 판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수능 연기를 무조건 요구한 것이 아니라, 현행 부정행위 방지 대책의 실효성을 검증한 결과에 따라 연기를 최후의 수단으로 검토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이기인 위원장은 "시험 날짜를 지키는 것보다 중요한 것은 정직하게 공부한 학생들의 노력을 지키는 일"이라며 "AI 강국을 자처하면서 AI가 무너뜨리는 공정성 하나 지키지 못한다면, 대체 누구를 위한 AI 강국이냐"고 비판했다. 이어 "수험생들이 시험 문제보다 부정행위를 더 걱정하는 나라를 만들어서는 안 된다"며 "AI로 돈 버는 나라보다 먼저, AI 때문에 정직한 사람이 손해 보지 않는 나라를 만들라"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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