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中처럼 EMP라도 써라" 아우성에 …'수능 코앞' 교육부, 통신 차단 검토

구글 검색 선호 출처로 추가
로봇
mWiz 이 기사 포인트

  • 가
  • 가

최교진 교육부 장관이 16일 국회에서 열린 교육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물을 마시고 있다. 연합뉴스
최교진 교육부 장관이 16일 국회에서 열린 교육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물을 마시고 있다. 연합뉴스

수능 시험장에서 인공지능(AI)과 전자기기를 활용한 부정행위를 막기 위해 교육부가 시험장 주변 통신 차단까지 검토하고 나섰다.

최교진 교육부 장관은 오는 19일 치러지는 2027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당일 시험장 주변의 통신 차단 방안을 놓고 소관 부처인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협의하고 있다고 밝혔다.

최 장관은 16일 국회 교육위원회에 출석해 AI 활용 부정행위 방지 대책과 관련해 "전파 차단을 수능 시험 시간 일부라도 가능한지 과기부와 협의하고 있다"면서 "과기부와 협의해 (대책을) 17일 발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최은옥 교육부 차관도 "통신사와도 협의가 필요한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최 장관은 정치권 일각에서 제기된 수능 연기론에는 더 큰 혼란을 초래할 수 있다며 선을 그었다. 통신을 이용한 부정행위를 원천적으로 막기 위한 대책은 오는 17일 발표할 예정이다.

그러나 실제 전파 차단이 이뤄질 수 있을지는 불투명하다. 현행 전파법상 전파 차단장치 사용에 제약이 있는 데다 시험장 주변까지 통신 장애가 발생하면 긴급·응급 상황에 대한 대응이 늦어질 수 있어서다.

교육부는 앞서 진행한 스마트안경 시연 브리핑에서도 전파 차단의 현실적인 어려움을 언급했다.

당시 교육부 관계자는 전파 차단장치인 재밍을 활용하는 방안에 대해 "재밍은 우리나라 전파법에서 허용하지 않는다"며 "국가 안보와 직결된 사항 외에는 허용되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밝혔다.

재밍은 특정 주파수의 전파를 방해해 무선통신을 차단하는 기술이다. 수험생이 스마트안경이나 초소형 카메라 등을 외부 기기와 연결해 답안을 주고받는 행위를 막는 수단으로 거론되지만, 시험장 내부뿐 아니라 주변 지역의 통신에도 영향을 줄 수 있다.

시험장 인근에 주택가가 밀집한 경우에는 주민들의 통신 이용과 응급 상황 대응에도 문제가 생길 수 있다.

교육부 관계자는 "시험장 주변에 주택가가 밀접해 있는 곳도 있다"며 "시험장 안에서 긴급·응급 상황에 대응하는 데 어떤 부작용이 있을지 살펴봐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시험장 밖 일반 국민이 거주하는 지역에서도 전파가 통하지 않아 응급 상황이나 긴급 상황에 피해가 발생하는 일이 없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한국과 달리 실제 중국 등은 대규모 입시나 국가자격시험에 전파 차단 시스템을 활용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AI 부정행위 우려로 일각에서는 전자기펄스(EMP) 장비를 동원해 전자기기 사용 자체를 원천 차단해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된다.

실제 중국은 2023년 대학입학시험인 가오카오 부정행위를 막기 위해 산둥성의 한 시험장에 이른바 'EMP 총'을 투입한 사례가 있다. 당시 중국 매체는 "가오카오는 중국 교육계의 가장 중요한 행사"라며 "매년 일부 수험생들이 잔꾀를 부려 온갖 부정행위를 하는데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최첨단 EMP 총이 동원됐다"고 전했다.

다만 EMP 장비는 부정행위에 사용되는 기기만 선택적으로 무력화할 수 없다는 한계가 있다. 시험장 주변의 정상적인 전자기기와 통신 설비에도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이다.

0700
AI 뉴스브리핑
정치 경제 사회 국제
유승민 전 국민의힘 국회의원은 이재명 대통령이 개혁을 주장하나 실질적인 성과가 없다고 비판하며, 부동산 및 세제개혁 등의 정책에 대해 강한 ...
젠슨 황 전 엔비디아 CEO의 복귀를 요구하는 온라인 청원에 일론 머스크와 박현주 미래에셋그룹 회장이 동참하면서 서명자는 14만6000명에 ...
2027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을 앞두고 인공지능(AI) 부정행위 우려가 커지면서 시험 연기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으며, 교육당국은 스...
젠슨 황 전 엔비디아 CEO가 불륜 스캔들로 사퇴한 후, 그의 복귀를 요구하는 온라인 청원이 15만 명 이상의 서명을 기록하며 큰 지지를 받..
→

많이 본 뉴스

일간
주간
월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