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대통령 "'투표용지 부족' 사태, 부정선거론과 달라…청년들 문제제기에 감사"

"어처구니 없는 일…모범적 민주국가 한순간에 망가뜨려"

이재명 대통령이 8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취임 1주년 기자회견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재명 대통령이 6·3 지방선거 당시 발생한 투표용지 부족 사태와 관련해 청년들의 문제 제기를 높이 평가하며 재발 방지를 위한 근본 대책 마련 의지를 밝혔다.

이 대통령은 8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취임 1주년 기자회견에서 관련 질문을 받고 "근본적으로 고민하게 해준 청년들에게 감사하다"고 말했다.

그는 이번 사안을 단순한 선거 관리상의 실수가 아닌 민주주의의 기본 원칙과 직결된 문제로 규정했다.

이 대통령은 "민주공화국 대한민국의 투표권 행사를 정부가 대책 없이 어영부영해서 주권 행사를 못하게 했다면, 이건 결과의 문제가 아니라 그 자체가 심각한 문제"라며 "국민주권에 대한 존중이 말만 있었지 실제로는 없었다는 문제 제기라면 정말 심각하다"고 밝혔다.

또 "민주공화국 대한민국의 주권 행사에 대한 근본의 문제에 대해서는 저도 많이 반성한다"며 "근본적 대책을 강구해야겠다. 너무 안일했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번 사태와 부정선거론은 구분해야 한다는 입장도 분명히 했다. 그는 "민주주의 발전도가 낮은 국가들이 봐도 투표지가 없어서 투표를 못했다고 하면 상상하기 어려운 일이고 충격일 것"이라며 "투표를 못할 수 있느냐는 문제 제기는 정치적 목적을 갖고 사실이 아닌 것을 선동하는 부정선거론과는 전혀 다르다"고 설명했다.

이어 사건 자체에 대해서는 "사실 어처구니없는 일"이라며 "첨단 대한민국, 모범적 민주국가 대한민국에서 이 모든 것을 한순간에 망가뜨린 것"이라고 평가했다.

이 대통령은 최근 김민석 국무총리가 투표용지 부족 문제를 비판한 대학 총학생회장들과 만난 사실도 언급했다. 그는 "그 문제를 지적하는 청년들은 참으로 귀하고 존경할 만하다"며 "주로 청년들이 문제를 제기하는 과정을 보면서 나도 민감도가 많이 떨어져 있는 것 아닌가 생각했다"고 말했다.

사태 규명을 위한 후속 조치와 관련해서는 선거관리위원회의 독립성을 언급하면서도 진상 파악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선관위는 감사원 감사도 못 받는 것으로 돼 있고 행정부도 감사도 못 하고 말도 하면 안 된다"며 "여기에 범죄 혐의가 있는 게 아닐까. 최소한 진상은 밝혀야 한다"고 밝혔다.

또 "고발도 들어왔으니 수사해보라고 합동수사본부를 꾸려 빨리하자고 했다"며 "정부 주요 요인들이 모여 헌법상 시스템에 문제가 생긴 것 같다는 의견을 들어보려고 한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선관위원장은 사퇴했으니 빼고, 국회·행정부·사법부·헌법재판소 책임자들이 모여 얘기해보자고 한 상태"라며 "저걸 가지고 또 부정선거야라고 할 것은 아니다. 그것과는 좀 다르다"고 말했다.

마지막으로 이 대통령은 "감수성 있게 민감하게 대응하고 대비책을 마련할 일"이라며 "적당히 넘어갈 뻔했는데, 그러면 또 이런 일이 생겼을 것이다. 근본적으로 고민하게 해준 청년들에게 감사하다"고 거듭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