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에서 성폭력 사건 피해자로 알려진 15세 청소년이 가해자로 지목된 남성의 아버지에게 살해당한 사건과 관련, 손솔 진보당 국회의원이 "참담하고 분노한다"며 피해자 보호체계를 철저히 점검하겠다고 밝혔다.
11일 새벽 발생한 사건에 정치권에서도 반응이 나온 것으로, 국회 성평등가족위원회 소속이기도 한 손솔 의원은 이날 오후 9시 22분쯤 페이스북에 "열다섯 살 청소년의 죽음 앞에 참담하고 분노합니다"라는 제목의 글을 올리고 피해자 보호 대책 마련을 강조했다.
◆15세 성폭력 피해 청소년 살해…가해자 아버지 체포
서울 성북경찰서는 11일 오전 1시 40분쯤 50대 남성 A씨를 살인 혐의로 긴급체포했다.
A씨는 서울 성북구 주택가에서 15세 청소년 B양을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이날 오전 1시 25분쯤 신고를 받고 출동했지만 B양은 이미 숨진 상태였다.
숨진 B양은 지난 1월 A씨의 아들이 연루된 성범죄 사건의 피해자로 알려졌다. 경찰은 A씨를 상대로 구체적인 범행 동기와 경위를 조사하는 한편,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부검을 의뢰할 예정이다.
성범죄 사건의 피해자가 관련 피의자의 가족에게 살해당한 정황이 드러나면서 범죄 피해자에 대한 보복 위험 관리와 신변보호 문제가 다시 도마에 올랐다.
◆손솔 "언제까지 피해자가 보복·위협에 시달려야 하나"
손솔 의원은 "성폭력 피해를 입은 15세 청소년이 가해자의 아버지에게 살해당했다"며 "참담하고 비통하다. 고인의 명복을 빌며 유가족께 깊은 애도를 전한다"고 밝혔다. 이어 "피해자가 보호받아야 할 상황에서 이런 끔찍한 일이 벌어졌다는 사실에 분노를 금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특히 "언제까지 피해자가 보복과 위협에 시달려야 하느냐"며 "피해자가 살아남는 것이 기적이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손솔 의원은 이번 사건을 개별적인 강력범죄에 그치지 않고 성폭력 피해자에 대한 국가의 보호 책임을 점검해야 할 문제로 바라봤다.
◆"국회 성평등가족위원으로서 무거운 책임…보호체계 빈틈 살필 것"
손솔 의원은 국회 성평등가족위원회 위원으로서 피해자 보호체계의 실효성을 점검하겠다는 약속도 밝혔다. 그는 "국회 성평등가족위원회 위원으로서 무거운 책임감을 느낀다"며 "피해자 보호체계에 빈틈은 없었는지 철저히 살피고, 다시는 이런 비극이 반복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약속했다.
성평등가족위원회는 성폭력 피해자 지원과 보호 정책 등을 소관하는 국회 상임위원회다. 이번 사건에서도 피해자에 대한 사전 위협이 있었는지, 수사기관이 보복 가능성을 인지했는지, 신변보호 조치가 이뤄졌는지 등이 확인해야 할 사안으로 꼽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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