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이어 정청래도 `조희대, 재제청 거부 때 즉시 탄핵했어야`

조국 이어 정청래도 "조희대, 재제청 거부 때 즉시 탄핵했어야"

한덕수 20일 석방 가능성에 두 사람 모두 조희대 대법원장 탄핵 필요성 강조
조국 "민주당 말로만 비판"·정청래 "잘 준비했다가 즉시 탄핵"…닮은 문제의식 표명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이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구속기간 만료에 따른 석방 가능성을 두고 조희대 대법원장에 대한 즉각적인 탄핵 실행을 주장했다. 같은 날 조국 조국혁신당 혁신정책연구원장도 조희대 대법원장을 진작, 즉 재제청 거부 직후 탄핵했어야 한다고 주장해 두 정치인이 유사한 문제의식을 드러낸 상황이다.

두 사람 모두 조희대 대법원장의 대법관 재제청 거부 당시 탄핵했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다만 조국 원장은 민주당이 말로만 비판하고 실제 행동에 나서지 않았다는 점을 지적했고, 정청래 의원은 앞으로 탄핵을 잘 준비해 실행해야 한다고 강조한 게 살짝 다른 디테일이다.

정청래 의원은 11일 오후 6시 6분쯤 페이스북에 '한덕수 20일 석방될 듯…대법, 구속만료 하루 전 두 번째 심리'라는 언론 보도 제목을 공유하면서 "원래 조희대의 대법관 재제청 거부 때 즉시 탄핵했어야 했다"고 밝혔다.

이어 "한덕수 석방되면, 이는 내란 면죄부 발부다. 헌법 부정이다"라며 "잘 준비했다가 즉시 조희대 탄핵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조국 "민주당은 말로만 비판"…정청래도 같은 날 탄핵 '행동' 주장

앞서 조국 원장은 이날 오전 9시 19분쯤 페이스북을 통해 민주당의 대응이 지나치게 소극적이라고 비판했다.(매일신문 11월 11일 '조국 "조희대가 민주당 갖고 놀아, 내년 2월 주요 재판부에 '제2·제3의 조희대' 꼽아넣을 것"' 보도)

조국 원장은 조희대 대법원장이 이재명 대통령의 대선 후보 시절 공직선거법 사건을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하고 대법관 재제청을 거부한 일을 정치행위로 규정하면서 "민주당은 '말'로만 비판했지 아무 '행동'을 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이어 "나는 대법관 재제청 거부 직후 바로 탄핵하고 직무정지 상태에서 법원행정처를 폐지해야 한다고 계속 주장해 왔다"고 대비시켰다.

조국 원장은 한덕수 전 총리나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이 구속기간 만료로 석방될 경우 국민의 분노가 사법부에만 향하지는 않을 것이라며 민주당의 정치적 책임도 거론했다. 특히 "현재 민주당의 행동양식으로는 한덕수 석방 후에도 '말'로만 조희대를 비판하고 말 것"이라며 "조희대는 내년 2월 법관 정기인사에서 주요 재판부에 '제2, 제3의 조희대'를 꼽아 넣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정청래 의원의 발언은 이로부터 약 9시간 뒤 나왔다. 두 사람은 서로의 발언을 언급하지 않았지만, 같은 날 한덕수 전 총리의 석방 가능성을 우려하며 조희대 대법원장의 탄핵 필요성을 강조했다는 공통점이 있다.

조희대 대법원장이 11일 서울 서초구 대법원으로 출근하고 있다. 연합뉴스

◆한덕수 11월 20일 구속 만기…대법원 선고 없이 석방 가능성

이번 탄핵론의 공통적인 배경은 한덕수 전 총리의 석방 가능성이다.

한덕수 전 총리는 2024년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로 지난 1월 1심에서 징역 23년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 5월 항소심에서는 징역 15년을 선고받았으며 현재 대법원 전원합의체에서 상고심이 진행 중이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오는 19일 한덕수 전 총리와 이상민 전 장관의 사건을 심리하는 두 번째 합의기일을 열 예정이다. 그러나 한덕수 전 총리의 상고심 최대 구속기간은 바로 다음 날인 20일 만료된다. 대법원이 그때까지 판결을 선고하지 못하고 별도의 구속영장도 발부되지 않는다면 한덕수 전 총리는 구속기간 만료로 석방돼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받게 된다.

이상민 전 장관 역시 12월 18일 상고심 구속기간 만료를 앞두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