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3 지방선거에서 발생한 투표용지 부족 사태를 두고 정치권의 후속 대책 논의가 속도를 내고 있다. 실효성과 신속성을 고려했을 때 국정조사에 앞서 특검이 반드시 필요하고, 선관위에 대한 감시 기능을 강화하는 제도적 개선책 역시 조속히 마련해야 한다는 쪽으로 의견이 모인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8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이번 사태에 대한 대책으로 재선거 시행과 특검 도입을 주장하며 정부와 여당을 압박했다. 여당이 주도하는 국정조사는 한계가 분명하므로 특검이 필요하며, 특검 구성 역시 국민의힘이 주도해야 한다는 것에 방점이 찍혔다.
장 대표는 "우선 이 대통령이 검경 합동수사본부 구성을 지시한 것을 두고 수명이 넉 달 남은 검찰을 동원한 것부터 난센스다. 이 엄중한 사건을 4달 만에 수사 끝내란 건가"라며 "특검으로 갈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더불어민주당, 조국혁신당이 추천하는 '이재명 하명 특검'이 아니라 국민의힘이 추천하는 제대로 된 '국민 특검'에게 맡겨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날 오후 정청래 민주당 대표와 우연히 마주친 후 가진 기자회견에서도 "정 대표도 특검에 대해 동의하는 입장이었다"고 주장하며 "국민의힘 원내지도부가 구성되는 대로 한시도 늦추지 않고 이 문제가 신속하게 논의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앞서 여당에서는 8일 백혜련 의원이 "통상의 수사절차만으로는 한계가 있다"며 진상규명 특검법 대표발의했다.
선관위의 방만한 운영을 견제할 제도적 개선책에 대한 논의도 속도를 내고 있다. 한동훈 무소속 의원은 선관위에 대한 감사원 직무감찰을 허용하는 입법안에 이어 현행 대법관 겸직 비상임직인 선관위원장을 상임직으로 전환하는 법안 발의를 예고했다. 강명구 국민의힘 의원(구미을)은 전날 행안위 국감 대상을 중앙선관위에서 각 시도 선관위까지 확대하는 '선관위 국정감사법'을 제출하겠다고 밝혔다. 기초자치단체 및 읍·면·동 단위 선관위를 폐지하고 시도 선관위가 해당 기능을 통합 수행하도록 하는 '선관위 통폐합법'도 발의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여야는 8일 나란히 이번 투표용지 부족 사태와 관련한 국정조사 요구서를 제출했다. 양당은 추후 논의를 통해 접점을 찾을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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