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표용지 부족 사태 참정권 침해"…개혁신당·국힘 시의원, 잇따라 선거소청

서울·부산·대구시장 및 시의회 비례대표 등 18건 우선 신청
개혁신당 "전면적 재선거는 주권 침해, 선별적 재선거가 공정"
박형준 캠프 있던 김형철 부산시의원도 부산시장 선거 무효소청

개혁신당 천하람 원내대표와 6·3 지방선거 서울시장 후보로 나섰던 김정철 최고위원이 15일 경기도 과천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투표용지 부족 사태와 관련한 선별적 재선거 소청장을 제출하고 있다. 연합뉴스

개혁신당이 서울시장을 포함한 18개 선거에 대해 선별적 재선거 소청을 냈다. 부산시장 선거를 두고도 김형철 부산시의원이 이날 선거무효 선거소청을 제기했다고 밝혔다.

천하람 개혁신당 원내대표와 서울시장 선거에 나섰던 같은 당 김정철 최고위원은 15일 오후 2시쯤 경기도 과천 중앙선거관리위원회를 방문해 '투표용지 부족 사태에 따른 선별적 재선거 소청장'을 제출했다.

개혁신당 측이 소청을 낸 선거는 ▷서울시장 ▷서울시의회 비례대표 ▷부산시장 ▷부산시의회 비례대표 ▷대구시장 ▷대구시의회 비례대표 ▷인천시장 ▷경기도지사 ▷경기도의회 비례대표 등 모두 18건이다.

개혁신당은 공직선거법에 따라 자당이 이번 지방선거에 후보를 냈던 곳에 대해 우선 선별적 재선거를 요청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천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최고위원 회의에서 "실제 투표용지가 부족해서 참정권 침해가 있었던 투표소에 대해서는 참정권 회복을 위해 선별적 재선거를 하는 것이 원칙이고 공정"이라며 "반대로 전면적 재선거는 주권을 정상적으로 행사한 국민들의 의사를 침해한다는 점에서 상식적이지 않다"고 밝혔다.

국민의힘 소속 김형철 부산시의원(연제구2)도 이날 부산선거관리위원회에 부산시장 선거에 대한 선거 무효 소청을 제기했다. 김 의원은 부산시의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전국에서 발생한 투표용지 부족 사태와 부산지역 투·개표 과정에 나타난 각종 관리 부실이 선거의 공정성과 신뢰성을 심각하게 훼손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김 의원은 국정조사 실시 및 특별검사 임명을 촉구하는 한편 "부산 북구, 사상구, 남구에서만 교부된 투표용지와 실제 개표된 투표용지가 318장 차이가 있었다"면서 "투표 당일 서명된 선거인명부와 실제 교부된 투표용지, 최종 개표 결과가 일치하는지 전면 검증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지자체장 선거 효력에 이의가 있는 선거인이나 정당, 후보자는 선거일부터 14일 안에 중앙선관위에 소청을 제기해야 한고, 선관위는 소청을 접수한 날부터 60일 안에 답을 내놔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