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대통령 "징집병 최소화"…선택적 모병제 추진 재확인

이재명 대통령이 24일 인천시 옹진군 해병대 연평부대에서 장병들과 인사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재명 대통령이 6·25전쟁 76주년을 하루 앞둔 24일 인천 대연평도에 있는 해병대 연평부대를 방문해 장병들을 격려하고 군 제도 개편 구상을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날 장병들과 오찬을 함께하며 식판에 육개장과 불고기 등을 직접 배식받은 뒤 군 복무 환경과 병영 문화 등에 대한 의견을 나눴다.

이 대통령은 자리에서 "여러분들의 이런 희생과 헌신 덕분에 우리 국민들께서 편안한 일상을 누리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여러분은 (군 생활이) 손해를 보는 것처럼 느껴질 수 있을 것"이라며 "그러나 특별한 희생을 치르는 사람들에게는 특별한 보상을 통해서 형평을 이뤄야 한다는 게 제 신념"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장병 복지와 지원 확대 의지를 재차 밝혔다.

안보 정책과 관련해서는 평화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그는 "안보에는 세 단계가 있다. 싸워서 이기는 것, 싸우지 않고 이기는 것도 중요하지만 훨씬 더 중요한 것이 싸울 필요가 없게 만드는 것"이라며 "그게 바로 평화다. 평화는 안보의 가장 튼튼한 기반"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강한 군사력의 필요성도 함께 언급했다. 이 대통령은 "이 평화에는 적을 압도할 강력한 억지력이 기반돼야 한다"며 "대한민국 군대를 미래지향적으로 개편하고 여러분의 역량도 강화해 세계에 내놓을 만한, 자랑할 만한 강력한 군대로 태어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특히 병역 제도와 관련해 선택적 모병제 구상을 다시 한번 언급했다. 그는 "여러분이 군에서 아까운 시간을 허비하는 것이 아닌, 사회에 나가서도 기량을 발휘하는 데 도움이 되도록 체제를 바꿔보겠다"며 "여러 차례 약속했듯 징집병을 최소화하고 모병을 통해 자기 직장으로써 군을 선택할 수 있게 하겠다"고 밝혔다.

또 "우리가 하려는 것은 선택적 모병제로, 예산의 허용 범위 내에서 충분한 보수를 지급받는 직업군인을 선택하든지 혹은 그게 싫으면 단기 징병에 응하는 것을 선택하도록 하겠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모병제를 하게 되면 당연히 전문 직종이 있을 수밖에 없을 것이며, 이 경우 사회에 나가서도 (경험을) 유용하게 활용할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연평도 주민과 장병들의 생활 여건과 관련한 건의도 이어졌다. 이 대통령은 연평도와 육지를 오가는 여객선 운임 문제, 부대 체력단련 시설 확충, 의료 지원 개선 등에 대한 의견을 청취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