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대통령 "부동산 불로소득, 공정·상식 파괴…망국적 부동산공화국 벗어나야"

"투기수요·불안심리가 경제 발전 가로막아"…공급 확대·실수요자 지원 약속

이재명 대통령이 21일 청와대에서 국무회의 개회선언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재명 대통령이 부동산 불로소득이 우리 사회의 공정과 상식을 무너뜨리고 국민 통합을 저해하는 요인이라며 부동산 시장 정상화 의지를 거듭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21일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불법과 편법이 동원되는 부동산 불로소득이 우리 사회의 공정과 상식을 파괴하고 국민 통합을 저해하는 가장 큰 주범이 됐다"고 말했다.

이어 "우리 사회가 직면한 심각한 문제 중 하나이자, 해결하기 쉽지 않은 문제가 부동산"이라며 "현재 우리 부동산 시장은 자산 불평등과 가계 부채의 원인이자 청년들의 고통과 소외를 심화시키는 원인"이라고 진단했다.

그러면서 "부동산 안정은 양극화 완화를 위한 가장 큰 전제 조건"이라며 "그 과정에서 극단적 투기수요와 불안 심리가 뒤얽히면서 상당한 사회자본이 비생산적인 부동산에 묶이면서 경제 발전이 가로막히게 된다"고 지적했다.

이 대통령은 "부동산 문제가 정상화돼야 자원의 생산적인 재투자가 가능하고 사회적 역동성이 복원된다. 양극화로 인한 갈등도 해결의 실마리를 찾을 수 있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정부는 이를 위해 속도감 있는 공급 대책과 더불어 현실에 부합하는 실수요자 지원 대책을 촘촘하게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또 "조세제도 역시 국민의 상식과 눈높이에 기초해 공정하고 합리적으로 정비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23일 부동산 국민 대토론회가 진행된다"며 "망국적인 부동산 공화국에서 벗어나 국민 주거 안정과 생산적 경제발전으로 나아가기 위해 국민들의 목소리를 겸허하게 경청하고 실현할 수 있는 대안을 만들어내 보겠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