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6·3 특위, "사전투표 폐지·선관위 재창설 수준 개혁" 대안 발표

투표용지 부족 사태 후속책… 24일 토론회 및 의총 거쳐 당 차원 최종안 확정

국민의힘 6·3 국민참정권 침해 진상규명 및 선거관리 개혁 특별위원회 위원장인 박대출 의원이 7일 국회에서 열린 특위 2차 회의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6·3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를 다루는 국민의힘 선거관리개혁특별위원회(6·3 특위)가 사전투표 폐지 및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조직 통폐합 등을 담은 자체 대안을 21일 발표했다.

박대출 6·3 특위 위원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당 특위와 국회 6·3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 국정조사특별위원회 간 연석회의에 참석해 해당 안 일부를 공개했다.

여기에는 사전투표제 폐지 및 선관위와 분리된 독립 감찰기구 설치 등 내용이 담겼다. 선관위 내부 공직자의 공익신고자 보호 규정을 법률에 명시하고, 각급 선관위 통폐합을 포함해 재창설 수준의 조직 개혁과 기능 조정 방안도 거론됐다. 이를 위해서는 선관위법·공직선거법·국회법·인사청문회법·국가재정법·국가계약법·공직자윤리법·국가공무원법 등 8개 법 개정이 필요한 상황이다.

국민의힘은 오는 24일 여의도연구원 주최 토론회와 의원총회 등을 거쳐 특위가 제안할 최종 개혁안을 마련할 방침이다. 박 위원장은 "감시와 견제 없이 60여 년간 고인 물에서 부패한 무소불위의 선관위 권력을 뿌리부터 드러내고 누구나 안심하고 한 표씩 투표할 수 있는 권리를 국민 여러분께 되돌려드리기 위해서 위원님들과 마지막까지 지혜를 모으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