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병태 "李대통령, 배재고 사태 원인 제공자…사과해야"

"권력자가 역사 심판관 자처…국민 갈등 키웠다" 비판

"5·18이 성역이 됐다"는 발언으로 논란이 된 이병태 대통령 직속 규제합리화위원회 부위원장이 6일 사퇴했다. 청와대 강유정 수석대변인은 이날 기자단에 보낸 공지를 통해 "이 부위원장이 사퇴 의사를 전했으며, 청와대는 이를 수용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사진은 지난 4월 15일 청와대에서 열린 규제합리화위원회 제1차 전체회의에서 발언하는 이병태 부위원장 모습. 연합뉴스

'5·18이 성역이 됐다'는 발언으로 논란 끝에 자리에서 물러난 이병태 전 규제합리화위원회 부위원장이 이번에는 배재고 야구부 응원 논란의 책임이 이재명 대통령에게 있다고 주장하며 공개 사과를 요구했다.

이 전 부위원장은 22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배재고 사태의 원인 제공자는 이재명 대통령"이라고 밝히며 최근 논란의 배경을 대통령의 과거 발언에서 찾았다.

그는 "그가 무책임한 음모론적 시각으로 SNS에 스타벅스 마케팅을 과거 민주화 과정의 불행한 사건들을 조롱하는 것으로, 한밤 중에 생각없는 글을 올린 것이 이 문제의 시작이자 전부로 볼 수 있다"고 주장했다.

앞서 이 대통령은 5·18민주화운동 기념일 당시 '탱크 데이' 행사를 진행한 스타벅스를 겨냥해 "저질 장사치의 비인간적 막장 행태에 분노한다"며 "그에 상응하는 도덕적, 법적, 정치적 책임이 주어져야 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이후 배재고 야구부 일부 선수들이 광주제일고와의 경기에서 '스타벅스 가야지' 등의 구호를 외치며 5·18민주화운동을 희화화했다는 논란이 불거졌고, 선수들은 이달 초 협회로부터 징계를 받았다.

당시 이 전 부위원장은 SNS를 통해 "'5·18이 성역이 됐다'", "'북한의 모습'" 등의 표현을 사용해 비판했다가 논란에 휩싸였다. 청와대는 지난 6일 공개적으로 사퇴를 요구했고, 그는 같은 날 자진 사퇴했다. 당시 그는 여권의 사퇴 압박에 대해 "부당한 정치 공세"라고 반발하기도 했다.

이 전 부위원장은 자신이 '5·18이 성역이 됐다'고 표현한 배경에 대해서도 설명했다.

그는 "역사와 특정 사건(세월호)의 정치적 상징성과 의미를 독점하려는 사람들과 권력이 상대를 낙인찍고 인격살인하는 진영정치의 표식(Marker, Identifier)으로 삼고 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이 대통령을 향해 직접 사과할 것을 촉구했다.

그는 "(이 사태는) 권력자의 역사 심판관을 자처한 오만이 부른 국민 갈등의 사례"라며 "난 국민통합비서관에게 대통령이 사과해야한다는 뜻을 전했다. 그말이 전달됐는지 모르지만 원인 제공자는 지금까지 시치미를 떼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신동아와의 인터뷰를 공유하며 "오만하고 무책임한 권력의 반성을 촉구하는 의미"라고 덧붙였다. 그는 해당 인터뷰에서 스타벅스 논란과 관련해 "정치가 민간 영역에 과도하게 개입한 사례"라고 평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