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 "李대통령 '연임, 헌법이 허용 않고 불가능하다' 언급"

강훈식 "李, 대선 전부터 말했고 지금도 그렇다"
"정치적 논쟁으로 끌어들이는 것에 강한 유감"

브라질을 국빈 방문 중인 이재명 대통령이 26일(현지시간) 브라질리아 한 호텔에서 화상 수석보좌관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연합뉴스

청와대가 이재명 대통령이 개헌을 거치더라도 연임이 불가능하다는 것을 인지하고 있고, 연임에 뜻을 두고 있지 않다는 점을 29일 강조했다. 전날 조정식 국회의장의 '현직 대통령 연임 개헌은 국민 선택의 문제' 발언으로 정치권에서 논란이 불거지자, 해외 순방 중인 이 대통령을 대신해 사태 진화에 나선 것으로 보인다.

이날 청와대에서 기자들을 만난 강훈식 대통령 비서실장은 이 대통령이 연임에 대해 "우리나라 헌법 체계가 허용하지 않고, 국민도 용인하지 않을 것이며,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고 말했다고 전했다.

또한 강 실장은 이 대통령의 발언 경위를 가리켜 "대선 전 후보 신분일 때부터 (그렇게) 말씀하셨고, 지금도 하는 말을 정리한 것"이라고 부연했다.

그러면서 "제 개인 생각을 덧붙이자면, 대한민국 헌법 제128조 2항에 있는 이 내용은 앞으로도 흔들리지 말아야 한다"며 "이는 우리가 지켜야 할 역사적 합의였다"고 말했다.

이른바 '독재 방지 조항'으로 불리는 해당 조항은 '대통령의 임기연장 또는 중임변경을 위한 헌법개정은 그 헌법개정 제안 당시의 대통령에 대해서는 효력이 없다'는 내용이다.

강 실장은 "조 의장도 다시 해명했고, 대통령도 불가능하다고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대통령을 정치적 논쟁으로 끌어들이는 데 매우 강한 유감을 표한다"고 말했다.

강 실장의 이날 발언은 이 대통령이 해외순방 일정으로 자리를 비운 사이, 개헌을 둘러싼 외부 논란이 강하게 일자 청와대가 직접 나서 국정 동력까지 악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선제 차단한 것으로 풀이된다.

실제로 강 실장은 "부동산 정책과 주가, 민생 경제가 중요한 상황에서 청와대는 불필요하고 부적절한 논의에 쓸 시간이 없다"며 "민생을 살리고 대한민국을 도약시키는 데에 집중하고 있으며, 이 대통령 역시 같은 생각"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