軍 정보조직 3개 창설, 방첩사 빈자리 채운다

방첩·보안·안보수사 역할 분산…동향조사 등 논란된 기능은 폐지

국군방첩사령부를 폐지하고 방첩·수사·보안 기능을 3개 기관으로 분산하는 군 정보기관 개편안이 국무회의에서 처리됐다. 사진은 21일 경기도 과천 소재 국군방첩사령부. 연합뉴스

국군방첩사령부의 해체로 인한 공백을 메울 국방방첩본부 등 3개의 군 정보조직이 3일 공식 출범했다. 국방부는 이날 안규백 장관의 주관 하에 과천에서 국방방첩본부 창설식을 열었다. 방첩사가 갖던 방첩·보안·안보수사 등 3대 기능은 이제 신설된 국방방첩본부와 국방보안지원단, 국방부조사본부 내 안보수사단으로 각각 이관됐다.

안규백 장관은 창설식 훈시에서 "국방방첩본부 창설은 권력의 도구로 얼룩졌던 지난한 역사를 끝내고, '국민의 군대' 재건을 완성하는 일대의 분수령"이라며 "여러분은 국민이 믿고 의지할 수 있는 '국민의 방첩기관'임을 스스로 증명해 내야 한다"고 강조했다.

신설된 국방방첩본부는 핵심 기능을 고도화해 군 방첩정보 전문조직으로 거듭난다. 직전까지 방첩사령관을 맡았던 편무삼 소장이 국방방첩본부장 직무대리를 맡았으며, 편 소장이 곧 정식 본부장에 임명될 예정이다. 편 직무대리는 기념사를 통해 "헌법 가치를 수호하고 국민에게 신뢰받는 정예 방첩기관으로 거듭나도록 혼신의 힘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마찬가지로 신설된 국방보안지원단은 방첩사의 보안 기능을 독립·전문화한 조직이며, 안보수사단은 방첩사의 안보수사 기능을 물려받는다. 방첩사에서 반복적으로 논란이 됐던 동향조사·인사첩보 기능과 불법·비리 정보수집 등 권력형 임무·기능은 폐지됐다.

방첩사 해체에 따라 기존 사령부 정원의 절반 정도는 국방방첩본부로 이동했고, 국방보안지원단으로 200여 명, 국방부조사본부로 160여 명이 각각 옮겨간 것으로 알려졌다. 국방부는 신설 국방방첩본부 등 3개 기관의 정상적 임무수행과 안보공백 방지를 위해 안정화 대책도 추진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