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세훈 "집을 사도 세금, 팔아도 세금인 지옥…가장 큰 피해자는 서민"

"양도세 줄이려 실거주 늘면, 전월세 매물 줄어"
"공급 중심의 근본적 정책으로 방향 바꿔야"

오세훈 서울시장이 15일 서울시청에서 열린 '야간경제 활성화'를 위한 정례간부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오세훈 서울시장이 지난 3일 정부가 발표한 부동산 세제개편안을 겨냥해 "집을 사도 세금, 팔아도 세금인 '세금 지옥'만 심해질 우려가 크다"고 지적했다.

오 시장은 4일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이번 대책도 가장 큰 피해자는 서민입니다' 제하의 글을 올리고 이같이 비판했다.

오 시장은 정부가 그동안 '공급 확대'를 강조해왔지만, 이번 대책에는 이 같은 방안 대신 세금 강화만 쓰였다고 평가했다.

오 시장은 "세금을 올린다고 집값이 잡히는 것이 아니다. 오히려 시장을 더 불안하게 만들 수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번 세제 개편의 핵심이 사실상의 '장기보유특별공제' 효과를 낼 것이라며 정책 부작용을 우려했다.

오 시장은 "앞으로는 오래 집을 보유한 것만으로는 세제 혜택을 받기 어렵고 실제 그 집에 살아야만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됐다"며 "정부가 '실거주하지 않으면 양도세를 더 내라'는 신호를 시장에 보낸 것"이라고 짚었다.

다만 정부의 기대와 달리 초고가 주택시장에서는 매물이 크게 늘지 않을 것이라는 게 오 시장의 전망이다.

정부는 세금을 올리면 매물이 시장에 많이 나올 것으로 기대하나, 현실은 세금을 부담하면서 계속 보유하거나 일부 급매만 시장에 내놓을 가능성이 더 크다는 것이다.

오 시장은 "더 큰 문제는 중산층 주택시장과 전월세 시장"이라며 "가장 큰 피해는 집주인이 아니라 전월세를 구해야 하는 서민과 청년들에게 돌아갈 것"이라고 내다봤다.

개편안대로라면 양도세를 줄이기 위해 집주인이 세입자를 내보내고 직접 들어가 사는 것이 유리해질 수 있는데, 이 경우 전세와 월세 물량이 줄어 임대료가 오르게 된다는 논리다.

이외에도 오 시장은 "직장이나 생계 때문에 다른 지역에서 살아야 하는 1주택자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 예외는 어디까지 인정되는지 불분명하다"며 "국민은 물론 전문가도 이해하기 어려운 제도는 결국 혼란과 불신만 낳게 된다"고 규정의 모호함을 꼬집었다.

오 시장은 "정부는 초고가 주택을 겨냥했다고 하지만 시장에서는 벌써 32억원 이하의 '덜 똘똘한 한 채'를 찾기 시작하고 있다. 정책이 의도한 방향으로 시장이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절세 방법을 찾아가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대통령도 집값을 낮추는 것이 아니라 부동산 시장을 정상화하는 것이 목표라고 밝힌 만큼, 해법도 시장 원리에 맞아야 한다. 시장을 안정시키는 가장 확실한 방법은 세금이 아니라 공급"이라고 덧붙였다.

그는 "더 이상 시장을 세금으로 움직이려 해서는 안 된다"며 "이제라도 땜질식 세금 대책에서 벗어나, 공급을 중심으로 한 근본적인 부동산 정책으로 방향을 바꿔야 한다"고 글을 맺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