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대통령, '빈 총 경계' 질타…"뽕나무가 갈대 되는 국방 안 된다"

"군기 문제엔 작은 틈새도 없어야"…1군단 '무삽탄 경계' 논란 언급

이재명 대통령이 5일 청와대에서 열린 전국민족민주유가족협의회 40주년 기념 오찬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재명 대통령이 최근 논란이 된 육군 1군단의 '빈 총' 경계 근무 문제를 거론하며 군 기강 확립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5일 오전 청와대에서 열린 외교부·통일부·국방부·국가보훈부 업무보고에서 최근 군 내부 기강 문제를 언급하며 "최근 군기 문제가 좀 발생하는 것 같다"라고 말했다. 이어 "삽탄 안 하고 경계 근무를 한 것이 논란이던데, 그게 딱 뽕나무에서 대나무로, 대나무에서 갈대로 가는 경향의 일부"라며 "군기 문제엔 작은 틈새도 없어야 한다"라고 지적했다.

이 대통령의 발언은 업무보고 시작 전 안보 대비태세를 설명하며 소개한 '뽕나무 화살' 비유를 다시 언급하는 과정에서 나왔다.

그는 "옛날 화살 중 최고는 뽕나무, 그 다음이 대나무 화살이라고 한다"라며 "건국 초기엔 뽕나무 화살로 무기고를 채워넣어도 평화가 계속되면 어차피 썩는 거 대나무로, 갈대로 보관하는데, 전쟁이 벌어져서 쏘려고 보니까 아무것도 없다. 국방이 그럴 가능성이 많은 영역"이라고 말했다.

이어 "돈은 엄청나게 들어가니 안할 수는 없는데, 막상 필요할 때 보니까 없다는 이야기"라며 "한 국가가 스스로를 자기 힘으로 지키지 못하는 건 결격사유이자 자주 국방은 우리의 큰 과제다. 국군이 군 통수권자인 대통령의 명령의 받는 국방부 장관의 지휘를 받지 않는 건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덧붙였다.

이 대통령은 이번 논란의 배경에 대해 "삽탄하다가 실수로 사고가 나느니 차라리 빼놓자, 무슨 일이 있으면 금방 꽂아서 대응하면 되지 이런 생각했을 가능성이 많다"라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일상적인 삶에선 틀린 말이 아니지만, 국방에선 아니다. 군기 문제는 작은 틈새도 없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또 "군기 문제는 하나씩 하나씩 후퇴하다 보면 나중에 창고에 화살이 하나도 없는 상황이 올 수 있다"라며 "전체적으로는 매우 훌륭하게 잘 유지되고 있지만 작은 틈새도 없으면 좋겠다는 게 우리 국민들의 여론이 아닐까 싶다"라고 당부했다.

이 대통령이 언급한 사례는 최근 육군 1군단에서 불거진 전방 경계 근무 논란이다. 북한에서 서울로 이어지는 서부전선을 담당하는 1군단은 올해 1월부터 군단장 지시에 따라 K6 중기관총과 K4 고속유탄발사기 등 공용화기에 실탄을 장전하지 않은 상태로 경계 근무를 실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군단장 부임 이전부터는 K2C1 소총 등 개인화기 역시 실탄을 삽입하지 않은 채 휴대만 하고 근무한 것으로 전해졌다. 총기 오발 사고와 기능 고장을 우려한 조치였던 것으로 알려졌지만, 합동참모본부 지침에는 전방 경계 근무 시 화기에 실탄을 장전한 상태를 유지하도록 규정돼 있어 경계태세에 허점이 생긴 것 아니냐는 지적이 제기됐다.

이에 안 장관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 생각한다"라며 "만전을 기하겠다"라고 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