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대통령 "韓 쿠데타는 다 육사출신이…또 할지 몰라서 사관학교 통합"

"헌정질서 파괴하고도…고위 장성은 다 육사 출신이 독점"
"통합하면 이런 가능성이 좀 줄어들지 않겠나"

이재명 대통령. 연합뉴스

이재명 대통령이 5일 "지금까지 대한민국의 군사 쿠데타가 몇 번 있었나. 다 육군에서 벌어진 일 아닌가"라며 "육군사관학교 출신들이 한 일인데, 거기에 대해 책임을 물은 일이 있나"라고 반문했다. 육사 출신들의 세력화가 군사 쿠데타의 원인이 됐다는 문제의식 아래, 정부의 통합 사관학교 추진 명분을 강조한 발언으로 풀이된다.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국방부 업무보고를 주재하던 중, 육·해·공군 사관학교 통합에 대해 논의하다 이같이 말했다.

이 대통령은 "고위 장성 중에 육군 사관학교 출신들이 차지하는 비율이 얼마나 되나. 위로 올라갈수록 육사에서 거의 다 독점하고 있지 않나"라며 "헌정질서를 통째로 파괴하는 행위를 저질렀음에도 여전히 압도적 위치를 차지하고 있지 않나"라고 지적했다.

이어 "군별로 따로 떼어서 군을 육성하고, 아주 장기간 특정 군종이 군대를 압도적으로 장악하고, 가끔 쿠데타를 일으켜 나라를 절단내고 난 다음 아무런 책임을 안 지면 되겠나"라며 "통합하면 이런 가능성이 좀 줄어들지 않겠나"라고 정책 추진 이유를 설명했다.

이 대통령은 12·3 비상계엄 사태를 거론하며 "(군인들이) 앞으로 또 (쿠데타를) 할 수도 있지 않나. 누가 또 쿠데타를 할 것이라고 상상을 했겠나"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대한민국이 민주화가 되고 전 세계가 바라보는 선진국이 됐는데 육군 장성이 동조해서 군사 친위 쿠데타를 할 것으로 생각을 했겠나"라고 했다.

이 대통령은 "지난 일이고 진압이 됐다고 적당히 넘어갈 일이 아니다"라며 "성공했다면 옛날처럼 육군 대위들이 (정부를) 다 감시하지 않았겠나. 언론사들 부사관들이 들어가서 (원고를) 찍찍 그어가며 인터넷 검열을 하지 않았겠나"라고 말했다.

아울러 "대다수의 장병은 국가에 충성하며 군인의 소명을 다하고 있는데, 일부가 이런 용서 못 할 짓을 벌인다. 그런 소지를 없애야 하는 것 아닌가"라고 따져물었다.

이와 관련 안규백 국방부 장관은 "책임감을 갖고 (통합을) 추진하겠다. 국민이 '그만해도 된다'고 할 때까지 설득을 구하고 정진하겠다"고 답했다.

그러자 이 대통령은 "신속하고 강력하게, 빨리 (추진을) 하라. 얘기만 하고 진척 속도는 조금 그렇다(느리다)"고 거듭 촉구했다.

안 장관이 "굉장히 힘든 과정을 밟는 중"이라고 부연하자, 이 대통령은 "세상에 힘들지 않은 개혁이 어디 있나"라고 말을 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