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락가락·흔들리는 정책, 국정 불안감 ↑…野, "오합지졸"

ISA 개편·주가 누르기 방지법 발표했다 재검토 '졸속' 자처
與 황희 '버스 하우스' 발언 일파만파…"부동산 정책 총체적 난국"
오락가락 노동 정책에 '묻지마식' 보완수사권 폐지·사관학교 통폐합
"전당대회에 정신 팔린 여권, 정교함 상실해"

이재명 대통령이 7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진실화해위 3기 출범 계기 국가폭력 피해자 위로 오찬에서 국민의례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여권이 정책 추진 과정에서 오락가락 행보를 보이거나 부작용을 무시한 채 과속페달을 밟는 등 난맥상을 거듭하고 있다. 혼란한 국정 운영에 국민 불안이 고조되자 야권은 여권을 향한 비판 수위를 바짝 높였다.

9일 정치권에 따르면 이재명 대통령은 최근 정부가 내놓은 세제 개편안에 담긴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 개편 및 '주가 누르기 방지법안'에 대해 전면 재검토를 지시했다.

이 대통령은 지난 7일 참모들과의 상황 점검 회의에서 ISA 개편안에 대해 "정확하게 준비도 하지 않고 왜 그렇게 한 것이냐"고 질타한 것으로 전해졌다. 주가 누르기 방지법에 대해서도 "개편 취지를 살리지 못하고 제도를 그렇게 설계한 것이냐"고 지적했다고 알려졌다.

지난 5일 진행된 외교안보부처 업무보고에서는 이 대통령이 정동영 통일부 장관을 향해 신중하라고 주문하고, 조현 외교부 장관은 정 장관 보고를 공개 일축하는 등 갈등 양상도 노출했다.

여당도 좌충우돌하기는 마찬가지다. 황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최근 청년을 위한 주택 공급 확대책으로 폐기되는 버스를 주거 공간으로 리모델링해 활용하자고 제안했다가 거센 비판을 샀다.

'아이디어 차원'이라고 수습에 나섰으나 국민의힘은 "부동산 정책의 총체적 난국과 심각한 현실 괴리를 보여주는 기괴한 해프닝"이라고 꼬집었다.

국정 혼란은 모순된 정책 추진으로도 나타나고 있다. 한쪽에선 노란봉투법, 최저임금 대폭 인상 등 노동친화 정책을 펴지만 다른 쪽에선 '주 52시간 근무제 완화'를 추진하는 식이다.

강성 지지층 코드에 맞추느라 국민의 우려는 무시되기 일쑤다. 검찰 보완수사권 폐지, 사관학교 통폐합 등 사법·국방의 중대사안 개편을 두고 부작용에 대한 지적이 잇따르지만 제대로 된 공론화 작업도 없이 여권 일방으로 추진되고 있다.

정점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최근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그야말로 오합지졸 콩가루 집안"이라며 이 정부를 비판했다. 같은 당 장동혁 대표 역시 "'개조 버스'에 들어가 살라는 것, 안 그래도 힘든 청년들을 우롱하는 것 아닌가?"라고 적었다.

정치권 관계자는 "여권의 모든 관심과 에너지가 국정보다 전당대회에 쏠려 있어 정교함이 떨어지는 것 아니겠느냐"면서 "강성 지지층 눈치도 봐야하고 국민 여론도 무시할 수 없다보니 곳곳에서 촌극이 잇따르는 모양새"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