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권 국정 운영 난맥상] 與 국가 시스템 정책, 강성층 결집에 의존

與 정치공학 논리로 밀어붙이기…"지지층 겨냥한 졸속 포퓰리즘 정책"
강성 지지층 결집 속 국정 운영 강행…"형소법, 헌법의 강 건너야"
3군 사관학교 통합 잡음 계속…"국민적 공감대 없이 추진"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3일 정부과천청사 법무부에서 열린 신임 검사 임관식에서 법복을 입는 검사들의 모습을 지켜보고 있다. 연합뉴스

여권이 정책 추진 과정에서 정치공학적 논리에 지나치게 의존하고 있는 것 아니냐는 비판이 거세다. 강력한 국정 장악력을 기반으로 전략산업·형사사법·안보 등 국가 시스템 근간과 밀접한 정책들에서 거듭 강성 지지층을 결집하려는 목적이 우선시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검찰의 보완수사권을 폐지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뒤 법조계 안팎에서는 정부의 형사사법 체계 개편을 둘러싼 혼선이 거듭되고 있다. 각종 여론조사에서도 과반 이상의 국민들이 검찰 보완수사권은 유지돼야 한다는 의견이 우세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하지만 여권에서는 정책 시행 과정에서 문제가 드러나면 보완하겠다는 식으로 대응하고 있어 안일한 국정 운영 방식에 대한 비판도 적잖다. 검찰개혁추진단 자문위원장을 맡았던 박찬운 한양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최근 페이스북에 "이번 형소법은 헌법의 강을 건너야 한다"며 "혼란을 막기 위해서는 헌재가 최대한 빨리 결론을 내야 한다"고 밝혔다.

육·해·공군 사관학교 통합의 실질적인 추진 배경을 두고도 정치적 목적을 우선시한 것 아니냐는 의구심을 받고 있다. 이런 가운데 이재명 대통령이 최근 사관학교의 통합을 주문하면서 '육사 출신이 쿠데타' 발언을 하면서 논란에 불을 붙였다.

전임 육·해·공군 참모총장 46명은 지난 6일 입장문을 내고 "정부의 통합 추진은 국민적 공감대 없이 추진되고 있다. 전문가들의 의견과 여론이 반영되지 않은 채 밀어붙이는 방식은 결코 정당화될 수 없다"고 호소했다.

국민의힘 등 보수 야권 국회의원 40여 명도 지난 7일 결의안을 발의하고 ▷이 대통령의 '육사 쿠데타' 발언 철회 ▷정치적 목적의 국군사관학교 설립 추진 중단 등을 촉구했다.

정부의 호남권 반도체 클러스터 추진 역시 발표 이후 한 달이 넘도록 논쟁이 끊이지 않고 있다. 야권에서는 기업의 실제 투자 결정 과정이 충분히 고려되지 못한 채, 민주당 8·17 전당대회를 앞둔 당리당략 차원의 결정이라고 비판한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지난 7일 페이스북을 통해 "의도가 좋아도 마음대로 안 되는 것이 국가정책인데, 의도부터 불량하니 결과가 좋을 리 없다"며 "그래놓고 잘못을 인정하지도 않고 고칠 생각은 아예 없다. 국민 피해가 막대한 부동산 정책 조금이라도 고쳤느냐"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