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지 전수조사' 보완책 나왔지만…여야 공방 가열

21일 당정 협의 통해 "명백한 투기 행위만 엄단 원칙…경미한 위반은 정상화"
국민의힘 "농촌 발칵 뒤집어놓더니, 땜질 처방만"…즉각 조사 중단과 사과 촉구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왼쪽 네 번째)이 21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농지 전수조사 추진 방향 당정 협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정부가 추진하는 '농지 전수조사'를 둘러싸고 여야의 공방이 격화되고 있다. 정부와 여당이 "명백한 투기만 엄단하겠다"며 진화에 나섰지만, 야당은 "죄 없는 농심을 두 번 울리는 탁상행정"이라며 조사 중단과 대국민 사과를 촉구했다.

더불어민주당과 농림축산식품부는 21일 국회에서 '농지 전수조사 추진 방향' 당정협의회를 열고 "명백한 투기 행위는 엄단하되, 관행적 위반에 대해서는 계도와 제도 개선 등으로 양성화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구체적으로 무단 휴경·불법 임대차 등 경미한 위반은 농지은행 위탁 등을 통해 정상화하고, 치유 가능한 불법 전용은 양성화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연말까지 특별조치법 제정을 추진하고 내년 상반기엔 현장 의견을 반영해 농지법 개정안을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이날 보완책 마련은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18일 대국민 기자회견에서 농지 전수조사에 대해 "부동산 투기를 명확하게 가려내기 위한 것"이라며 진화에 나선 데 따른 후속 조치로 풀이된다.

하지만 국민의힘은 "'선(先)폭주·후(後)수습'식 아마추어 국정이 또다시 국민의 삶을 난도질하고 있다"고 비판하며 당장 조사 중단을 요구했다.

박성훈 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이재명 정부가 농지 전수조사로 농촌을 발칵 뒤집어 놓더니, 급기야 '특별법'과 '농지법 개정'이라는 땜질 처방까지 꺼내 들었다"고 지적했다.

이어 "민주당은 반성은커녕 농촌의 우려를 전달한 국민의힘을 향해 '사실 왜곡'이라며 삿대질한다"며 "정책은 자신들이 만들고, 혼란도 자신들이 초래해 놓고, 책임은 야당에 뒤집어씌우는 적반하장의 극치"라고 덧붙였다.

이인선 의원(대구 수성구을) 포함 국민의힘 의원 15인과 경기 이천시 농민들도 이날 "초가삼간 다 태우는 '묻지마 농지규제'를 즉각 중단하라"는 성명을 발표했다.

김용태 의원도 이날 페이스북에 "당정협의회에서 민주당과 정부는 농촌 현장의 들끓는 분노와 불안을 두고 '근거 없는 괴담이 농민을 혼란스럽게 만든다'며 농민과 야당 탓으로 돌렸다"며 "농민들을 공포에 빠뜨리고 시골 땅을 쑥대밭으로 만든 '괴담의 진짜 진원지'가 도대체 누구인가. 바로 이 대통령"이라고 꼬집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