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용철, 직원 기본급 40% 감봉했다가 근기법 위반·선고유예…"송구"

감봉 직원, 해임 처분 받았지만 행정심판 끝 복직

이용철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10일 정부과천청사 방위사업청으로 들어서고 있다. 연합뉴스

이용철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성남산업진흥재단 대표 시절 직원에게 법정 한도를 넘는 감봉 처분을 내려 벌금형의 선고를 유예받은 사실이 드러났다. 이 후보자는 "법령 준수 여부를 더 세심하게 살피지 못했던 점을 송구하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 후보자는 과거 근로기준법 위반 혐의로 재판을 받았다. 수원지법 성남지원은 2015년 4월 이 후보자에 대해 벌금 70만원의 선고유예 판결을 내렸다. 선고유예는 유죄를 인정하면서도 범행 정도 등을 고려해 일정 기간 형의 선고를 미루는 법원 결정을 말한다.

당시 재단 대표였던 이 후보자는 지난 2014년 2월 직원 A씨가 문서접수 업무를 미흡하게 처리했다는 이유로 감봉 1개월 처분을 내리면서 기본급의 40%를 삭감한 바 있다. 근로기준법은 감봉액 총액이 한 차례 임금 지급기의 임금 총액 중 10%를 넘지 못하도록 정하고 있다.

이 후보자는 약식기소 이후 정식재판을 청구했으나, 법원은 근로기준법 위반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다.

다만 재판부는 재단의 연봉 규정이 만들어진 경위를 참작했다고 밝혔다. 성남시가 출연한 공기업인 재단이 근로기준법 대신 지방공무원 보수규정을 참고해 연봉 규정을 마련한 점, 이 후보자가 대표로 취임하기 전부터 해당 규정이 존재했다는 점 등을 들어 선고유예 판결을 내린 셈이다.

재단은 감봉 처분 외에도 A씨와 다른 직원 1명의 업무 처리로 손해가 발생했다며 총 5천800만원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하지만 재단은 1·2심에서 모두 패소했다.

이외에도 재단은 A씨의 과실을 이유로 해임 처분을 내렸으나, A씨는 행정심판 등을 거쳐 복직했다.

이 후보자는 직원들을 상대로 한 소송에 대해 "직원들이 업무 매뉴얼에 따른 조치 등을 하지 않아 공공 재정에 손해가 발생했고, 재단은 공공기관으로서 손해를 회복하기 위해 소송을 제기했을 뿐 특정 직원에게 불이익을 주려는 의도는 없었다"고 해명했다.

이어 "2015년 5월께 대표직에서 사임해 이후의 재판과 후속 조치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내용을 알지 못해 답변드리기 어려운 점을 양해 부탁드린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