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민석 "조희대, 대통령과 권력 다툼 놀이…내란 잔불"

더불어민주당 김민석 대표.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 김민석 대표가 조희대 대법원장이 청와대의 대법관 후보 재제청 요청 거부에 대해 "이것은 본질적인 내란적 성격이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도 조 대법원장의 탄핵론과 관련해 "여러 가지 절차와 방식과 과정이 있다"며 신중한 입장을 보였다.

김 대표는 23일 당 공식 유튜브 '민주당TV'의 라이브 방송 '민티07'에서 전날 조 대법원장의 재제청 거부를 "희대의 내란 잔불"이라고 표현하며 "대법원장이 이렇게 헌법과 법률을 무시하고 대통령과의 권력 다툼 놀이를 하는 것은 유례가 없다"고 밝혔다.

김 대표는 "이것은 내란적 성격이 있다"며 "이미 진압된 내란 세력의 마지막 외톨이의 돌출 행동으로 정리될 수밖에 없다"고 했다. 이어 "민주당은 조 대법원장의 저런 돌출 행동을 단호하게 다뤄 나가겠지만 민생 중심의 기조를 흔들지 않고 갈 것"이라며 "이런 잔불을 일으키는 퇴행적 문제에 대해 단호하고 지혜롭게 정리해 가겠다"고 했다.

김 대표는 지난해 6·3 대선 한 달 전 대법원이 이재명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을 파기환송한 것을 언급하며 이번 재제청 거부에 대해 "대법원이 명료한 입장을 취하지 못하고 내란 세력에 섰다고 보이는 것이라든가, 그 이후에 이재명 후보를 사실상 죽이려고 했던 것이라든가, 그 연장선에서 지금 헌법을 무시하고 국민 권리를 짓밟으려고 하는 것"이라고도 말했다.

진행자가 "해법 중 하나로 권한쟁의심판 얘기가 보도된다"고 언급하자 그는 "여러 가지가 있다. 우선 저렇게 하는 것이 권한이 적정한가의 문제도 있다"며 "국회에 부르면 안 나온다든가, 또 업무추진비 문제도 막 나오고 그러더라. 저것은 이제 배임에 해당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김 대표는 "이 문제를 어떻게 다뤄갈 것인지에 대해서는 다각도에서 깊이 있게 보고 지혜롭게 차근차근 풀어 가겠다"고 했다.

김 대표는 조 대법원장의 탄핵에 대해선 "본질에 대해서는 우리가 명확히 인식하고 있고 그런데 국민 여러분의 이해와 설명과 설득의 과정 이런 것들도 매우 중요하기 때문에 그런 것을 차근차근 밟아가겠다"고 했다. 이어 "그 과정에 국회에서의 여러 질의, 국정 조사도 있을 수 있고 경우에 따라서 문제가 있으면 특검도 있을 수 있다"면서 "여러 가지 절차와 방식과 과정이 있기 때문에 종합적이고 다각적으로 대처하겠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