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K는 `왜 광주냐` 했는데, 반도체 품은 전남광주, 실은 토허제에 한숨?

TK는 "왜 광주냐" 했는데, 반도체 품은 전남광주, 실은 토허제에 한숨?

호남권 반도체 국가산단을 품은 광주에서 토지거래허가구역 규제를 완화해달라는 목소리가 나왔다. 그냥 목소리도 아니고 하소연 내지는 한탄이다.

산단 유치 당시 대구경북, 특히 경북 구미에서는 이미 반도체 기업과 전력·용수 등 기반시설을 갖춰놓고도 대규모 투자를 광주에 내줬다는 박탈감이 표출됐는데, 정작 산단을 유치한 광주에서는 개발 기대에 따른 규제가 지역경제를 옥죈다는 불만이 터져나온 셈이다.

정진욱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은 25일 오후 8시 37분쯤 페이스북을 통해 호남권 반도체 국가산단 발표 이후 광주 일대에 적용된 토지거래허가제의 부작용을 지적하며 '핀셋 완화'를 요구했다.

정부는 지난 7월 광주 군공항 부지 약 250만평을 호남권 반도체 첨단 국가산단 후보지로 지정했다. 이에 앞서 투기 수요 유입을 막기 위해 광주 5개구와 나주·장성·화순 일대 364.19㎢를 2028년 7월까지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묶었다. 일정 규모를 넘는 토지를 거래하려면 관할 지방자치단체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정진욱 의원은 투기 방지라는 정책 취지에는 공감하면서도 규제 범위가 지나치게 획일적이라고 지적했다. 자신의 지역구인 광주 동구남구갑을 포함해 정상적인 상가·토지 거래까지 줄면서 골목상권과 지역 실물경기가 위축되고 있다는 것이다.

특히 1층은 상가, 2층은 원룸으로 사용하는 복합건물 같은 생활형 부동산까지 규제 대상이 되는 현실을 언급하며 현장과 동떨어진 제도 운용이라고 비판했다. 이에 ▷과도한 규제 범위 조정과 핀셋 완화 ▷반도체 산단 후속 절차와 기업 유치 가속화 ▷골목상권·지역 부동산 활성화 대책을 정부에 요구하겠다고 밝혔다.

이 장면은 산단 선정 당시 구미에서 나왔던 반발과도 묘하게 겹친다. 구미는 2023년 반도체 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로 지정됐고 SK실트론·LG이노텍 등을 비롯한 관련 기업과 소재·부품 산업이 집적돼 있다. 지난 8월 국회에서도 대구 북구가 지역구인 우재준 국민의힘 의원이 구미는 부지 조성이 돼 있고 전력·용수도 풍부하다며 "의도적으로 배제한 것 아니냐"고 따졌다. 정부는 기업이 요구한 대규모 부지에 비해 구미의 가용 면적이 부족했다며 반박했다.

광주 역시 이후 정부가 대규모 전력·용수 인프라를 새로 구축하는 방향으로 사업을 구체화하고 있다. 따라서 현재 상황을 단순히 '인프라 없는 광주'라고 규정하기는 어렵다. 다만 이미 관련 산업 기반을 닦아온 구미 입장에서는 광주의 산단 유치와 대규모 국비 인프라 지원을 바라보며 상대적 박탈감을 느낄 수 있는 대목이다.

정진욱 의원은 "반도체 호재가 지역 활력으로 이어져야지, 주민의 발목을 잡아서는 안 된다"며 산단 유치가 '말뿐인 개발'에 머물지 않도록 규제 완화와 지역경제 활성화를 함께 챙기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