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민주당에 "공소취소 모임 즉각 해산해야…국민 마음 식고 있다"

"대통령에 부담만 안겨"…법원행정처 폐지·사면법 처리도 요구
"혁신당 깔보고 조롱하면 정당방위"…여당 향해 경고성 메시지

조국 조국혁신당 혁신정책연구원장. 연합뉴스

조국 조국혁신당 혁신정책연구원장이 27일 민주당을 향해 공소취소를 요구하는 모임인 '공취모'를 해산하고 조작기소 규명에 집중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조 원장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추석 명절 연휴 시민들을 직접 만나 소통했다. 집권 여당인 민주당이 중심이 되어 '개혁 실천'과 '민생 회복' 두 과제에서 성과를 내야 한다고 역설하셨다"며 민주당에 여러 과제를 제안했다.

그는 "이에 시급하게 서둘어야 할 과제를 몇 가지 제시한다"며 "대통령에게 도움이 되기는커녕 부담만 안긴 '공취모'는 즉각 해산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조작기소 문제를 거론하며 "대통령도 기자회견에서 조작기소 특검법에 공소취소 관련 조항을 넣지 말자고 말했다. 저는 온갖 비난을 받으면서도 공소취소가 아니라 조작기소의 확정이 먼저라고 반복해서 강조했다"며 "조작기소 규명에 집중하자"고 했다.

사면법 개정안의 국회 본회의 처리도 요구했다. 조 원장은 "내란죄, 외환죄를 범한 자에 대한 사면을 금지하는 '사면법 개정안'을 본회의에서 의결하자"며 "지난 2월 20일 법사위를 통과했는데 아직 본회의 의결이 이뤄지지 않고 있다"고 덧붙였다.

사법부 개혁과 관련해서는 법원행정처 폐지를 주장했다. 그는 "'제왕적 대법원장'을 가능하게 하는 '법원행정처'를 폐지하자"며 "이런 기구를 갖고 있는 OECD 나라 사법부는 없다. 이미 조국혁신당이 발의를 해놓았고 이제 민주당의 결단만 남았다"고 말했다.

조 원장은 끝으로 정부·여당을 향한 경고성 메시지도 내놨다.

그는 "내란 척결과 이재명 정부수립에 헌신했던 주권자 국민의 마음이 식고 있다. 이재명 정부와 집권 여당 민주당은 개혁과 민생에서 성과를 내는데 총력을 다해야 한다"며 "조국혁신당은 적극 협력할 것이지만 조국혁신당을 깔보고 조롱하고 무시한다면, 국민주권정부의 성공을 위한 쓴소리에 대해 '이적행위' 운운한다면 정당방위를 할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적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