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국세 478조6천억원 걷힌다…추경 전망보다 63조 더(종합)

반도체 호황에 법인세 136조, 1년 새 61% ↑
내년 예산 584조도 반도체 호황 전제…쓰임새·지방 몫은 미정

올해 국세수입이 478조6천억원으로, 추가경정예산 편성 때 예상한 규모보다 63조원 넘게 더 걷힐 전망이다. 반도체 호황으로 법인세가 급증하고 증시 활황으로 증권거래세도 크게 늘었다.

재정경제부는 30일 "올해 개편한 세수추계위원회에서 국세수입을 다시 추계한 결과 올해 총국세가 478조6천억원에 이를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지난해 실적보다 104조7천억원(28.0%), 추경예산(415조4천억원)보다 63조2천억원 많다. 추경 대비 오차율은 15.2%로 최종 예산 기준 역대 다섯 번째다. 오차 규모는 절대액 기준으로 역대 최대일 가능성이 높다는 게 재경부 설명이다.

이번 재추계는 올해 2월 국가재정법 개정으로 매년 9월 세수를 다시 추계하도록 한 뒤 처음 이뤄졌다. 정부는 세수추계위원회를 정부 내 심의기구로 격상하고 법인세 추계에 인공지능(AI) 예측모형을 도입했다.

증가는 법인세가 이끌었다. 올해 법인세는 136조4천억원으로 추경보다 35조원, 지난해보다 51조8천억원(61.2%) 늘어날 것으로 추산됐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상반기 영업이익은 244조9천억원으로 추경 편성 당시 시장 전망(146조6천억원)보다 67% 많았다. 양사의 올해 영업이익 전망치는 지난해 7월 81조원에서 올해 2월 339조원, 이달 638조원으로 치솟았다.

김병철 재경부 조세총괄정책관은 "이번 세수 오차는 대부분 반도체 호황 때문"이라며 "우리뿐 아니라 시장 전망을 하는 이들도 올해 전망을 많이 틀렸다"고 말했다.

소득세는 152조4천억원으로 추경보다 15조6천억원 늘어난다. 성과급 증가로 근로소득세가, 주택거래 확대로 양도소득세가 증가했고 반도체 기업 특별배당으로 배당소득세도 지난해의 두 배 가까운 8조6천억원이 걷힌다. 증권거래세는 12조4천억원으로 지난해의 3.6배, 농어촌특별세는 20조3천억원으로 2.2배 수준이다. 다만 하루 평균 증권거래대금은 5월 106조2천억원에서 8월 49조6천억원으로 줄었다.

8월까지 누적 국세수입은 329조9천억원으로 1년 전보다 69조1천억원 늘었다.

김 정책관은 "법인세는 분납분과 원천세만 남아 있어 추계와 크게 달라질 가능성은 크지 않다"고 했다.

문제는 내년 세입예산도 반도체 호황이 이어진다는 가정에 기대고 있다는 점이다. 정부가 편성한 내년 세입예산안은 584조4천억원으로 올해 재추계치보다 약 106조원 많은데, 증가분의 4분의 3이 법인세(216조7천억원)다. 올해 세수를 15% 넘게 빗나가게 한 반도체 이익 전망이 내년 예산의 전제가 된 셈이다. 법인세는 반도체 불황을 거치며 2022년 103조6천억원에서 2024년 62조5천억원으로 쪼그라들었고, 정부는 2023, 2024년 2년 연속 대규모 세수결손을 냈다.

김 정책관도 반도체 기업이 법인세 신고분에서 차지하는 비중에 대해 "올해는 절반이 안 된다"면서도 "내년에는 어떻게 될지 모른다"고 했다.

63조원이 넘는 초과세수를 어디에 쓸지도 정하지 못했다. 정부는 미래대응기금에 쌓아뒀다가 세수가 부족할 때 꺼내 쓰겠다는 구상이다. 국회에 제출된 관련 법안에 초과세수를 기금에 넣을 수 있다는 규정을 뒀지만 법안은 아직 국회 문턱을 넘지 못했다. 재경부는 활용 방안을 관계 부처와 협의 중이라고만 밝혔다.

대구경북 등 지방 몫도 불투명하다. 정부안대로라면 지방교부세를 계산할 때 내국세에서 기금 전입액이 빠져 지방으로 내려갈 교부세 증가 폭이 줄어든다. 지방정부 반발에 당정이 조정에 나섰지만 결론은 11월 예산안 심사에서나 나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