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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난 욕심 안부리고 9급, 안 미안해"…공무원도 AI 커닝? 정부 답변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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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댓글. 유튜브
온라인 댓글. 유튜브

"에휴 왜 걸리셔서... 전 적당선에서 합격해서 9급하고 있는데..."(유튜브 영상 댓글)

온라인에 올라온 한 네티즌의 댓글이 공무원 시험 부정행위 의혹에 불을 붙였다. 전자기기를 이용해 9급 공무원 시험에 합격했을 뿐 아니라 지인 3명에게 장비를 빌려줘 합격까지 도왔다는 주장이다.

세무사 시험 수석 합격자의 AI 부정행위 자백으로 파장이 커진 가운데 경찰도 온라인 자백글 추적에 나섰다.

17일 관계 부처에 따르면 공무원 시험을 주관하는 인사혁신처와 행정안전부는 세무사 시험 AI 부정행위 사건 이후 공무원 시험에서 유사한 사례가 있었는지 살펴보고 있다. 국가직 공무원 시험은 인사혁신처가, 지방직 시험은 행정안전부가 각각 담당한다.

정부는 현재까지 올해 치러진 공무원 시험에서 AI를 활용한 부정행위가 적발된 사례는 없다는 입장이다.

논란은 한 네티즌이 세무사 시험 수석 합격자의 부정행위 자백 영상에 올린 댓글로부터 시작됐다. 이 네티즌은 "전 욕심 안부리고 공무원 시험 적당선에서 합격해서 9급 하고 있는데 안타깝다"며 "2~3년 공부해서 계속 떨어지기만 했는데 전자기기 사용해서 합격하니 뭔가 허무하면서도 좋긴 하더라"라고 댓글을 달았다.

이어 "전자기기 빌려줘서 지인 3명까지 합격시켰다"며 "이제 이런 방법이 안 통할 거라서, 이제 막 알기 시작한 분들은 불쌍하다"고 덧붙였다.

다른 네티즌이 "진짜 이런 애들이 수두룩 하다"라고 추가 댓글을 달자 작성자는 "솔직히 미안한 마음은 없다"며 "지금 하는 일이 전문성을 필요로 하는 것도 아니고, 일 성실히 잘하고 있어서 피해줬다고 생각은 안한다"라고 답했다.

댓글은 캡처된 뒤 여러 온라인 커뮤니티와 사회관계망서비스(SNS)로 확산했다. 다만 작성자의 신원과 실제 공무원 여부, 전자기기를 이용한 시험 부정행위 여부는 확인되지 않았다.

올해 국가직 공무원 시험은 5급 및 외교관 후보자 선발시험 1차 필기가 3월 7일, 9급 필기가 4월 4일, 7급 1차 필기가 7월 18일 각각 실시됐다. 지방직 시험은 9급 필기가 6월 20일, 7급 필기가 10월 31일 치러졌다. 지난달 31일 시행된 지방직 7급 필기시험에서는 전자기기 사용·소지 규정을 위반한 사례 2건이 적발됐다. 두 사례 모두 AI를 활용한 부정행위는 아닌 것으로 전해졌다.

행정안전부 관계자는 "충북에서는 시험 도중 전자계산기를 사용한 응시자가 적발됐고, 충남에서는 휴대전화를 제출하지 않고 책상 위에 올려뒀다가 적발된 사례가 있었다"고 말했다. 두 응시자는 모두 해당 시험이 무효 처리됐다.

인사혁신처도 온라인에 올라오는 부정행위 의심 사례를 살펴보고 있다. 인사혁신처 관계자는 "현재 댓글이나 인터넷에 올라오는 부정행위 의심 사례들을 주의 깊게 살펴보고 있다"며 "허황된 것일 수도 있지만, 사실이라면 심각한 문제인 만큼 향후 대응 방안을 내부적으로 검토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편, 온라인에서는 세무사 시험뿐 아니라 다른 자격시험과 채용시험에서도 부정행위가 있었던 것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한 대학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법학적성시험(LEET), 의학계열 입학시험, 관세사·감정평가사 시험, 대학 편입시험, 7급 공무원 시험, 한국전력 채용시험 등을 거론하며 수험생들의 성적에 의문을 제기하는 글이 올라왔다.

게시자는 일부 응시자의 성적이나 시험문제 복원 능력 등을 의심 근거로 제시했다.

경찰은 온라인 게시물을 통한 부정행위 의혹 확인에도 착수했다. 경찰청은 지난 16일 스마트안경 등 AI 기기를 이용한 시험 부정행위가 잇따라 드러나자 '시험 부정행위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하고 집중단속에 들어갔다.

TF는 사흘 앞으로 다가온 대학수학능력시험을 비롯해 각종 시험에서 발생할 수 있는 부정행위에 대응한다. 교육부 등 관계 부처와 핫라인을 구축하고, 인터넷 게시판과 SNS에 올라온 자백글 작성자도 추적할 방침이다. 게시물에 담긴 내용이 실제 부정행위에 해당하는지 확인하는 절차도 진행한다.

부정행위 의심 사례와 관련한 고발이나 수사 의뢰가 접수되면 즉시 수사에 착수한다. 조직적으로 부정행위를 저지른 정황이 확인되면 전담수사팀을 편성해 범행을 주도한 배후까지 수사할 계획이다.

수사 대상은 실제 시험에서 부정행위를 한 응시자에 그치지 않는다. 경찰은 부정행위에 쓰일 목적으로 장비를 제작하거나 공급·판매한 행위, 관련 수법을 공유하거나 광고한 행위까지 살펴보기로 했다.

시험 부정행위에는 적용 법률과 구체적인 행위에 따라 형사처벌이 뒤따를 수 있다.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가 적용되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업무방해죄의 법정형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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