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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 '매수 일색' 증권사 리서치 손질…익명 리포트 허용·스몰캡 의무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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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도의견 연구원 부담 완화…리서치 독립성·성과평가 기준 강화
종투사 스몰캡 보고서 25% 이상…모험자본 공급 시 인센티브

금융위원회
금융위원회

금융당국이 국내 증권사 리서치센터의 고질적인 '매수 일색' 관행을 손보다. 이를 위해 연구원의 익명 리포트를 허용하고 대형 증권사에 중소형주 리서치 발간 의무를 부과한다.

금융위원회는 대형 투자은행(IB)의 모험자본 공급 현황과 리서치보고서 독립성·신뢰성 제고 방안을 발표하며 1일 이같이 밝혔다.

이번 리서치 제도 개선은 증권사 보고서가 매수의견에 치우쳐 신뢰도가 낮고 스몰캡에 대한 분석이 부족하다는 지적에서 출발했다.

금융위에 따르면 국내 증권사의 매도의견은 1% 미만이다. 최근 3년간 리서치보고서 8만5030건 중 시가총액 300위 미만 기업 대상은 1만4648건(17.2%)에 그쳤고, 시총 1~100위 기업 보고서는 4만1239건(48.5%)에 달했다. 영업·기업금융 업무에 미치는 영향 고려와 중·대형주 중심의 시장 환경이 원인으로 꼽힌다.

이에 금융위는 리서치 독립성을 강화한다. 협회 차원에서 적용해온 리서치 부서에 대한 부당한 영향력 행사 금지 원칙을 금융투자업규정에 반영해 규제의 실효성을 높인다.

또 리서치 부서의 예산이 개인·법인 영업이나 기업금융 부서의 수익에 지나치게 의존하지 않도록 관리하고, 리서치보고서가 영업에 악용되지 않도록 연구원의 영업부서 지원 업무에 대한 관리 기준도 마련한다. 연구원이 영업부서를 지원할 때는 보고서나 공개된 정보 외의 내용을 제공하지 못하도록 하고, 지원 사실을 준법감시인에게 미리 신고하도록 해 사후 관리·감독도 강화한다.

연구원 성과평가에서는 영업 부문의 과도한 영향력을 배제하고, 괴리율 등 객관적 지표로 평가하도록 방식을 개선한다. 업종별 괴리율은 매년 산정해 직전년도 평균 괴리율이 최근 5개년 평균을 웃도는 업종을 추려 주기적으로 분석·관리한다. 이 가운데 성과평가와 괴리율 관리는 협회 규정 개정 사항이다.

리서치보고서 공시체계도 강화한다. 증권사별 보고서 발간 현황과 괴리율 우수 연구원을 주기적으로 공시하도록 한다. 증권사가 보고서 공표를 중단할 때는 산업 전망 악화, 주가 급등에 따른 변동성 확대 가능성, 상장폐지, 담당 연구원 퇴사 등 중단 사유를 보다 구체적으로 고지해야 한다. 공표를 재개할 때도 기존 중단 사실과 사유, 재개 사유를 기재해야 한다.

중·소형사 리서치 커버리지를 넓히기 위한 유인책도 도입한다. 종투사 지정과 발행어음 인가 심사 때 스몰캡 리서치 발간 계획을 외부평가위원회 평가항목에 포함한다.

종투사에는 스몰캡 커버리지 최소비율을 도입한다. 예컨대 연간 보고서의 4분의 1 이상을 코스피 시총 300위 미만과 코스닥 시총 150위 미만 종목으로 발간하되, 이 중 절반 이상은 코스닥 시총 150위 미만 종목으로 채우는 방식이다. 현재 기준으로 두 구간 모두 시가총액 약 6000억 원 미만에 해당한다.

반대로 스몰캡 커버리지가 높은 종투사에는 모험자본 의무비율 산정 때 인센티브를 준다. 전년도 스몰캡 리서치 커버리지 비율이 40% 이상인 IMA·발행어음 종투사는 당해 연도 중소·벤처기업 공급액에 5%를 가산해 주는 식이다. 기업공개(IPO) 대상 법인에 대한 정보 제공을 늘리기 위해 현행 '1년간 2회 이상'인 리서치보고서 공표 의무는 '3년간 매년 2회 이상'으로 강화한다.

매도의견을 내는 애널리스트의 부담을 덜기 위해 보고서에 성명 기재 여부를 선택할 수 있도록 허용한다. 다만 준법감시인 사전 승인 등 내부 절차를 거쳐야 하며, 사전승인 절차와 내용, 리서치 작성자 성명 등 관련 자료는 내부적으로 기록·관리해야 한다.

금융당국은 앞으로도 유관기관, 금융투자업권과 함께 모험자본 공급 추진 상황을 분기별로 점검하고, 공급 확대를 위한 현안 과제를 지속 논의할 계획이다. 이번 리서치 제도 개선방안이 현장에 차질 없이 안착하도록 긴밀히 소통하고 보완해 나갈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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