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정부 실정과 난맥, 국감에서 낱낱이 검증하라

국정감사가 6일 시작된다. 이번 국감은 이재명 정부의 지난 1년간의 국정 운영을 사실상 처음으로 검증하는 자리다. 더불어민주당은 '정책·민생 국감'을 내세우며 국정과제 성과를 부각할 태세다. 그러나 국감의 본질은 정권의 치적(治績) 홍보가 아니다. 정부가 국정을 제대로 운영했는지 따지고 잘못을 바로잡는 게 국감의 목적이다.

부동산 정책을 면밀히 짚어야 한다. 수도권 집값 및 전·월세 불안, 비수도권 시장 침체 등이 가중(加重)되는 상황에서 정책이 시장에 미친 여파를 따져야 한다. 여당이 전 정부 탓만으로 현재의 문제를 해명하려 한다면 국감은 '면피의 장'으로 전락한다. 정책이 효과가 없었다면 왜 그랬는지, 국민 부담을 키운 대목은 없는지 밝혀야 한다. 안보 불안도 심각하다. 비무장지대(DMZ)에서 지뢰 폭발로 우리 장병들이 크게 다치는 사고가 발생했지만, 북한은 발뺌하며 미사일을 쏘는 등 도발(挑發)을 멈추지 않고 있다. 정부의 대북 대화 기조가 안보 태세를 약화시키지 않았는지, 대북 경계 체계에 허점은 없었는지 확인해야 한다.

인사 문제도 그냥 넘어갈 수 없다. 장관 후보자 낙마(落馬)가 잇따르고, 인사 의혹도 제기됐다. 인사는 국정 운영 능력의 척도다. 누가 추천했고 어떤 검증을 거쳤는지, 왜 논란이 반복되는지 국민이 납득할 수 있게 밝혀야 한다. 조희대 대법원장과 대통령실의 대법관 후보자 재제청 갈등은 핵심 쟁점(爭點)이다. 대통령의 임명권과 대법원장의 제청권이 충돌하는 사안인 만큼 어느 한쪽의 정치적 주장만으로 판단해서는 안 된다. 헌법과 법률에 비춰 누가 어떤 권한을 행사했고 절차상 문제가 무엇인지 따져야 한다. 사법부 독립이 흔들리면, 그 피해는 국민에게 돌아간다.

국민의힘을 비롯한 야권의 역할이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 야권은 국감을 정쟁(政爭)의 무대로 만들면 안 된다. 정치적 구호나 감정적 공격만 반복하면 '정쟁 국감' 프레임에 갇힌다. 자료와 수치, 정책 결과를 바탕으로 집요하게 실정을 파고들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