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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미·중·러 정상회담이 보여준 심각한 외교·안보 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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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상 첫 미·중·러 3자 정상회담(頂上會談)이 19일 중국 선전에서 핵 문제 등 국제질서와 안보 현안을 중심으로 진행됐다. 당사국들이 배제된 채 강대국들이 한반도와 동유럽의 운명을 결정했던 1945년 얄타회담의 '시즌2'가 될 것이라는 우려는 다행히 현실화되지 않았다.

자칫 나라의 운명(運命)이 바뀔 수 있었던 이날 회담을 앞두고, 이재명 대통령은 "북한과의 대화의 문이 다시 열려 한반도 전쟁이 종식되길 기대한다"고 했다. 우리의 이익을 직접 옹호하기보다 원론적인 변죽만 울린 셈이다.

이 대통령은 정상들과의 긴밀한 직접 소통으로 국익을 충분히 반영하지는 못했다는 것이 대체적인 평가다. "북핵 문제도 다뤄졌다"는 청와대 측의 설명에도 불구하고, 19일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과의 '10분 만남'이 제대로 된 정상외교가 가능했을지 의문(疑問)이 남는다.

그나마 18일 한중 정상회담은 격식(格式)을 갖췄다. 하지만 겨우 34분 동안 한·중 FTA 타결, 경제·문화 협력 확대 등 다양한 의제들이 다뤄진 만큼, 안보와 관련한 우리의 입장을 충분히 전달하기에는 한계가 있어 보인다.

설사 충분히 설명했더라도 북한과 혈맹(血盟)인 중국이 우리 측의 목소리에 더 귀 기울일 가능성은 현저히 낮다. 러시아 역시 북한으로부터 파병(派兵)까지 받아 전쟁을 치르고 있는 상황에서 한국 편을 들 까닭은 없어 보인다.

그래서 전통적 동맹(同盟)인 미국이 중요해진다. 그런데 이 대통령은 필리핀에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40초 회담(?)'을 가졌을 뿐이다. 국익에 맞춰 중·러를 설득시키려는 한미 정상 간의 긴밀한 협력은 없었던 셈이다.

사상 첫 미·중·러 정상회담 과정에서 비춰진 한국의 외교·안보는 전통적 우방인 미국과는 멀어지고, 중·러와는 어정쩡하게 밀착하려는 기형적(畸形的) 형태를 보였다. 그 결과 국제사회에서 한국의 목소리는 작아졌다. 이재명 정부 외교·안보 정책의 대전환이 필요하다는 것을 이번 미·중·러 정상회담이 뚜렷하게 보여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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